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안 수정안

안 제3조와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양호한 경관의 보전・관리,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의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6조의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행정시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60일 이내에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 경관사업을 신설한다.

안 제8조의 내용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안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건축입면차폐도 20퍼센트 범위내의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인 경우

6. 사업규모 ․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

안 제12조의 “협의회”를 “협의체”로 하고,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항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12조의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삭제한다.

5. 지방의회 의원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장 경관협정을 제4장 경관협정으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제5호로 한다.

4. 경관협정 도서

5. 제4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비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제20조로 한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조달계획

3.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등 유지관리계획

5. 사업계획 관련도서

6.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②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사업계획 관련도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장 경관위원회 등을 제5장 경관위원회 등으로 한다.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를 제22조와 제23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안 제2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와 제7를 삭제한다.

5.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준용한다.

안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안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호부터 안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안 제6호, 안 제7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안 제2호와 안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25조를 제28조로 하고, 안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등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시계획심의 이전

2.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협의 이전

안 제26조를 삭제하고, 안 제27조와 안 제28조를 제29조와 제30조로 한다.

안 제29조를 삭제한다.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하고, 안 제30조와 제31조를 삭제한다.

안 제32조와 안 제33조를 제31조와 제32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비교표

조례안	수정안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 --------------------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2장 경관계획 등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생략)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 말한다. 1. (생략) 2. 경관관리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6조(공청회의 개최) 법 제10조제2항에 -----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는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개최한다. 2. (생략)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 통지는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다. 4. (생략) 제7조(경관지침 운용) ①도지사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경관지침 적용의 구체적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신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권고) ①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9조(경관사업 시행의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 ---------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6.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필요시 한한다) 7. (생략)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 ------------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다만, 층수가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회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 위촉한다. 1.~4. (생략) <신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④~⑨ (생략)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제3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생략) 1.~2. (생략)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생략) 1. (생략) 2. 건축물의 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생략) 1.~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 ----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제4장 경관위원회 등 제20조(위원회 운영 등) (생략) <신설> 제22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략) 1.~4. (생략)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7.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 심의대상) (생략) 1. 제4조에 따른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대상 경관관련계획을 정하는 사항 2. ~ 5. (생략) 6. 제30조에 따른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신설>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 말한다.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자문 3. 다른 법령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생략) 제25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쳐서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요약서, 지역위치도, 현황사진(5×7인치) 2. 사업의 도서 : 규격 A3횡절(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디자인 계획(시설물)개요, 투시도 또는 조감도,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표시), 주변현황 사진(5×7인치), 배치도, 평면도 ② (생략) ③ (생략) 1. 경관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완료 이전 2. 경관사업의 경우에는 구성요소별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또는 실시설계 이전(실시설계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이전) 제26조(심의 등 적용제외) 위원회의 심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제29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도지사는 ---------------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장 보칙 제30조(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 등) ①~③ (생략) 제31조(업무위탁 및 지원) ①~② (생략) 제32조(경관시범단지 등의 지정) 밎 제33조(시행규칙) (생략)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제1장 총칙 <삭제>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양호한 경관의 보전・관리,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안과 같음> <삭제>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삭제> <조례안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조례안과 같음> 1.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행정시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2. <조례안과 같음>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60일 이내에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경관지침 운용) ①도지사는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삭제>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권고) ①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1. ~ 2.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9조(경관사업 시행의 사업계획서)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7. (생략)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조례안과 같음>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건축입면차폐도 20퍼센트 범위내의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인 경우 6. <조례안 제2호를 제6호로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 위촉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지방의회 의원 ②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⑨ <삭제>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삭제>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삭제> 3. <삭제> 4.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조례안과 같음> 1. ~3. <조례안과 같음> 4. 경관협정 도서 5. 제4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비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 ----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조례안과 같음> 6.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②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사업계획 관련 도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등 제22조(위원회 운영 등) <조례안과 같음> <조례안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음> 1.~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준용한다. 6.~7. <삭제> 제26조(위원회 심의대상) <조례안과 같음> 1. <삭제> 조례안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수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6. <삭제> 7. <삭제>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조례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조례안 제4호를 수정안 제2호로 한다> 제28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시계획 심의 이전 2.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협의 이전 <삭제> <조례안 제27조와 제28조를 제29와 제30조로 한다> <삭제> 제6장 보칙 <삭제> <삭제> <조례안 제32조와 제33조를 제31와 제32조로 한다> 부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