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 차 회의

2010. 3. 31(10:00)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6		제출일자 : 2010. 3.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3. 1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위치

- 시점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 종점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  사업내용

- 연장 : 8.8㎞(4차로 화강 L=8.1㎞, 2차로 신설 L=0.7㎞)

- 폭원 : 10 ～ 27m

○  설계속도 : 50 ～ 80km/hr

○  사 업 비 : 약 155억원

○  사업기간 : 2010 ~ 2012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도로의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9.  3. 20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안덕면, 대정읍)

○  2009. 11. 1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0.  2. 19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 사항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대기환경분야

기상(평가서 p 80～86)

○ 10년간 연평균 기상 결과

- 평균기온 : 15.6℃             - 강수량 : 1,252.5mm

- 상대습도 : 74.2%              - 풍  속 : 7.3m/s

대기질

○ 영향예측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 영향예측지역 : 2개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05～114)

∙ 공사시

- 24시간 기준 : 미세먼지(PM-10)(㎍/㎥) : 35.2812～38.0994 ㎍/㎥,

이산화질소(NO2)(ppm) : 0.0031～0.0046ppm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교통량에 의한)

- 24시간 기준 : 미세먼지(PM-10)(㎍/㎥) : 34.4591～38.3537㎍/㎥,

이산화질소(NO2)(ppm) : 0.0114～0.0140ppm으로 국가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p115～118, 검토보완서 p28, 36)

- 자동식세륜시설 설치 : 6개소

(무릉제1, 제2교차로, 영어교육도시 제2교차로, 서광서리, 신화역사공원 제2교차로, 동광6거리)

- 살수차량 운행 : 4회/1일이상 수시 살수(5,000ℓ)

- 인근 녹차단지에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연장 4.25㎞의 방진망 설치(3개소 , H 3m)

- 토사 적재차량 덮개를 덮어 운행하고 및 공사차량 운행속도 20㎞/h 이하로 제한

- 환경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 공사장비의 투입대수 조정 및 공회전을 금지

- 중앙분리대와 식수대를 설치

수환경분야

수질

○ 영향예측항목 : 공사시․운영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32～140,검토보완서 P15～19)

∙ 공사시 발생하는 우수(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예측결과

구 분		홍수유출량(㎥/sec)
		50년빈도	100년빈도
BS1 (STA.1+480)	개발전	34.30	39.19
	개발중	34.63	39.51
	개발후	34.68	39.75
BS2 (STA.5+360)	개발전	3.30	3.81
	개발중	3.88	4.42
	개발후	4.13	4.68

∙ 공사시 오수발생량 : 1.0㎥/일

∙ 도로내 우수량은 식생수로와 저류지로 저류되어 곶자왈로의 직접적인 배수는 최소화

∙ 운영시 초기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과 초기우수가 혼합 하천으로 유입되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평가서 p141～151, 검토보완서 p23～26))

∙ 공사시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

- 공사시 비탈면에는 토사유출 방지 시트를 덮고 걸․성토면에는 조속한 마무리 및 식재작업 실시

- 간이침사지 : 6개소 설치

: 본선구간 2개소(2,182.9㎥, 1,908.4㎥)

: 서광서리 및 무릉리구간 4개소(43.8㎥, 37.8㎥, 32㎥, 131㎥)

- 가배수로 : 6개소 7.7㎞

- 식생수로 설치 : 총 8개소 총 연장 12.085㎞

- 발생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각각10㎎/ℓ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 운영시

- 영구저류지 : 2개소 설치 (4,454㎥, 3,374㎥)

- 신속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수로 BOX 및 수로 PIPE 설치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조사항목 :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현황

○ 노선계획

∙ 시점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 종점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 연장 : 8.8㎞(4차로 확장 L=8.1㎞, 2차로 신설 L=3.6㎞)

∙ 설계속도 : 50 ～ 80㎞/h

∙ 도로폭원 : 10 ～ 27m

○ 토지이용영향 예측결과

∙ 지목별 편입용지 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전	과수원	임 야	대 지	도 로	잡종지	기 타
면 적	335,248	31,005	396	168,152	9,675	114,912	9,130	1,978
구성비	100.0	9.2	0.1	50.2	2.9	34.3	2.7	0.6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199, 검토보완서 p31)

∙ 토지 보상은 관련법률 및 주민과의 협의하에 보상 처리

∙ 보행자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시 영어교육도시 1차로에서 영어교육도시 진입부까지 투수콘 포장 : 총연장 1.3925㎞

지형․지질

○ 예측항목 : 지형형상(지형분류, 표고, 경사분석), 지질학적 특성(지질현황)

○ 지형지질현황

∙ 지형 : 표고  50～350m(50～200m가 64.1%),  경사  0～5°(93.2%)

∙ 지질 : 왕이매조면현무암

○ 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183～186, 검토보완서p26)

∙ 최대 절․성토고 : 5m미만

∙ 토공발생량

- 절토량 87,627㎥,  성토량 88,814㎥,  순성토 1,187㎥

∙ 사업시행에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는 없을 것이나 일부구간이 소규모 비탈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계획노선 주변이 지형이 완만하고 투수성이 좋은 구조로 수계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하천으로의 다량의 토사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측.

∙ 계획 노선 주변으로 동굴, 숨골등의 특이지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189～191)

∙ 설계단계에서 노선측량을 통한 곶자왈 지역의 최대한 배제 및 기존 선형 유지로 곶자왈과 수림의 추가 훼손  최소화

∙ 절․성토사면 표준경사 적용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절 토 부	토 사		1:1.2
	발 파 암		1:0.5
성 토 부	토 사	0～5m	1:1.5	H= 5m마다 소단 1m 설치
		5m이상	1:1.8

∙ 절․성토 비탈면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비탈면 녹화를 실시

- 줄떼 및 평떼 적용

∙ 사토는 즉시 성토재로 활용하고 발생사면은 비닐 및 부직포 등을 덮어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최소화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등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분포 및 종조성

○ 조사범위

∙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각 250m(식물), 500m(동물)지역

○ 식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205～214)

∙ 현존식생은 곰솔, 밤나무, 종가시나무등의 교목류와 꾸지뽕나무, 상동나무, 산뽕나무 등의 관목류가 서식

∙ 식물 종조성

: 총 359분류군(104과 258속 311종, 50변종, 4품종, 1아종)

∙ 계획노선에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두개체가 계획노선으로부터 20～50m 정도의 거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확포장구간은 전체 조사면적의 18.2%가 녹지자연도 6-7등급으로, 신규구간은 조사면적의 5.5%가 녹지자연도 7등급 인 것으로 조사됨.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구 분	식물현존량(ton)	순생산량(ton/year)
확포장구간	10,562.8	3,022.9
신규구간	11,658.9	3,493.67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215～236)

∙ 동물 종조성

- 포유류: 5목 5과 7종        - 조 류 : 24종 1,132개체

- 양서류 : 4과5종    - 파충류 : 4과 6종     - 곤충류 : 106종

∙ 조사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되었고 2등급에 해당하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동․식물상 영향예측(평가서 p243 ～ 247)

∙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운행차량에 의한 배기가스에 의해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계힉노선중 일부구간에 활엽수림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됨.

∙ 훼손수목량 : 총 4,117주(곰솔 200주, 예덕나무400주, 꾸지뽕나무 150주 등)

∙ 공사중 소음과 계획노선에 편입되는 지역에 서식하던 야생동물의 서식지 이동 및 방목가축류에 영향

∙ 조류의 경우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체수 감소 예측

○ 동․식물상 보호계획(평가서 p248～251, 검토보완서 p19～24, 35, 45, 심의보완서 p 10～11)

∙ 훼손수목 4,117주 총 381주(9.3%) 이식

∙ 계획노선으로부터 20～50m 에 있는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2개체는 울타리 등 보호조치

∙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5, 6등급지역중 계획노선에 일부 편입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식하여 훼손을 최소화

∙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수로겸용)

- 본선구간 6개소, 서광서리 연결도로 1개소, 서광서리구간 4개소

(암거형 1, 원형관 10)

∙ V형 측구 측면에 100m 간격으로 탈출로 설치

∙ 도로주변에 유도휀스 및 표지판 설치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266～271, 검토보완서 p48～49)

(공사중)

∙ 생활폐기물 : 19.3㎏/일,      ∙ 분뇨  20.3ℓ/일

∙ 폐유류 : 21.2ℓ/일            ∙ 임목폐기물 : 246.15ton

∙ 건설폐기물량 : 9,436.6톤

(폐콘크리트 2,199.2톤 폐아스팔트 6,157.8톤, 1,088.6톤)

∙ 지장가옥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 : 지장물 현황 8동

(폐콘크리트 1,509.57톤 혼합폐기물 147.74톤, 금속 및 철재류  76.61톤)

∙ 폐석면 : 3.789톤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272～275)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 재활용 등 관련법률에 의거 처리

∙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 분리수거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기타 공사시 발생하는 자연석(돌담밭)은 돌담, 석축쌓기 구간에 재활용

소음․진동

○ 조사항목

∙ 공 사 시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 운 영 시 :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 소음

○ 조사 범위 : 소음진동영향범위에 있는 주변 정온시설(평가서p282)

번호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	이격거리(m)	비고
1	무릉2리 마을회관	1,450
2	무릉동초교	1,400
3	보성초교 신평분교	2,800
4	서광사거리 장로교회	40
5	돈사1	150
6	돈사2	280
7	돈사3	200
8	돈사4	780
9	오리농장 1	660
10	오리농장 2	330
11	동광리복지회관	320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본평가서 p284～)

(공사시)

번호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dB(A))	비고
1	무릉2리 마을회관	1,450	43.2
2	무릉동초교	1,400	43.5
3	보성초교 신평분교	2,800	37.5
4	서광사거리 장로교회	40	74.4	초과
5	돈사1	150	62.9
6	돈사2	280	57.5
7	돈사3	200	60.4
8	돈사4	780	48.6
9	오리농장 1	660	50.0
10	오리농장 2	330	56.1
11	동광리복지회관	320	56.3

※ 생활소음규제기준 : 주간65dB(A)

∙ 건설장비에 의한 정온시설의 진동도 예측결과 : 50～76dB(V)

- 예측 진동도는 30m이상 이격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진동도는  기준 이내로 예측됨.

※ 생활진동규제기준 : 주간 65dB(V)

(운영시)

∙ 교통량에 의한 소음예측결과

번호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dB(A))	비고
1	무릉2리 마을회관	1,450	26.4
2	무릉동초교	1,400	26.6
3	보성초교 신평분교	2,800	22.4
4	서광사거리 장로교회	40	52.6
5	돈사1	150	44.5
6	돈사2	280	40.7
7	돈사3	200	42.7
8	돈사4	780	34.4
9	오리농장 1	660	40.5
10	오리농장 2	330	47.4
11	동광리복지회관	320	47.6

※ 교통소음규제기준 : 주간 68dB(V)

∙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소음은 규제기준이하로 예측되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평가서 p293～294)

(공사시)

∙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하여 공사 진행

∙ 서광사거리장로교회 인근 공사시에는 평일 주간에 공사 시행

∙ 경음기 사용억제 및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 공사장비의 공정별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을 통한 소음 및 진동 억제

경관

○ 조사 범위 : 계획선로 인근지역, 조망점 6개 지점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본 평가서 p301～316)

∙ 대부분이 경작지난 목장용지로 경관훼손이 미미하나, 계획노선중 일부구간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자연경관이 일부 훼손될 것으로 예측함.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본평가서 p317, 검토보완서 p31～32, 33, 47, 심의보완서 p7)

∙ 경관이 우수한 수목 등으로 중앙분리대와 식수대를 계획

- 식수대는 녹나무를(H 2.0, B 6.0m)를 10m 간격으로, 중앙분리대는 20m간격으로 식재

∙ 돌담 쌓기를 기존 제주 돌담형태를 반영하여 추진

- 돌담헐기 16,054.2㎥, 돌담쌓기 19,571.3㎥

- 돌담쌓기 : 4개구간 7개 지점 - 총연장16,309.4m, 면적 19,571.3㎡

∙ 계획노선 인근 비지정문화재 2개소에 대해 훼손 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 서광무명굴, 인향동와요지)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6.2.1.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SO2, NOX, CO, O3, PM-10 (PM-10 8시간 시간대별 측정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황조사 시험방법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SO2, NOX, CO, O3,PM-10 (PM-10 8시간 시간대별 측정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황조사 시험방법	반기 1회
수질	공사시	- 지하수질 조사 ㆍ일반세균, 총대장균군, NH3-N, NO3-N, 경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 동, 색도, 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탁도, 황산이온, Hg, CN, Cd (18개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반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침사지의 적정운영여부 -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현황	침사지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 지질	공사시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주요 절·성토부 사면의 안정화 대책 이행 여부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동 ․ 식물상	공사시	- 이식계획에 의한 이식수목현황 - 법적보호 식물의 보전현황 - 조사구역내 동물상 변화	이식지역 및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이식수목 관리 현황 - 법적보호 식물의 보전현황 - 조사구역내 동물상 변화	이식지역 및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반기 1회
친환경적자원 순환	공사시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유무 - 폐유저장소 설치와 관리 여부	공사구간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주간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 주간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반기1회

7.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 본 사업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를 4차로 확․포장 및 2차로 신설 무릉리 시설구간의 공사를 통해 기존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의 계획노선의 일부 구간이 곶자왈 일부구간(녹지자연도 5～6등급지)이 편입되어 있어 공사중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필요다고 사료됨.

○ 소음진동 영향예측 관련,  계획노선 인근에는 종교시설, 양돈장, 오리농장, 복지회관등 총 11개소의 정온시설이 있으며 종교시설에서의 소음예측도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교통 운행의 위험성 등으로 소음예방등의 시설을 하지 않고 소음진동공법의 선정계획과 일반적인 소음방지대책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 상기 정온시설은 민원과 소음에 민감한 시설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보강과 함께 정온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소음진동방지대책의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