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3. 31(화) 10:00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5		제출일자 : 2010. 3.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3. 1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 사 업 자 : 수원수산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72-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양식수조면적 7,501.8㎡(부지면적 : 9,784㎡)

- 기존 4,775.3㎡ ＋ 확장 2,726.5㎡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5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사육시설면적이 5천㎡ 이상인 것에 해당됨.

4.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9. 10. 05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접수

○ 2009. 10. 09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스코핑심의)

(4개항목 선정- 해양환경, 토지이용, 해양 동․식물, 경관)

○ 2009. 12. 21   환경영향평가서(간이평가서) 접수

○ 2009. 12. 30   주민설명회 개최(한림읍 수원리사무소)

○ 2010. 03. 1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5. 주요내용

○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수환경분야

해양환경

○ 조사 항목 및 조사 정점(평가서 p55)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조사지점
물리해황	조석, 조류 등	주변해역(2.5㎞)
해양환경	CTD를 이용한 수온, 염분, 해수유동조사	주변해역(2.5㎞)
해양수질	pH, COD, DO, 총대장균군수, T-P, T-N	주변해역(1.0㎞) 3개지점(표층, 저층)
해양저질	COD, Cu, Pb, Ni, Zn, Fe, Cd, Cr, As, Hg	주변해역(1.0㎞) 4개지점
조석변화 및 해저지형 특성	퇴적상, 암반 등 물리 환경	주변지역

○ 사업에 따른 조사결과(본 평가서 p61～93)

① 물리해황

- 사업지구 인근 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서쪽에서는 최강창조류가 흐르고 있으며 최강창조류시기에는 최강유속이 출현

② 해양환경 : 관측지점 - 하계 19개소, 추계 23개소

- 수온 및 염분 분포도

구 분		수 온(℃)	염 분(psu)
춘계 (‘07.6)	표층	19.85 ～ 20.49	33.46 ～ 33.75
	저층	18.92 ～ 19.74	33.36 ～ 33.91
하계 (‘07.7)	표층	27. 6 ～ 29. 1	31.90 ～ 32.60
	저층	19.28 ～ 27.64	32.61 ～ 34.33
추계 (‘09.11)	표층	18.4 ～ 19.73	32.20 ～ 32.60
	10m층	18.8 ～ 19.7	32.6 이상

- 해황특성

구 분			특 성
춘계	외해역	표층	고온․저염	∙외해역의 해수가 연안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해수순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저층	저온․저염
	연안역	표층	저온․고염
		저층
하계	외해역	표층	고온․저염	∙연안천해역과 외해역 사이에 상대적으로 저온․고염의 외해수가 유입되면서 연안역의 해역환경에 공급되고 있으며 ∙또한 외해역 저층의 저온․고염수가 연안역으로 공급되면서 해수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저층	저온․고염
	연안 천해역	표층	저온․고염
		저층	고온․저염
	중간 수역	표층	저온․고염
		저층	-
추계	연안역	표층 10m층	저온․고염	∙사업인근 해역은 외해역의 고온․저염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수의 혼합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외해역	표층 10m층	고온․저염
	중간수역	표층 10m층	고염

- 조석류 현황

: 사업대상 해역은 연안역과 평행하게 흐르는 조석류에 의해 외해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해수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③ 해저지형 특성

- 사업지 인근 연안역이 대부분 암반이며, 연안역 암반지대를 벗어난 지역은 모래지형이 출현.

④ 해양수질

- 조사항목 : 7개 (pH, COD, DO, T-N, T-P, 총대장균군수)

- 조사시기 및 지점 : 2010. 10월, 3개지점

- 조사결과(표층, 저층 조사)

지 점	pH	COD (㎎/ℓ)	DO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MPN/100㎖)
SW-1	8.1	1.4～1.8	5.8～6.7	0.186 ～0.215	0.011 ～0.025	12～21
SW-2
SW-3

: 해역환경기준과 비교시 pH는 Ⅰ～Ⅱ등급 수준이며, COD, DO는 Ⅱ급 , 총대장균수, 총질소, 총인은Ⅰ등급 수준으로 조사됨.

∙ 해양저질

- 조사항목 : 10개항목(COD, Cu, Pb, Ni, Zn, Fe, Cd, Cr, As, Hg)

- 조사시기 및 지점 : 2010. 11월,  4개지점

- 조사결과

지점	성 분	COD	Cu	Pb	Ni	Zn	Fe	Cd	Cr	As	Hg
St-1	자갈, 모래	2,561	12	5.6	2.5	40.5	8.2	1.13	N.D	N.D	N.D
St-2	모래	2159	8.1	4.8	N.D	55.2	N.D	1.02	N.D	N.D	N.D
St-3	조개류, 모래성분	2741	7.6	7.7	N.D	33.9	10.5	0.72	N.D	N.D	N.D
St-4	자갈, 모래	3118	10.5	7.2	1.8	43.1	9.0	0.96	N.D	N.D	N.D

※N.D : 불검출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본 평가서 p94～124)

∙ 예측항목

-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취·배수량 예측 및 염지하수 사용량 검토

- 양식장 운영시 취·배수관 용량 검토

- 양식장 운영시 COD, SS 확산 예측

- 양식장 약품 사용에 따른 영향 예측

- 운영시 폐사어 및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

∙ 예측결과

① 취배수량 변화

(기존- 수조면적 : 4,775.3㎥)

- 취․배수량 : 1일평균 67,760㎥/일, 1일 최대 84,040㎥/일

(증설시- 수조면적  7,501.8㎥/일))

- 취․배수량 : 1일평균 108,018㎥/일(증 39,258㎥/일)

최대 132,022㎥/일(증 47,982㎥/일)

② 염지하수 사용량 검토

: 염지하수 개발량  4개공․1,382,400㎥/일(염수:지하수=2:1)

(기존)

- 염지하수사용량 1일평균 22,920㎥/일, 1일최대 28,013㎥/일

(증설후)

- 염지하수사용량 1일 평균 36,006㎥/일(증 13,086㎥/일)

1일 최대 28,013㎥/일 (증 15,994㎥/일

→ 양식수조 확장으로 인한 염지하수 1일 최대 사용량 44,007㎥/일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③ 취·배수관 용량 검토

: 취수관 (D600, 강관) 3라인,  배수관(D1500, 철근콘크리트관)

- 취수관 용량이 배수관 용량보다 크면 양식수조가 확장되어도 추가 취․배수관 증설은 필요없을 것으로 예측됨.

- 수조내 용수순환시 전체수조 중 약 50%를 동시 개방하여 검토한 결과 최대배수량은 26,265.6㎥/일로(수용배수량 91,552㎥/일) 취․수에는 묹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

④ SS, COD 확산 예측 결과

• 배출수 수질조사결과

(단위:㎎/ℓ)

구분	유입수농도		배출수농도		순증가농도
	COD	SS	COD	SS	COD	SS
평상시	1.8	3.7	3.2	6.4	1.4	2.7
급이시	1.8～2.2	2.9～5.4	3.0～4.8	5.1～11.8	0.8～3.6	0.4～6.5

※ 1)급이시 시료는 급이시작후 10분간격으로 8회 조사

2) 배출수수질기준

평사시 COD  2이하   SS 3이하

급이시 COD  5이하   SS 10이하

• SS 확산예측결과

1) 확장전․후 낙조시 영향범위(사업지역으로부터)

< 확장전 >

- 0.01ppm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2.7㎞까지

- 0.1ppm의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1.3㎞까지 영향을 미침

< 확장후 >

- 0.01ppm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3.5km까지

- 0.1ppm 농도의 분포 : 약 1.5km까지 확산이 이루어짐.

2) 확장전․후 창조시 영향범위(사업지역으로부터)

< 확장전 >

- 0.01ppm 농도의 분포 : 서쪽으로 약 850m

- 0.1 ppm 농도의 분포 : 연안천해역에만 영향을 미침

< 확장후 >

① 0.01ppm 농도의 분포 : 서쪽으로 약 800m

② 0.1ppm 농도의 분포 : 연안천해역에만 영향을 미침

• COD 확산예측결과

1) 확장전․후 낙조시 영향범위(사업지역으로부터)

< 확장전 >

- 0.01ppm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2.3㎞까지

- 0.1ppm의 농도의 분포 : 연안천해역에만 영향을 미침.

< 확장후 >

- 0.01ppm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2.7km까지

- 0.1ppm 농도의 분포 : 연안천해역에만 영향을 미침

2) 확장전․후 창조시 영향범위(사업지역으로부터)

< 확장전 >

- 0.01ppm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900m, 서쪽으로 약 2㎞영향을 미침

- 0.1 ppm 농도의 분포 : 연안천해역에만 영향을 미침

< 확장후 >

① 0.01ppm 농도의 분포 : 동쪽으로 약 900m, 서쪽으로 약 2㎞영향을 미침

② 0.3ppm의 농도가 배출구지역에서 출현

⇒ SS와 COD 확장이 창조시 서쪽으로 적게 나타나고 동쪽방향으로 확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운룡곶의 서측에서 대상해역으로 확장 해 오는 조석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예측됨.

⑤ 양식장 약품사용에 따른 영향예측

- 어류에 대한 수생균 번식억제, 수조청소, 어류 면역 증강 등 의 약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급이시 ,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⑥ 운영시 폐사어 및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 예측

- 폐사어 발생량

: 확장전 약 40㎏/일에서 확장후에는 약 63㎏/일로 1.57배 증가예측

- 사료공급량(기존 138,000미→ 확장후 216,700미 증가)

: 확장전 1,725㎏/일에서 확장후 2,709㎏/일 증가

- 유기성폐기물 발생량(사료섭이율 약 90%)

: 현재 7.8㎏/일 확장후 12.2㎏/일

(사료잔량 10%정도 발생하고 방지시설 효율 15% 적용)

○ 영향예측에 따른 제시된 저감방안 (본 평가서 p125～134)

∙ 해수취수 및 방류계획

- 취·배수관 용량이 증설후에도 여유가 있어 기 시공된 취·배수관을 이용.

∙ 양식장 배출수 처리계획

- 수질오염저감시설

: 침전조 - 545.1㎡, 3단계 거름망 1개소

- 방류시 유량부하를 줄이기 위해 전체수조의 1/2씩 방류

- 3단계 거름망의 주기적인 청소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제주도 고시 제 2004-49호” 준수

구 분	적용 지역	시 설 규 모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COD (mg/ℓ)	SS (mg/ℓ)	COD (mg/ℓ)	SS (mg/ℓ)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	전지역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비고 : 평상시는 30분간격 2회 채수, 급이시는 급이후 2시간 이내 10분간격 2회 채수

< 제주도 수산물양식시설 중 육상수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 약품 사용 저감계획

- 주기적인 수조 살균 및 청소로 수생균 증식 방지

- 사료에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등의 혼합 급여로 양식어류 저항성 증가

- 폐사어 발생시 즉시 수거하여 위탁 처리

∙ 지하수 오염 방지계획

- 수조 바닥면을 방수 몰탈 시공하여 저류해수의 토양내 침투 방지

∙ 폐사어처리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 폐사어 발생시는 즉시 냉동보관하였다가 일괄 위탁처리

∙ 유기성오니 처리

-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슬러지 성분검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여부 검사후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 건조후 관리형매립시설 매립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조사항목 :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녹지 및 완충지역 등의 시설 배치계획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본평가서 p141～147)

∙ 부지면적 : 총 9,784㎡(당초 6,845㎡ + 신규 2,939㎡)

- 신규부지 2,939㎡(전)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878	100.0
양 식 수 조	7,501.8	76.7	기존 4,75.3 신규 2,726.5
침 전 조	545.1	0.3
작업장외	270.3	1.7
사 무 실	114.4	11.9
기타용지	1,524.6	5.7	신규 212.5㎡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 (평가서 p148～149)

∙ 수조의 차광막은 주변 농경지와 어울리는 녹색계열로 씌워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

∙ 외벽은 향토수종을 식재

∙ 잔토 처리 계획

- 절토량 : 약 1,360㎥(잔토)

- 인근 농경지 복토용에 전량 사용.

자연생태환경분야

해양 동․식물상

○ 조사 항목

∙ 동․식물플랑크톤       ∙ 어란, 자치어       ∙ 해산어류

∙ 조간대 부착 동․식물상

○ 조사결과

∙ 조사범위 : 주변해역 반경 1.5㎞(평가서 p153)

∙ 조사시기 : 4회(타업체 조사사례 인용2, 현장2)

∙ 조사정점

구 분	정점수	비고
동․식물플랑크톤	3
어란 및 자치어	3
조간대 부착동물	3
조간대 해조류	5
해산어류	3

∙ 조사결과(평가서 p159～203)

① 식물성플랑크톤

- 출현종 :  52종(‘09.3월), 82종(’09.10월)

- 우점종 : 부유성 규조류(75.4%)

- 출현하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생태적 특성은 제주연안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

- 현존량분포 : 정점2에서 가장 높고 표층이 높게 나타나며 태양광량이 많고 수온이 높은 계절인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남.

② 동물성랑크톤

- 출현종 : 13개동물군(‘09.3월), 10개동물군(’09.10월)

- 우점종 : 요각류(73.4～82.6%)

- 출현개체수 및 종조성 : 정점1에서 출현량과 생물량이 가장 높고 표층이 높게 나타나며  10월에 가장 높게 나타남.

② 부유성 어란 및 자치어

- 부유성 어란 - 평균 380.6(개체수)/1,000㎥

- 자치어     - 평균 499.8(개체수)./1,000㎥의 범위로 출현

- 어란은 10월에 가장 높게 출현하고 자치어는 8월에 높게 출현하고 있으면 자치어늬 경우 10월에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③ 조간대 저서동물상

- 조간대 저서동물 : 63종～70종  출현

- 조간대 부착해조류는 14종 - 26종 조사됨

④ 조간대 해조류 : 20종 - 22종 출현

-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홍조류가 우점하고 있으며 종다양도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10월에 가장 해조류가 조사되었음. 이는 대부분 종들이 발아하는 시기로 출현종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

⑤ 해산어류 ; 23종(3월), 6종(10월)

- 연안정착성 어종들로 구성(놀래기류 등)

○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평가서 p204～209)

∙ 공사시

: 취․배수관 공사계획이 없어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수역의 영향은 미미

∙ 운영시

: 배수구 주변에서 SS, COD의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① 식물성플랑크톤

- 부유물질 증가에 따른 해수의 광투과량 감소 및 광의 질 변화로 광합성 작용을 저해 및 생산력을 감소할 수 있으나

- 사업지구 전면해상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한 지역으로 부유물질 및 COD의 확산이 용이한 지역으로 운영시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② 동물 플랑크톤

- 부유물질 증가에 의한 식물플랑크톤의 감소는 동물플랑크톤의 감소로 이어지나 사업지구 전면해상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여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③ 저서생물

- 부유물질(SS) 가중치가 1ppm을 초과하는 범위내에  전복 및 소라 기타 저서생물의 생산량 감소 및 피해가 예상되나 양식장 급이시 사료 및 양식어류의 배설물로 인한 부유물질은 토사와 달리 침전되는 경우가 토사에 비해 적어 부유물질로 인한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④ 어란 및 자치어

- 부유물질 확산은 이동성이 없는 어란․자치어의 경우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부유물질 확산은 난 부하율 영향을 미치는  8ppm에서 배수구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난․자치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⑤ 조간대동물

- 양식장 배수중 사료의 찌꺼기 및 어류의 배설물 등에 의해 이동성이 아주 미약하거나 고착생물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폐사할 것으로 예측

⑥ 어류

- 사업지구 주변해역이 해수의 순환과 조류소통이 원활한 해역으로 배수시 부유물질로 인한 어류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

⑦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 사업지구 전면에 위치한 마을어업 제주시 제10061호(용운동어촌계) 및 제주시 제10062(수원어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303)

∙ 운영시

- 침전조와 3단계 거름망을 설치(침전조 505.56㎡, 3단계거름망 2개소)

-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 (2005년 7월 1일 시행)에 만족하는 수질로 방류할 계획

생활환경분야

경관

○ 조사 범위

∙ 조망점 3개지점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본 평가서 p219～226)

∙ 사업지구는 시설물이 대부분이고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경관 훼손을 없을 것으로 예측됨.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본 평가서 p227)

∙ 수조의 차광막을 녹색계열로 선택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

∙ 시설물 주변에는 해안서식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을 수립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6.2.1.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수원수산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환경	공사시	∘해양수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해양저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해양수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해양저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추가 1개지점,ST.4)	해양오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폐사어 처리현황 ∘유기성폐기물 처리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1회
해양동· 식물상	공사시	∘동·식물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조간대 부착 동· 식물상 ∘해산어류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공사완료후 3년)	∘동·식물 플랑크톤 ∘어란 및 치자어 ∘조간대 부착 동· 식물상 ∘해산어류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 사후환경조사지점 - 그림1., 그림2. 참조

그림1.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

그림2. 해양저질 사후환경영향조사 정점도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육상수조양식어업시설 확장 사업으로서 양식수조 면적을  7,501.8㎡(기존 4,775.3㎡ ＋ 증설 2,726.5㎡)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 해수의 수온과 염분분포도는 해양생물의 분포에 주요한 인자로 판단할 수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해역별, 층별 수온과 염분 조사자료만으로 인근해역의 해수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운영시 주변지역 양식장(최근 증설)과 금번 증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누적(증가)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예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경관분야 평가시 양식장 주변으로 약 630미터이내 3개소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에 대한 영향예측이 이루어졌으나 인근해역에서 사업지를 바라보는 조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제시된 의견중 울타리경계는 수목식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해안방향 등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수목식재 등 경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