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7		제출연월일 : 2010. 5.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5.31

1. 제안이유

○ 공공도서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라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반영하고, 도서관 외 대출자료 대여금지 규정은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외 대출자료 대여금지 규정 삭제(안 제31조)

나. 한라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신설 (안 별표 1)

명칭	위 치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라이동 899-3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10. 4. 13 ～ 2010. 5. 2(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나.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5. 25): 원안의결

6.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2008. 3.31 공공도서관으로 준공되어 전국 제1호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라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인 도서관 외 대출자료 대여금지 규정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도서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1조(도서관 외 대출자료 대여금지)는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면서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누락된 공공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으로서 한라도서관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 공공도서관 현황 : 25개소

○ 도 1, 제주시 6, 서귀포시 8, 교육청6, 사립1, 장애인도서관 3

도서관명	주 소	운영주체	시 설		도서자료(권)	개관 일자
			부지(㎡)	건물(㎡)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라이동 899-3	제주자치도	22,820	4,501	76,673	08.11.13
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318번지	제주시청	24,389	6,609	207,176	84. 2.17
제주시 기적의도서관	제주시 이도이동 1128-1	〃	2,126	728	38,908	04. 5. 5
탐라	제주시 노형동 1479	〃	18,137	4,221	158,290	89. 6.30
애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64	〃	3,549	1,447	43,856	97. 5. 1
조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	〃	9,336	1,231	39,261	99.4.12
한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47	〃	5,852	1,049	34,108	02. 8. 1
서귀포시 중앙	서귀포시 강정동 176	서귀포시청	20,882	3,394	67,747	94.10.18
서귀포시 삼매봉	서귀포시 서홍동 621	〃	13,189	1,624	68,005	86. 7. 1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신효동 1120-1	〃	9,985	1,372	32,295	00. 9.29
서귀포시 서부	서귀포시 중문동 1921-1	〃	7,927	1,243	18,077	06. 2. 2
서귀포 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646-1	〃	16,190	911	30,013	04. 5. 5
성산일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	7,007	2,115	54,538	98. 6.12
안덕산방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63	〃	3,306	1,838	44,999	01. 1.15
표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	〃	5,840	1,926	44,928	02. 2.20
제주도서관	제주시 이도이동 414	교육청	24,789	3,324	196,705	57.11.1.
서귀포학생 문화원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1460	교육청	37,309	1,861	137,510	64.6.12.
한수풀도서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77	교육청	2,020	1,192.34	90,616	90.12.3.
동녘도서관	구좌읍 세화리 1198-1	교육청	6,704	2,059.6	65,326	95.5.24
송악도서관	대정읍 하모리 1252-1	교육청	4,017	1,176.7	81,025	90.12.20
제남도서관	남원읍 남원리 2336-5	교육청	4,889	1,919.34	75,811	96.6.11
이어도책사랑	서귀포시 서홍동 442-19	김학준	1,391	281	24,386	03.11. 3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제주시 이도일동 1660-6	사)제주문화정보점자도서관	574	232.69	11,104	00.03.28
제주점자도서관	제주시 월평동 420-1	제주점자 도서관	3,838	291.38	5,793	04.8.10
서귀포장애인 도서관	서귀포시 중문동 2439-1	사립	936	264	1,754	09.05.27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318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시 노형동 1479
애월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364
조천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
한경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33-1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이도2동 1128-1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서홍동 621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강정동 176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동 1921-1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신효동 1120-1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산 31-54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