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0		제출연월일 : 2010. 3.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3.18

1.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명칭변경 등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구성 등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정축제 지정

- 축제에 대한 지원 등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나.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6.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의무)에서는 도지사는 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를 두고 지정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대표축제의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축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유관기관장 5명, 문화․예술단체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도 포함이 되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 신분인 관광업무담당국장의 임기는 별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 제6조(위원의 해촉)에서는 도지사는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그 직위를 상실 하였을 때, 사망․질별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회의) 및 제8조(간사)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관광정책과장을 간사로 두로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9조(수당) 및 제10조(운영세칙)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에서는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도지정축제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에서는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도대표축제를 개발․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3조(축제의 로고)에서는 도지정축제와 도대표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각각의 축제로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4조(축제에 대한 지원)에서는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및 도대표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 신분인 관광업무담당 국장의 임기는 별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 고

2010 제주지역 축제

축제명	기간	장소	주요내용	주 최	주 관
계			27개
탐라국 입춘굿 놀이	2. 5. ~ 2. 6.	관덕정외	낭쉐코사, 낭쉐몰이, 거리도청제, 입춘굿, 탈굿놀이	제주시	(사)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도지회
‘10 제주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	2.26. ~ 2.28.	새별오름	풍년기원제, 달집만들기 및 태우기, 횃불대행진, 오름불놓기, 마상마예공연	제주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추진 협의회
제19회 제주 왕벚꽃축제	3.26. ~ 3.28.	시민복지 타 운	왕벚꽃 의상퍼포먼스, 읍면동 문화잔치, 락페스티발 등	제주시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
가파도 청보리축제	4. 1. ~ 4. 5.	가파리 일원	청보리밭 걷기, 농촌체험, 특산물 전시판매 등	가파도청보리축제위원회	가파리마을회
제6회 서사라문화거리축제	4. 2. ～ 4. 4.	전농로 일 원	왕벚꽃길 걷기축제, 깃발작품 거리전시회, 왕벚꽃 추억 만들기, 종이벚꽃 전시장 운영,	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	서사라문화 거리축제 위원회
제28회 제주 유채꽃잔치	4.10 ~4.11	가시리 대 록산 일원	유채꽃길 걷기, 잣성, 목장길 트레킹, 봄향기 장터	서귀포시	제주유채꽃 잔치추진위원회
우도소라 축제	4.16. ~4.18.	우도면	원담바릇잡이, 우도사랑 건강걷기 및 자전거 대행진	우도연합 청년회	우도면
제16회한라산 청정고사리축제	4.17. ~ 4.18.	수 망 리 남조로변	고사리꺽기대회, 고사리 요리경연대회, 고사리 족구대회	서귀포시	고사리축 제추진위원회
제2회 봉개평화 트레킹축제	미정	4․3평화공원일원	오름 트레킹, 자전거 트레킹, 연․팽이만들기 재현 및 체험	봉개동축제 추진위원회	봉개동 연합청년회
제10회예래논짓물 축제	7월중	예래동	맨손넙치 잡기, 수영, 낚시대회, 논짓물 가요제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예래논짓물 축제위원회
제9회 삼양 검은모래축제	7.30. ～ 7.31.	삼양검은 모래해변	검은모래찜질, 바닷게잡이, 유소년비치싸커대회 등	삼 양 동 연합청년회	삼 양 동 연합청년회
제8회 쇠소깍축제	7.31. ~8. 1	효돈동 쇠소깍	민요공연, 가요제, 마술공연, 소라찾기, 모래성쌓기, 태우체험	효돈동 연합청년회	효돈동쇠소깍 축제위원회
제15회 표선 해변백사 대축제	8. 6. ~8. 7.	표 선 해수욕장	광어맨손잡기, 해변마라톤, 비치사커대회, 해변승마대회	표선백사해변 축제위원회	표선백사해변 축제위원회
2010 이호테우축제	8. 6. ~ 8. 8.	이호테우 해변일원	테우노젓기 대회 및 체험, 원담맨손 고기잡이, 멸치잡이재현	이호테우 축제위원회	이호테우 축제위원회
제10회도두오래물수산물대축제	8.13. ~ 8.15.	도두항 일원	도두봉 추억의 보물찾기, 민물장어 맨손잡기, 선상낚시체험 등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수산물 대축제 추진위원회

축제명	기간	장소	주요내용	주 최	주 관
제3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8월	추자면 일 원	참굴비 엮기체험, 추자도 특산물대전, 젓갈무침 체험, 유람 및 선상낚시, 전국 낚시대회	추자면 축제추진위원회	추자면 축제추진위원회
제16회서귀포칠십리축제	10. 8 ～10.10	천 지 연 광장일원	칠십리 대행진, 불로초장생건강체험, 태왁수영대회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제7회 제주마축제	10. 8. ～10. 17.	제주경마 공원일원	공마봉진재현, 예쁜말 선발대회, 말타고활쏘기,제주마문화탐방	제주마축제 조직위원회	제주마축제 조직위원회
제주 억새꽃축제	10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억새꽃을 배경으로한 문화체험, 생태체험, 전통체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17회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10월	성 읍 남문광장	정의현감 부임행차 재현 및 민속재현 경기	성읍1리 마을회	성읍 민속 마을보존회
제3회 산지천 축제	10월	산지천 일 원	가설극장공연, 칠머리당굿시연, 산지천 역사 사진전 등	건입동 주민센터	산지천축제 위원회
제19회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10월	덕 수 조각공원	불미공예, 방앗돌 굴리는 노래,민속경기, 노래자랑 등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덕수리 민속보존회
대정고을 추사 문화예술제	10월	추사유배지 일원	전국추사서예대전, 유배행렬 재현, 숭모제, 민속놀이 재현	대정고을역사 문화예술보존회	대정고을 연합청년회
제10회최남단 방어축제	11. 3. ~ 11. 7.	모슬포항 일 원	방어 손으로 잡기, 방어경매, 전시판매, 민속공연 등	최남단방어 축제위원회	최남단방어 축제위원회
2010 국민비타민 제주감귤축제	11.11. ~11.13.	월드컵경기장 광장	도전감귤 Song, 감귤따기 체험, 감귤요리 경연대회 등	자치도, 제주농협	제주 감귤연합회
제3회 산지천 등 축제	12.24. ~12.31 (예정).	산지천 광장일원	소망지 쓰기, 소망등 달기, 길거리 문화축제, 풍물패 길트기	일도1동 주민센터	일도1동 주민 자치위원회
제18회 성산일출축제	12.31. ~‘11.1.1.	성산 일출봉일원	일출기원제, 축하공연, 세계자연유산탐방, 캐릭터 포토존 등	성산일출 축제위원회	성산일출 축제위원회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이법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