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1		제출연월일 : 2010. 3.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3.18

1.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명칭변경 등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목적,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등

나. 출자의 방법과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 올인하우스 건립․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라. 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나.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2010. 3. 16）: 원안의결

6.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상법」제1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이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제주자치도 재정확충 및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제주자치도”를 앞서 언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단어 일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에서는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사무소) 및 제4조(정관)에서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와 회사의 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서는 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도의 출자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사업)에서는 회사는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그 밖에 올인하우스 건립․운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지방비의 부담)에서는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에 대하여는 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8조(주주권 행사)에서는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9조(대행사업의 수행)에서는 회사는 도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권한의 위탁)에서는 도지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1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에서는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2조(이익금의 처리)에서는 회사의 이익금 중 도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도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3조(사업년도)에서는 회사의 사업년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4조(경영평가 및 검사 등)에서는 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고, 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서는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1조(목적) ------------ -------------------- -------------------- --제주자치도 --------- -------------------- ------.	제1조(목적)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자구수정

※ 참 고

(주) 올인하우스 사업 현황

ꏚ 설립배경 및 필요성

❍ TV ‘올인‘촬영지인 『섭지코지』가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촬영장에 설치되었던 세트장이 태풍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아쉬움과 복원요망

❍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섭지코지』에 세트장을 복원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고 관광자원화로 관리운영

❍ 민관합작으로 복원 추진하고, 제3섹터 법인(주식회사) 설립 운영

ꏚ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번지

❍ 부  지 : 4,659㎡(1,382평)

❍ 건  물 : 총 456.16㎡(138평)

❍ 사업비 : 3,245백만원(건물 1,776 / 인테리어 1,348 / 관리시스템 121)

ꏚ 세부시설규모

구 분	면 적	층 별	연면적	용 도
전시건물	374.84㎡	지상1층	374.84㎡	전시실 1,2
		지하1층	313.92㎡	전시실3, 카페테리아
		지하2층	141.61㎡	사무실
화 장 실	63.88㎡	지상1층		옥외화장실
썬큰가든	420㎡			야외공원
광 장	1,200㎡			야외공원
기 타	2,600.28㎡			진입로 및 녹지보존
합 계	4,659㎡

ꏚ 조례제정

❍ 조례명 : 제주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제정 공포일 : 2006. 5. 10

ꊱ (주)올인하우스 사업현황

ꏚ 기본현황

❍ 개관일 : 2005. 6. 3

❍ 주요사업 내용

• 올인하우스 입장권 판매, F&B 상품판매, SHOP 기념품 판매, 부대사업(웨딩, 포토상품 등)

❍ 종업원 현황 : 14명(관리 4명, 영업 10)

❍ 주식보유현황

계	제주특별자치도	초록뱀	(주)SBS프로덕션	이용철
400천주 (100%)	100천주 (25%)	256천주 (64%)	4천주 (1%)	40천주 (10%)

※ 주당 액면금액 : 5,000천원

※ 주식(채권) 보관 : 농협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도금고

ꏚ 운영상황(개관~2010년 5월)

❍ 입장객 현황

2005년 (5월~12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현재
입장객	월평균	입장객	월평균	입장객	월평균	입장객	월평균	입장객	월평균	입장객	월평균	증감율
77,184	9,468	140,987	11,749	113,864	9,489	120,677	10,056	139,591	11,632	38,243	7,648	-19.0%

❍ 판매실적

(단위:천원)

연도별	계	입장료	기념품숍	카페F&B	기타
2005	420,213	186,514	203,893	29,806
2006	522,276	268,728	206,452	47,096
2007	546,542	203,198	264,585	78,759
2008	755,466	184,303	465,775	103,479	1,909
2009	1,042,135	131,975	819,783	90,376
2010. 5월	406,210	59,727	352,294	32,188
증감(09-10대비)	▲9.0%	△1.0%	▲12.0%	△1.0%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 (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7조의3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법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