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8		제출연월일 : 2010. 5.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5.31

1. 제안이유

○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호스텔업 등록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에 호스텔업 및 한옥체험업 신설(안 제3조제2호가목5세목 및 제3조제7호차목)

- 호텔업에 배낭 여행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을 신설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8조제2항)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과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시기 등 명확화(안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 건축 구조물이 착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함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0. 4. 28 ～ 5. 17(20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나.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2010.5.20) : 원안가결

다.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5.25): 원안의결

6.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호스텔업 등록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및「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1호 마목 “호스텔업”,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자목 “관광궤도업” 및 차목 “한옥체험업”이 개정되거나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항 중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2호 가목 중 (5)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목과 차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라.(생략)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신설 2009.10. 7> 3.~5.(생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아.(생략)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개정 2009.11. 2>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신설 2009.10. 7>

○ 조례안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호 사항 등) 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생략)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개정 2009.12.31>

○ 조례안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 제2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신설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5.(생략) 6.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신설 2009.10.22>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신설 2009.10.22>

○ 조례안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제2호 마목 호스텔업의 경우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시행령」이 2009. 10. 7 개정되면서 신설된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호스텔업의 경우 객실수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가.~라.(생략)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신설 2009.10. 7>

○ 조례안 [별표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제외한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배낭 여행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호스텔업과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관광사업체 현황 (2010. 5월말 현재)

행정시별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합 계				951	704	93	104	50
여행업	계			665	588	30	38	9
	일반여행업			71	67	-	2	2
	국외여행업			92	82	1	9	-
	국내여행업			502	439	29	27	7
관광숙박업	계			104	34	31	25	14
	호텔 업	소 계		67	31	10	21	5
		종합관광호텔업		51	29	6	12	4
		가족호텔		15	2	4	8	1
		한국전통호텔업		1	-	-	1	-
	휴양콘도미니엄업			37	3	21	4	9
휴 양 펜 션 업				46	8	17	8	13
관광객 이 용 시설업	계			53	23	13	11	6
	전문휴양업			25	1	11	9	4
	관광유람선업			6	1	2	1	2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22	21	-	1	-
유 원 시설업	계			12	2	-	3	7
	일반유원시설업			10	1	-	3	6
	기타유원시설업			2	1	-	-	1
국 제 회의업	계			13	9	2	2	-
	국제회의기획업			12	9	2	1	-
	국제회의시설업			1	-	-	1	-
카 지 노 업				8	5	-	3	-
관 광 편 의 시설업	계			50	35	-	14	1
	관광유흥음식점업		소 계	8	5	-	3	-
			한국음식점업	3	2	-	1	-
			관광극장식당업	5	3	-	2	-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4	3	-	1	-
	관광식당업			37	26	-	10	1
	관광사진업			1	1	-	-	-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생 략

4. 국제회의업의 종류 - 생 략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생 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변경등록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위생설비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시내순환관광업 - 생 략

6. 관광사진업 - 생 략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생 략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