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9		제출연월일 : 2010. 5.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5.31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권자를 명시 (안 제10조제1항․제11조․ 및 제12조)

다.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14조제3항)

라.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0. 4. 12 ~ 5. 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나.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5. 25): 원안의결

6.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2009. 4. 1 「지방공기업법」과 2009. 9.2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9조(임원) 제2항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방공기업 제59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9. 4. 1>

○ 조례안 제10조(사장)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와 관련한「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서 사장을 임명할 때는 종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던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 ~ ②(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09.9.21>)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1. ~ 3.(생략)

○ 조례안 제11조(이사) 제2항의 개정사항은 이와 관련한「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12조(감사) 제1항 “감사를 추천 임명하는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 ~ ⑤(생략)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 조례안 제12조(감사)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와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11조 제2항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추천한 자”를 “추천된 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 ~ ②(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 조례안 제14조(이사회) 제3항 및 제4항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09.10. 2 행정안전부장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 》 - ’09.10. 2 행정안전부장관 -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 인력배치 기준 가. 임원 ㅇ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 -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조례안 제29조(자금차입) 제1항에서 종전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차입 자금의 상환기간을 삭제, 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제11조(이사) ① (생략)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① ---------- ---------------------------- ---------------------------- 추천된 자 ----------------. ---------------------------- ---------------------------- ---------------------------- ------------------.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참 고

제주관광공사 일반현황

1		연혁 및 기능

□ 연  혁

‘04. 12 :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 추진위워회 구성, 심의

‘06.  9 : 제주관광공사 설립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관광진흥지방공사설립)

‘06. 11 : 제주관광공사 설립 TF팀 설치․운영

‘07. 10 : 내국인면세점 추가설치 운영 근거 마련

‘08.  6 : 제주관광공사 법인 등기

‘08.  7 : 제주관광공사 출범

‘09.  3 : 내국인면세점 개점

□ 기  능 (제주관광공사 정관 제5조)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관리 운영

관광관련 교육 및 컨설팅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의 대행 및 수탁 업무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조직

						사 장
						본 부 장						MICE사업추진단
기획조정실				총 무 팀					마케팅팀			수익사업팀
				MICE 마케팅					MICE WEEK			MICE 인력양성

※ 2010년 6월 현재 1본부 1실, 3팀, 1사업단(한시직제) 체제

□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사장	본부장	일 반 직						(일반) 계약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81	1			1	3	5	10	14	47
현원	53	1	1			2	2	3	6	38

※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

3		자본금 및 재무현황

□ 자본금 현황

(’10. 6월 기준)

항 목	제주특별자치도	JDC	합 계
주 식 수	900,000주	100,000주	10,000,000주
출자금액	45억원	5억원	50억원
지분율	90.0%	10.0%	100%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에 따라 JDC는 2008년 출자지분에 대하여 매각 추진

□ 재무현황(’09년 결산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14,365,286	9,423,698	4,941,588

(단위 : 천원)

※ 부  채 : 관광진흥기금  56억, 면세상품매입채무 12억

대행사업미지급 19억, 미지급법인세 등 7억

□ 손익현황(’09년 결산기준)

매 출	수 익	비 용	손 익
22,340,418	1,742,437	22,997,667	1,085,188

(단위 : 천원)

※ 매  출 : 면세점 매출액 197억, 대행사업 매출액 26억

제주관광공사 정관

제정 2008. 6. . 정관 제1호

개정 2008. 1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육성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 Jeju Tourism Organization(약어로 JTO)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도보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가.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나. 국내외 홍보소(관) 운영

다.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

라. 관광기업 홍보 지원

2.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가. 관광 상품 개발사업(기업연계)

나. 축제지원 및 개발,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등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다.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라.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3.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가. 관광 및 관광산업 통계의 작성

나. 관광정책․마케팅 계획수립 조사연구

다. 관광산업 지원 업무

라. 관광기업․상품 품질진단 및 네트워크

4.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가. 제주웰컴센터(welcome center)의 관리 및 운영

나.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

다.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등 첨단기술 활용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운영(U-Travel 운영)

5. 관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가. 관광기업 컨설팅

나. 관광지개발․상품 개발 컨설팅

다. 관광관련 산․학․연 연계사업

라. 관광종사원 인력양성

6.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가. 지정 면세점의 운영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7.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 하거나 수탁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국내․외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 2 장  주  식

제7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만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9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만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동 출자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① 공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분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출자분 모두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한다.

제11조(주권의 종류)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2조(신주 인수권) ① 공사의 주주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를 위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주권의 불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그 밖에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으며,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주주명의 폐쇄 및 기준일) ①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공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14일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등

제17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른다. (개정 2008. 12. 15)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 사채의 잔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    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⑤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공사의 명칭

3.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⑥ 공사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단기차입)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시기)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③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14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5 장  임원 및 직원

제26조(임직원 및 하부조직)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공사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15)

제27조(이사) ① 공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장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부이사장

6. 그 밖에 관광 및 공사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5호의 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제28조(이사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사장 유고시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감사) ① 감사의 수는 2명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임․면하되, 그중 1명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6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 1명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기) ① 사장의 임기(계약기간)는 3년으로 하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제5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7조제1항제6호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3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3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감사가 공사를 대표하고 차순위는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36조(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제61조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41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차관,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43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이를 소집하며 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44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45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7 장  재무회계

제47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를 이사회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결산) ① 공사의 매년 사업년도 결산은 사장이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42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7일 전부터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5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제52조(기금)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54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도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걸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해산)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제57조(경영평가)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공무원의 파견조치요구 등) 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법 제75조의3에 따라 공사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60조(준용) 공사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조례에 따른다.

제6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규정

2. 보수규정

3. 복리후생규정

4. 인사규정

5. 연봉제 시행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 최초의 임원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 공사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공사의 설립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공사 설립일부터 30일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숭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2. 15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   구   표 (제26조제2항 관련)

								사 장
		이사회										감 사
							본 부 장

【별표 2】(개정 2008. 12. 15)

정   원   표 (제26조제2항 관련)

구분	계	사장	일 반 직					계약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81명	1	1	2	3	12	1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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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9.4.1>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9.4.1>

③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2.3.2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삭제 <2002.3.25>

⑥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제73조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09.9.21>)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본조신설 2002.6.19]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09.10.2 행정안전부장관)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1.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 인력배치 기준

가. 임원

ㅇ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사장과 이사(상임, 비상임)로 구성

-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