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10:00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99	제출연월일 : 2010. 3. 18.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3. 19.

1.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조례 중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임대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손해보험 증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12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10. 3. 4 ～ 3. 13(의견없음)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 3. 16)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제주도조례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종전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중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ꏅ 관계법령 검토

○ 관계법령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있습

니다.

ꏅ 조례안의 내용검토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 명시와(안 제3조)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및 운영재원(안 제5조 ～안 제6조)

- 제주국제평화센터 임대료 및 관람료 규정과 시설이용료 징수(안 제7조)

- 위탁․대행의 취소사유(안 제11조)

-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안 제1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규정내용들은 종전 제주도조례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조례 중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 종전 제주도 조례의 규제사항 삭제와 관련하여(안 제12조)는 이번에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일부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인용 및 순화된 용어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있으나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     등은 시의 적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제주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