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18(금) 10:00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53	제출년월일 : 2010. 6. 4.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6.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 사 업 자 : 그린벨리(주) 대표이사 진찬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29,356㎡

* 관광휴양시설 20,565, 숙박시설 56,791, 공공시설 5,299, 녹지 46,701

❍ 사 업 비 : 600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주요시설

- 썰매장 (눈/잔디 썰매장, 봅슬레이썰매장), 생태공원, 전망대, 휴양 콘도미니엄(103세대), 휴양펜션(20세대, 현재운영중) 등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경위

❍ 2009. 12. 2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9. 12. 21 ~ 2010. 1.2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 2009. 12. 30 : 주민설명회 개최(노형동사무소)

❍ 2010. 1. 15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

❍ 2010. 5. 1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0. 5. 27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별표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중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용지면적이 5만㎡ 이상인 것”에 해당

4. 주요골자

○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별지 동의안 참조

5. 주요 검토사항

5.1 대기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제주지방기상청의 최근 10년간(1999～

2008년) 동안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온, 강수량, 일조, 현상일수 등

기상을 조사하였으며(평가서 p7-3～7-8)

○ 대기질 현황은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PM-10, NO2, SO2,

CO, O3, Pb)를 대기오염공정시험법으로 조사하여 측정한 결과

- 특별한 오염물질 배출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 항목이 지역대기환경기준

보다 낮게 측정되어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습니다.(평가서 p7-9～7-12)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공사 시 건설장비 배기가스, 덤프트럭 등 운행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확산모델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모두 지역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평가서 p7-13～7-22),

<표 7.1.2-14> 공사시 영향예측 결과

예측결과 예측지역		A-1	A-2	A-3	A-4	지역대기 환경기준
PM-10 (㎍/㎥)	현황농도	31	31	29	31	120㎍/㎥이하 (24시간평균치)
	가중농도	7.6	3.2	2.4	1.1
	예측농도	38.6	34.2	31.4	32.1
NO2 (ppm)	현황농도	0.006	0.007	0.005	0.006	0.04ppm이하 (24시간평균치)
	가중농도	0.0145	0.0062	0.0051	0.0028
	예측농도	0.0205	0.0132	0.0101	0.0088
SO2 (ppm)	현황농도	0.005	0.005	0.004	0.004	0.04ppm이하 (24시간평균치)
	가중농도	0.0007	0.0003	0.0002	0.0001
	예측농도	0.0057	0.0053	0.0042	0.0041
CO (ppm)	현황농도	0.4	0.5	0.3	0.4	13ppm이하 (1시간평균치)
	가중농도	0.0042	0.0017	0.0013	0.0008
	예측농도	0.4042	0.5017	0.3013	0.4008

- 운영 시 고정오염원(연료사용) 및 이동오염원(이용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도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평가서  p7-23～7-30)

<표 7.1.2-21> 운영시 영향예측 결과

예측결과 예측지역		A-1	A-2	A-3	A-4	지역대기 환경기준
PM-10 (㎍/㎥)	현황농도	31	31	29	31	60㎍/㎥이하 (연간평균치)
	가중농도	0.07	0.03	0.01	0.01
	예측농도	31.07	31.03	29.01	31.01
NO2 (ppm)	현황농도	0.006	0.007	0.005	0.006	0.027ppm이하 (연간평균치)
	가중농도	0.0005	0.0002	0.0001	0.0001
	예측농도	0.0065	0.0072	0.0051	0.0061
SO2 (ppm)	현황농도	0.005	0.005	0.004	0.004	0.01ppm이하 (연간평균치)
	가중농도	0.0001	0.0001	0.0000	0.0000
	예측농도	0.0051	0.0051	0.0040	0.0040
CO (ppm)	현황농도	0.4	0.5	0.3	0.4	5ppm이하 (8시간평균치)
	가중농도	0.0022	0.0010	0.0002	0.0001
	예측농도	0.4021	0.5010	0.3002	0.4001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주기적인 살수,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의 속도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 운영시에는 청정연료 사용,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사업지역에 적용

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녹지공간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평가서p7-33～7-40, p8-3, 검토보완서 p2-5

～2-6, 심의보완서 p2-2～2-11)

<표 7.1.2-25>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기준

구 분	시설설치기준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측면살수시설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수 압 : 3㎏/㎠이상일 것

자료】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6

○ 대기환경에 대한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이행 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 수환경

가. 수질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천수, 상․하수도, 수계 및 수질에 대하여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는바, 제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어승생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용천수 현황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계현황으로는 사업지역 서쪽으로 도근천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7-41～7-43)

- 하천수질 분석결과는 제주도지역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수질 분석결과도 지하수 수질기준(농업용수)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43～7-46)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개발중에는 산정지점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평가서 p7-47～

7-52)

<표 7.2.1-10> 토사유출량 산정표(단일호우-100년빈도)

산정 지점	개발 단계	유역 면적 [ha]	R [107J /ha·mm/hr]	K (tonnes /ha/R)	LS [-]	VM [-]	토사침식량 [tonnes /ha/storm]	토사유출량 [tonnes /storm]
G1	개발전	19.96	1,474	0.206	6.04	0.0190	34.91	697
	개발중	20.18	1,474	0.206	6.04	0.5316	975.33	19,681
	개발후	20.18	1,474	0.206	6.04	0.0132	24.17	488
GB1	개발전	0.88	1,474	0.206	11.23	0.0190	64.75	57
	개발중	18.04	1,474	0.206	6.04	0.5926	1087.18	19,613
	개발후	18.04	1,474	0.206	6.04	0.0124	22.68	409
GB2	개발전	9.27	1,474	0.206	10.22	0.0195	60.64	562
	개발중	2.14	1,474	0.206	4.58	0.0200	27.83	60
	개발후	2.14	1,474	0.206	4.58	0.0200	27.83	60
GB3	개발전	9.81	1,474	0.206	8.18	0.0186	46.16	453

주】G1유역은 GB1, GB2, GB3유역을 통합한 면적임.

<표 7.2.1-11> 퇴사량 산정(100년빈도)

배 수 구역명	개발 단계	배구구역 면적 (ha)	유사 전달율 (%)	포착율 (%)	퇴적토 단위중량 (tonnes /m3)	단일호우 토사유출량 (tonnes /storm)	단일호우 퇴사량 (m3/storm)
G1	개발전	19.96	72.2	15.0	1.249	697	403
	개발중	20.18	72.1	15.0	1.249	19,681	11,367
	개발후	20.18	72.1	15.0	1.249	488	282
GB1	개발전	0.88	93.7	15.0	1.249	57	43
	개발중	18.04	73.0	15.0	1.249	19,613	11,461
	개발후	18.04	73.0	15.0	1.249	409	239
GB2	개발전	9.27	78.3	15.0	1.249	562	352
	개발중	2.14	91.5	15.0	1.249	27.83	44
	개발후	2.14	91.5	15.0	1.249	27.83	44
GB3	개발전	9.81	77.8	15.0	1.249	453	282

주】G1유역은 GB1, GB2, GB3유역을 통합한 면적임.

○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의 원단위를 적용한 결과 공사시 1.2㎥/일, 운영시 236.7㎥/일이 발생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52～7-55)

○ 운영시 생활용수량은 262.1㎥/일, 관개용수량은 107.2㎥/일로 예측하고

있으며(평가서 p7-53～7-55, 검토보완서 p2-21)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임시침사지겸 저류

지와 가배수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57～7-59, p8-3, 검토

보완서 p2-8～2-10, 심의보완서 p2-16～2-18)

<표 7.2.1-21> 개발중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규모(100년 빈도)

유 역 명		GB3	비고
토사조절부	깊이(m)	1.60	-
	용량(㎥)	1,742	-
홍수조절부	계획홍수위(m)	3.68	-
	깊이(m)	2.08	-
	용량(㎥)	3,519	-
여유고(m)		0.32	-
마루부	총깊이(m)	4.00	-
	총용량(㎥)	5,936	-
사면경사		1 : 1.5	-
웨어길이(m)		1.70	-

○ 운영시 용수소요량은 369.3㎥/일로 생활용수 262.1㎥/일는 어승생수원 지선에서

인입시켜 공급할 계획으로, 관개용수 107.2㎥/일는 빗물(저류지)을 이용하여 재

활용할 계획이며(평가서 p7-60)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여부와 중수도 설치대상 여부가 검토된바 관련

규정에 의거 모두 의무적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

습니다(평가서 p7-62)

○ 개발 후 우수유출량 증가에 의한 홍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사업지역 내에

우수관, 집수정 등 우수배수시설과 영구저류지와 크리크(수로) 설치를 계획

하고 있으며(평가서 p7-65)

<표 7.2.1-26> 영구저류지 규모(100년 빈도)

구분		GB3	비고
저감 시설 용량	평시유지용량(㎥)	995
	시설총용량(㎥)	5,936
저감 시설 제원	바닥면적(㎡)	840
	상부면적(㎥)	2,165
	평시수심(m)	0.70
	계획홍수위(m)	3.39
	여유고(m)	0.61
	시설총높이(m)	4.00
	사면경사	1 : 1.5
주여 수로	종류	박스
	제원(B×H×련)(m)	2.0 × 0.5
최종 방류부	집수정제원(B×L×H)(m)	3.0 × 2.0 × 3.5
	제원(B×H × 련)(mm)	1.10 × 2련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저류지 유입부에 장치형 비점오염물질 처리시

설을 설치토록 계획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66～7-69, 검토보완서 p2-14～2-18)

○ 오수처리계획은 사업부지 인접도로변의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이를 이행하여 오수발생이 최

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평가서 p7-73～7-77, p8-3)

○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주변지역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78, 검토보완서 p2-11～2-12, 심의

보완서 p2-12～2-15, 2-19)

<표 2.2-8> 수질 및 식물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수 질	❑ 하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W-1~3)	분기1회 (최초1년간 월1회)	공사시
	❑ 지하수질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GW-1, 2)	분기1회
	❑ 토사유출 방지대책 실시 여부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적정 운영 여부 등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분기1회
	❑ 하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W-1~3)	분기1회 (최초1년간 월1회)	운영시
	❑ 호소수질 - COD, SS, T-N, T-P	❑ 영구저류지	분기1회
	❑ 영구저류지 적정 운영 여부	❑ 영구저류지	분기1회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분기1회
식물상	❑ 원형보전녹지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현황 조사 - 하천 주변 활엽수림 훼손여부	❑ 원형보전녹지	분기1회	공사시
	❑ 원형보전녹지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현황 조사 - 하천 주변 활엽수림 훼손여부	❑ 원형보전녹지	반기1회	운영시

나. 수리․수문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홍수유출과 토사유출에 대하여 재해영향성

검토서 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바

- 재해저감을 위한 시설설치로 사업지구 도근천에 홍수유출량이 감소하므로

개발중․후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평가서 p7-79～7-99)

- 토사유출은 개발전에 비하여 개발중에 토사침식과 토사유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00～7-101)

○ 이에 따라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는 100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시 우수유출 저감대책으로 우수배

수시설과 영구저류지, 크리크(수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평가서 p 7-105～

7-106, p8-3, 검토보완서 p2-22～2-26)

○ 공사 시행시 강수량으로 인하여 많은 토사유출이 예상되어 연중 준설계획,

호우 발생후 준설계획,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유지관리 계획 등을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검토보완서 p2-8～2-10)

5.3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 본 사업지역은 지목상 임야가 92.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는 전체가 사유지로 조사되고 있으며

○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

보전지역 지정현황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 2, 3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07～7-109)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

15.89%(20,565㎡), 숙박시설 43.90% (56,791㎡), 녹지 35.72%(46,201㎡)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1～7-113, 검토보완서 p2-27～

2-29)

<표 7.3.1-3> 주요 도입시설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관광휴양시설		20,565		15.89		❑ 눈(잔디)썰매장, 봅슬레이썰매장, 커뮤니티센터, 전망대 등
숙박시설		56,791		43.90		❑ 휴양콘도, 휴양펜션 등
녹 지	원형보전녹지	21,707		16.79		-
	조성녹지	24,494		18.93		-
	소 계	46,201		35.72		-
공공시설		5,799		4.49		❑ 진입도로, 완충녹지 등
합 계		129,356		100.00		-

○ 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검토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경우 원형보전

녹지로 계획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였으며, 4등급 지역에 배치된 시설물에서 발생

되는 오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써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고 있으며(평가서 p7-113, p8-4)

- 생태계보전지구도 아래 표와 같이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3～7-114)

<표 7.3.1-4>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및 4-1등급 보전 면적표

구 분	보전면적 (㎡)	훼손면적(㎡)	합계(㎡)	보전비율(%)	비고
3등급	7,559	1,967	9,526	79.35	30%이내 개발 가능
4-1등급	4,514	2,838	7,352	61.40	50%이내 개발 가능
4-2등급	9,620	101,730	111,350	8.64	개별법 적용
5등급	1,128	-	1,128	100.00	개별법 적용
합 계	22,821	106,535	129,356	-	-

- 경관보전지구는 2, 3등급으로 2등급 지역에는 건축물 배치계획은 없으며,

3등급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등급별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4)

○ 사업지역에 보행자 및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동선계획, 보행동선계획, 주차시설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적정

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14～7-115, p8-4, 검토보완서 p2-30,

2-34)

나. 토양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로 특별한 토양오염유발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양오염 분석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에 비하여

낮게 조사되어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7-117～7-125, p8-4)

다. 지형․지질

○ 특이한 지질구조 분포여부(숨골, 곶자왈, 동굴, 오름 등)에 대해 문헌 및

현장조사 결과 사업지역내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

지역 서쪽경계로 수계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

니다.(평가서 p7-126～7-141)

<표 7.3.3-1> 사업지역의 표고분석표

구 분(m)	면 적(㎡)	구성비(%)	비 고
430 ~ 460	1,478	1.14	-
460 ~ 490	46,129	35.66	-
490 ~ 520	55,319	42.77	-
520 ~ 550	26,430	20.43	-
합 계	129,356	100.00	-

<표 7.3.3-2> 사업지역의 경사분석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0 ~ 5	42,517	32.87	-
5 ~ 10	62,358	48.21	-
10 ~ 15	14,247	11.01	-
15 ~ 20	3,537	2.73	-
20 이상	6,697	5.18	-
합 계	129,356	100.00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사업지역 부지조성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어, 저감방안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고를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사면

처리 대책, 사면보호 대책,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

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42～7-150, p8-4, 검토보완서 p2-44)

<표 7.3.3-8> 토공계획

구 분	토공량(㎥)		비 고
절토량	34,337		사토발생 없음
		복토재(㎥)
		4,762
성토량	34,337

주】복토재 : 절토면적✕0.1m✕0.9(체적변화율)

<표 7.3.3-11> 절토사면구배 적용기준

토 질 조 건	사 면 높 이	사 면 구 배	비 고
토 사	0 ~ 5m	1 : 1.2	H=5m마다 소단 1m설치

<표 7.3.3-12> 성토사면구배 적용기준

토 질 조 건	사 면 높 이	사 면 구 배	비 고
토 사	0 ~ 6m	1 : 1.5	H=6m마다 소단 1m설치

5.4 자연생태환경

가. 동․식물상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형이 변화되는 지역에 대해 식생 소멸이 예상되나,

사업지역 대부분이 초지, 관목지, 및 곰솔림 등으로 원형보전 되는 하천 경계

지역의 활엽수림 지역을 제외하면 특이한 식생이 없어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며

○ 저감방안으로 원형녹지지역 선정 및 관리, 재활용 가능 수목 이식, 조경

계획을 수립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51～7-176,

p8-5, 검토보완서 p2-46～2-51, 심의보완서 p2-20)

○ 사업지역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서식처인 하천 주변을 원형보전

녹지 및 조성녹지로 확보하여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평가서 p7-177～7-195, p8-6)

○ 저감방안으로 동물 서식공간이 되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공사

시기 조절, 토사유출 최소화, 식이식물 식재, 생태계 단절여부 검토,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196～7-197,

p8-6)

나. 자연환경자산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등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행위제한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98～7-199)

5.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33.3kg/일, 분뇨 45.0ℓ/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유는 54.2ℓ/일, 임목폐기물은 22.15톤, 건설폐기물 발생은 신축공사 건설

폐기물 543.92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평가서 p7-200～7-212)

<표 7.5.1-17>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구 분	투입인원	원 단 위	발 생 량
생활폐기물	30(인/일)	1.11㎏/인․일	33.3㎏/일
분 뇨	30(인/일)	1.50ℓ/인․일	45.0ℓ/일

주】제주시 1인 1일 배출량 적용

<표 7.5.1-21> 건축물 신축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구 분	연면적 (㎡)	건설폐기물 발생량(ton)
		폐콘크 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합 계
숙박시설1)	14,962.25	269.32	23.94	16.01	26.03	53.71	389.01
관광휴양시설	5,342.37	96.16	11.75	9.6	19.82	17.58	154.91
합 계	20,304.62	365.48	35.69	25.61	45.85	71.29	543.92

주】1)숙박시설 연면적중 기운영중인 휴양펜션은 제외하였음.

2)발생원단위 : 숙박시설-건설폐기물 발생원단위 중 주거용 단독주택 적용

휴양문화시설-건설폐기물 발생원단위 중 공공용 RC 적용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1,337.4kg/일, 분뇨 1,799.3ℓ/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평가서 p7-212～7-214)

<표 7.5.1-22>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분	시설명	인원 (인)	발생원단위 (kg/인․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	비고
이용 인구	숙박시설	541	1.11	600.5	-
	휴양문화시설	1,177	0.56	659.1	-
	소 계	1,718	-	1,259.6	-
상근 인구	숙박시설	55	1.11	61.1	-
	휴양문화시설	15		16.7	-
	소 계	70	-	77.8	-
합 계		1,788	-	1,337.4	-

주】발생원단위

1. 이용인구 : 숙박시설-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 적용(1.11kg/일)

휴양문화시설-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의 50% 적용(0.56kg/일)

2. 상근인구 : 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 적용(1.11kg/일)

자료】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교통성검토서

<표 7.5.1-24> 분뇨 발생량

구분	시설명	인원 (인)	발생원단위 (ℓ/인․일)	분뇨발생량 (ℓ/일)	비고
이용 인구	숙박시설	541	1.50	811.5	-
	휴양문화시설	1,177	0.75	882.8	-
	소 계	1,718	-	1,694.3	-
상근 인구	숙박시설	55	1.50	82.5	-
	휴양문화시설	15		22.5	-
	소 계	70	-	105.0	-
합 계		1,788	-	1,799.3	-

주】발생원단위

1. 이용인구 : 숙박시설-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 적용(1.50ℓ/일)

휴양문화시설-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의 50% 적용(0.75ℓ/일)

2. 상근인구 : 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 적용(1.50ℓ/일)

자료】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교통성검토서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과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바 이의 적정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서 p7-215～7-219, p8-7, 검토보완서 p2-54～2-56)

나.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소음은 정지공을 기준으로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 예측은 어승생승마장이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건설진동 및 교통소음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20～7-230)

○ 저감방안으로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종별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인바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적정성,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평가서 p7-231～7-236, p8-8, 검토보완서 p2-57)

<표 7.5.2-13> 가설방음판넬 설치 전⋅후의 소음변화(단위 : m, (dB(A))

구 분	판넬 높이	판넬 길이	음원 높이	수음점 높이	음원~ 판넬 거리	판넬~ 수음점 거리	예측1) 소음도	회절 감쇠치	투과 손실치	총 저감치	저감후 예측소음도
어승생승마장	3	70	1.0	1.5	5	145	61.5	11.4	15.0	9.9	51.6

주】1) 음원에서 판넬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임.

<표 7.5.2-14> 공종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 종	세 부 작 업	소음⋅진동 저감대책
정지공사	굴삭 및 적재작업	❑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정 ❑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고속운전 및 공회전은 삼간다. ❑ 적재시 낙하높이를 최소화 함.
	불도저 작업	❑ 무리한 부하를 방지하고, 정속주행
	다짐작업	❑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정 ❑ 진동 및 충격력에 의한 다짐시 작업시간 설정에 유의
운반공사	운반로 선정	❑ 운반로 선정시에는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학교, 병원, 도서관등)은 피한다. ❑ 소음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포장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를 선정한다. ❑ 급경사, 급커브 지역을 피한다.
	운반차량	❑ 운반차량은 규정속도(40km/h 이하)를 준수한다.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저소음차량을 선정한다.
콘크리트 공사	레미콘	❑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현장이나 부근에서 레미콘이 대기할 장소를 배려하고 공회전을 삼간다.
	콘크리트 펌프카	❑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공회전 삼간다.
포장공사	포 장	❑ 포장시에는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잘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한다.
철구조물 공사	접합작업	❑ 고장력볼트로 철재를 접합할 경우 가능한 전동식 또는 유악식 렌치를 사용하고, 드리프트핀을 박을 경우에도 타격식 대신 유압식 또는 전동식과 같은 정적시공방법
	가설작업	❑ 가설에 사용되는 크레인 등의 운정은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자료】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2008.01, 대한건설협회

다. 위락․경관

○ 사업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이 도입되어 위락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평가서 p7-244)

○ 주요 조망점에서의 가시성 및 조망상황 변화 정도는 주변지역 경관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높은 건축물 설치 계획은 없으므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상황의 변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45～7-265, p8-8, 검토보완서 p2-58～2-73)

<표 7.5.3-14> 건축시설계획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관광휴양시설	클럽하우스		633.91	1,341.67	2층	-
	커뮤니티센터		952.35	3,248.90	3층	-
	전망대		296.31	751.80	3층	-
	소 계		1,882.57	5,342.37	-	-
숙박시설	연립형콘도	A-TYPE	1,986.00	3,913.92	3층	40세대
		B-TYPE	2,482.50	3,261.60	2층	40세대
	단독형콘도	A-TYPE	2,850.50	3,594.60	2층	10세대
		B-TYPE	411.46	541.56	2층	2세대
		C-TYPE	2,550.68	3,650.57	2층	11세대
	휴양펜션		1,061.79	1,483.07	2층	운영중
	소 계		11,342.93	16,445.32	-	-
합 계			13,225.50	21,787.69	-	103세대

○ 사업지역의 내부 경관은 불가피하게 변모할 것이므로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감방안으로 녹지공간 조경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266～

7-279, p8-8, 심의보완서 p2-22～2-26))

5.6 사회․경제환경

가. 인구 및 주거

○ 본 사업이 상주인구의 전출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

었으며(평가서 p7-280～7-283)

○ 주민들은 본 사업으로 인한 혼잡성 증가, 교통혼잡, 소음․공해 등으로 주거

환경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평가서 p7-284～7-291, p8-8)

나. 산업

○ 본 사업으로 지가상승, 산업 생산량 등에 변동이 예측되고 주민들의 고용효과

에 따른 소득증대와 지방재정 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92～7-305)

6. 종합의견

○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09. 12. 21)

- 주민공람(‘09. 12. 21 ~ ’10. 1. 21)․주민설명회 개최(‘09. 12. 30), 환경영향

평가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10. 1.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제주특별

자치도 및 제주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 ‘10. 5. 2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주그린벨리 관광

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 사항으로

○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 관리계획을     제시하였다고 평가 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기환경 분야 에서는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협의 내용도 적정하다고 평가 되나 이행 확보 수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문제, 교통혼잡, 소음․      공해 등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추후반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철저하게 반영하여 주민의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과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