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1309		제출년월일 : 2010.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6. 7.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시행·평가(안 제4조 및 제5조)

-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도의회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조성(안 제15조)

- 녹색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장려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안 제16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7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8조)

-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 등을 위해 노력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19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20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 수립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안 제21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체계적 추진

○ 국제협력의 증진(안 제23조)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의 증진 도모

3.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 검토사항

1) 조례제정의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1. 13제정, 2010. 4. 14시행)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0. 4. 14제정, 2010. 4. 14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

○ 우리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9호, 2009. 5. 20)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 위원회가 구성(2009. 11. 24일 29명 : 위촉직 20 당연직 9)되어 있고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용역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중앙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후 의회에 제출 되어 2010년2월 행자위 주요업무보고 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전략적 추진”을 보고한바 있음.

3)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③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③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라고 되어 있어 본회의에 보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업무성격상 상임위원회보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 ------- ---------------.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치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기본조례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 주요용어 해설

○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1호)

○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2호)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3호)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6호)

○ “녹색경제”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법제22조제1항)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법제54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