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10		제출년월일 : 2010.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6. 7.

1. 제안이유

○ 종전 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내실 있는 용역심의를 하고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변경, 위원회 구성근거 및 운용사항 명시(안 제1조)

○ 현행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대상을 제외한 용역으로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4. 검토사항

1. 조례재정의 타당성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제외 시켜 학술용역만 심의 하겠다는 것임.

○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등은 관련법령 즉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 및 설계용역

-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용역 등을 반드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까지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용역심의 기간 소요 및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학술용역만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실적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를 보면 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편성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관련법령에 의한 용역은 심의위원회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바로 편성돼 논란이 있습니다.

○ 타 시도를 보더라도 대부분 학술용역만 심의(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학술용역만 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용역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정의)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ㆍ조사ㆍ연구ㆍ계획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정의)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시책개발과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한다.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적용되어야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이란 개념이 모호함

5. 검토의견

○ 이제까지 학술용역인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용역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금번개정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용역심의 위원회 심의건수

- 2009년도 157건(학술용역59, 종합기술용역 40, 공사실시용역 58)

- 2010년도 5월현재 15건(학술용역5, 종합기술용역 2, 공사실시용역 8)

○ 결론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각종건설공사 등이 심의기간 단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