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3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2010. 6.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0. 6. 7.

1.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기준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4,978명 ⇒ 4,978명 (변동사항 없음)

❍ 일반직 공무원 수 : 2,933명 ⇒ 2,933명 (변동사항 없음)

- 3급 : 16명 → 17명 (증1)

- 4급 : 78명 → 79명 (증1)

- 6급이하 : 2,492명 → 2,490명 (감2)

❍ 별정직 공무원 수 : 161명 ⇒ 161명 (변동사항 없음)

- 3급상당 : 2명 → 1명 (감1)

- 4급상당 : 9명 → 8명(감1)

- 6급상당이하 : 118명 → 120명 (증2)

3.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4. 검 토 사 항

※ 직급기준 변경사항

직 위	직급	현 행	변경안	변 경 사 유
문화진흥본부장	3급	행정․별정직	일반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4급	행정․별정직	일반직
	6급 (2명)	일반직	행정․별정직	3~4급 별정직 감소분만큼 별정직 증원

❍ 현행 정원체계에서 행정직․별정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정원은 별정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 금번 개정조례안은 3~4급에서 행정직․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2명의 직렬에 대해 별정직을 없애고 행정직(일반직)으로만 두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감소되는 별정직 2명은 6급이하에서 증원하겠다는 사항임.

❍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3~4급의 별정직을 2명 감원하여 일반직을 2명 증원하는 대신에, 6급이하의 정원에서 일반직을 2명 감원하여 별정직으로 2명 증원함으로써 일반직과 별정직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사항임.

❍ 이렇게

- 문화진흥본부장을 행정직․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을 행정직․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직’공무원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인데

❍ 앞서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시행도 아니고,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시행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앞서 규정과 맞추기 위해 일반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입법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회의 주장에 따라 별정직으로 규정된 사안인데 이제야 조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또한 본 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거하여, 이에 맞게 모든 공무원이 임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5. 검 토 의 견

❍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게 조례를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고

❍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는 일이라 사료됨.

❍ 향후 조직개편 등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주자치도의 조례에 맞게 대 중앙절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