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정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24		발의연월일 : 2010. 6. 4 발 의 자 : 오정희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경제 및 생활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상담관이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상담처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및12조).

바.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제6조(상담실의 운영) ① 상담대상은 주민, 공무원, 기업체 운영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 분야와 상담 시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책임관은 상담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3.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세하게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① 상담한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인,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상담한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니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