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2010. 6. 17(목) 10:00

조례(안) 등 제안설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자치행정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먼저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09년 행정안전부에서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계획의 일환인‘동네마당 조성사업’공모시 두맹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ꋯ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ꋯ 본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구 도심권의 공간가치를 높이고 이웃간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 대상자 20명은 제주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또한 기대가 되는 분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먼저, 차명진님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제289회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법률안 검토, 심사,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협조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정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 이병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방건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장님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안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심사 등에 따른 검토,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협조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하셨으며,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님,

김호원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님,

허언욱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제주지원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부가세 사후환급, 제주계정 통합,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검토,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등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핵심과제로 분류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한 합의 도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 백운찬님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재직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의 근거규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강병규님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에 대한 이행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 이석연 법제처장님,

윤장근 법제처 차장님,

남창국 법제처 법제관님,

김경동 법제처 법제관님은

특별자치도 단계별 제도개선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구축 토대를 마련하였고 특히, 법률단위 일괄이양과 관광객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법제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지원 및 전반적인 법령안 검토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 안희경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님은 전 제주방어사령관으로서, 제주지역 안보를 위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민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제주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노윤곤님은 2009년 2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제주 수출 중소기업협의회와 제주 지역특화 선도기업 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이재용님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팀장으로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대부업 전문검사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사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 관리감독의 질적 제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대부이용자 보호, 시민과 대부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금융 피해예방에 적극 기여하셨습니다.

❍ 황규준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투자지원처장으로서, 2006년 11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후

말레이시아 화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화상 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초기 투자자 발굴에서 실제 투자 계약체결 및 실행단계까지 제주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최명철님은 농림수산식품부 홍보담당관으로서, 제주지역 농축산물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제주지역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을 하셨으며 친환경인증 확대 및 사전 예방적 안전성조사강화로 청정제주의 농업생태보호와 제주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 정영채님은 2002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재직시 제주출장소를 본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등 제주도 내의 가축질병청정화를 통해 축산물수출촉진에 기여하였으며,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와 2012 세계양돈수의사총회의 대회장 및 명예대회장으로서 국제행사가 제주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제주와 제주의 선진화된 양돈산업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 오순민님은 농림수산식품부 중가축방역 담당 서기관으로서, 제주국제공항․만의 국경검역 강화 기반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통한 소, 돼지, 가금류 등 3대 가축질병의 청정화를 실현하고, 돼지고기 일본 수출재개를 위하여 돼지열병 청정화 지휘획득을 위한 제주도의 시책추진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제주도 축산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