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4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2010. 6. 4. : 오정희 의원 : 2010. 6. 7.

1. 제 안 이 유

❍ 최근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경제 및 생활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상담의 범위 : 법률 ․ 세무 ․ 행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 상담실 운영

- 상담자 : 주민,공무원,기업가 등 제주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

- 상담관 :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

❍ 상담의 방법

-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 전송 ․ 인터넷 상담 병행

- 운영기간 :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 상담관의 자격

-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 상담처리 및 시정조치

-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 가능

- 우편 ․ 전송 ․ 인터넷 상담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회신

- 상담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 권고

❍ 운영위원회의 설치

- 위원장 :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

- 위  원 :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상담관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4. 검 토 사 항

❍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민원 상담실 운영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원 콜센터(120번) : 생활민원 도우미 운영

․ 상담 방법 : 전화민원 즉시 상담

․ 상담원 수 : 10명(‘10.1.11일, 기존 3명에서 증원)

․ 2009년 이용현황 : 총 17,926건(일일 평균 70건)

․ 2010년 이용현황 : 총 9,756건(2.24일 현재/일일 평균 303건)

∘국민권익위원회 제주상담센터 : 법률 및 생활 상담

․ 상담관 수 : 18명(명예민원상담관 1, 법무사 10, 감정평가사 7)

․ 명예상담관은 상근, 전문상담관은 요일별로 1명씩 순환 근무

∘읍면동 : 사회복지 관련 민원을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

-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 접수․열람․발급 등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담실은 없고 민원접수 창구직원이 상담(담당직원, 계장, 실장)을 해서 각 부서로 안내하거나, 부서직원을 민원실로 호출하여 처리하고 있음.

∘청사 로비에 안내원 1명(공무원)을 배치하여 청사 안내 및 민원안내를 하고 있음.

∘‘주민상담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인력․예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음.

※ 종합민원실 직원 58명 중 26명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음.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 접수․열람․발급 등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담실은 없고 민원접수 창구직원이 상담(담당직원, 계장, 실장)을 해서 각 부서로 안내하거나, 부서직원을 민원실로 호출하여 처리하고 있음.

∘청사 로비에 안내요원(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하여 청사 안내 및 민원안내를 하고 있음.

∘‘주민상담소’ 설치는 현실적으로 인력․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5. 검 토 의 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 행정시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상담관(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법률 ․ 세무 ․ 행정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민원콜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주상담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행정시에는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민원안내 ․ 상담 등을 하고 있음.

❍ ‘주민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정원책정 문제

- 기능면에서 현재 조직과의 조정 문제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상담관의 배치에 따른 재정확보 문제 등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지방자치법 제132조) 집행기관의 입장이 있어야 하겠음.

❍ 그리고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10년 7월 1일 시행은 불가능하리라 판단됨.

※ 조례는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함.

❍ 따라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하겠음.

❍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의견(현재 입장과 향후 조직개편 등)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