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6.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9 ～ 1348		발의년월일 : 2010. 6. 4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6. 7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출신지	전 직	현 직
1329	차명진	여 (1959년)	대구		국회의원
1330	이병길	남 (1955년)	경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331	방건환	남 (1955년)	대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장
1332	권태신	남 (1949년)	경북		국무총리실장
1333	박영준	남 (1960년)	경북		국무차장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출신지	전 직	현 직
1334	김호원	남 (1958년)	경남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1335	허언욱	남 (1964년)	경북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1336	백운찬	남 (1956년)	경남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1337	강병규	남 (1954년)	경북		행정안전부 제2차관
1338	이석연	남 (1954년)	전북		법제처장
1339	윤장근	남 (1955년)	강원		법제처 차장
1340	남창국	남 (1960년)	경북		법제처 법제관
1341	김경동	남 (1959년)	경북		법제처 법제관
1342	안희경	남 (1950년)	경북	제주방어사령관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
1343	노윤곤	남 (1957년)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1344	이재용	남 (1966년)	서울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팀장
1345	황규준	남 (1955년)	충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투자지원처장
1346	최명철	남 (1970년)	경남		농림수산식품부 홍보담당관
1347	정영채	남 (1936년)	충남		대한수의사회 회장
1348	오순민	남 (1962년)	전북		농림수산식품부 중착축방역담당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4. 주요 공로내용

1329

차명진(남, 1959년) -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함

1330

이병길(남, 1955년)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환경부담당)을 맡으면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함

1331

방건환(남, 1955년)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장을 맡으면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함

1332

권태신(남, 1949년) - 국무총리실장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1333

박영준(남, 1960년)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1334

김호원(남, 1958년)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

❍ 2009년 2월부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으로 재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1335

허언욱(남, 1964년)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 2009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으로 재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함

1336

백운찬(남, 1956년)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재직시 4단계 제도개선 과제 핵심사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화 지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기반구축에 기여

1337

강병규(남, 1954년) - 행정안전부 제2차관

❍ 현재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서 제주자치도의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시 긍정적 의견을 강력 표명․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기반구축에 기여

1338

이석연(남, 1954년) - 법제처장

❍ 현 법제처장으로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등을 적극 지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구축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1339

윤장근(남, 1955년) - 법제처 차장

❍ 현 법제처 차장으로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등을 적극 지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구축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1340

남창국(남, 1960년) - 법제처 법제관

❍ 현 법제처 법제관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등을 적극 지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구축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1341

김경동(남, 1959년) - 법제처 법제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령안의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해 제주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1342

안희경(남, 1950년) -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

❍ 2000년부터 2002까지 제주방어사령관으로 재님하며 지역안보를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민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제주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

1343

노윤근(남, 1957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 2009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협의회 결성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1344

이재용(남, 1966년)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팀장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업 전문검사역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되어 활동하며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사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금융 피해예방에 적극 기여

1345

황규준(남 1955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투자지원처장

❍ 2006년 콸라룸푸르 무역관장으로 부인한 후 현지주재 대사와 KOTRA 본사를 설득, 2007년 주요 화상 대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 7개유치단 초청 최초로 한국투자설명회 성공 개최

1346

최명철(남, 1970년) - 농림수산식품부 홍보담당관

❍ 제주지역농축산물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제주지역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기여

1347

정영채9남, 1936년) - 대한수의사회 회장

❍ 1970년부터 학계에 재직하며 제주도 내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양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가축빌병청정화를 통해 축산물수출촉진에 기여하였고 2011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 대회장으로서 국제행사가 제주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1348

오순민(남, 1962년) - 농림수산식품부 중가축방역담당

❍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근무하며 제주국제공․항만의 국경검역 강화 기반 구축으로 가축질병의 청정화를 실현하고 돼지고기 일본 수출재개를 위하여 돼지열병 청정화 지휘획득을 위한 제주도의 시책 추진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5. 검토의견

❍ 금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총 20분이고 이중,

- 국회의원(차명진) 1분

- 국회사무처(이병길, 방건환) 2분

- 국무총리실(권태신, 박영준, 김호원, 허언욱, 백운찬) 5분

- 행정안전부(강병규) 1분

- 법제처(이석연, 윤장근, 남창국, 김경동) 4분

- 해병대전우회중앙회(안희경) 1분

- 중소기업진흥공단(노윤곤) 1분

- 금융감독원(이재용) 1분

- 대한무역진흥공사(황규준) 1분

- 농림수산식품부(최명철, 오순민) 2분

- 대한수의사회(정영채) 1분입니다.

❍ 자료검색 결과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0. 5. 7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승계
892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44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892	845	47	805	768	37	21	17	4	66	60	6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892	9	108	50	64	10	68	373	27	60	123
도 외 인	805	3	94	44	57	9	59	358	27	60	94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66	6	8	5	4	0	8	14	0	0	21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892	70	31	43	461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