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0. 5.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가 심하고 준공 후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아 단기내 해소가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기간 연장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분양주택 감면 대상․기간 확대 및 분양가 인하율 적용(안 제16조)

- 감면대상을 ‘09. 2. 12 현재 미분양에서 ’10. 2. 12 현재 미분양으로 확대

- 감면기간을 ‘10. 6. 30까지 취득에서 ’11. 4. 30까지 취득으로 확대

- 대형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분양가액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 100분의 62.5 ~ 100분의 75 차등 적용

․ 분양가액 인하율 = (분양가액 - 취득가격) / 분양가액 × 100

․ 분양가 인하율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100분의 62.5 인하

․ 분양가 인하율 20퍼센트 초과  100분의 75 인하

나.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 체결 주택에 대한 특례(안 제16조)

- ‘08. 6. 11부터 ‘10. 6. 30까지의 기간 중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율 적용없이 100분의 75 감면 적용

다. 신탁법 및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 신탁계약 및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수탁자와 시공자에 대한 감면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4. 26 ～ 5. 1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5. 25):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으로써”를 “주택으로서”로, “2008년 6월 11일부터”를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으로,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을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으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④ ----------------------------------------------------------- 주택으로서 ----------------------------------------------------------------------------------------------------------------------------------------------------------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1. 취득세 :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관 계 법 령

□ 주택법

[일부개정 2010. 4. 5 법률 제10237호]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0. 4. 19 국토해양부령 제241호]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1997.7.18, 1998.6.15, 1999.5.8, 2000.5.26, 2003.6.27, 2004.1.14,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12.31, 2010.2.23, 2010.3.4>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5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5의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6.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9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9의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4의2. 도장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4의3.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14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1. 1 법률 제9924호]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2005.1.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