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8.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12		제출연월일 제 출 자 회부연월일	: 2010. 5. 3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0. 6. 7.

1. 제 안 이 유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기간 확대(안 제16조)

- 감면대상 : ′09.2.12일 현재 미분양에서 ′10.2.12일 현재 미분양으로 확대

- 감면기간 : ′10.6.30일까지 취득에서 ′11.4.30일까지 취득으로 확대

- 감면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 분양가 인하율 10% 초과 ~ 20% 이하 ⇒ 100분의 62.5 경감

․ 분양가 인하율 20% 초과 ⇒ 100분의 75 경감

나.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 체결 주택에 대한 특례(안 제16조)

- 전용면적 및 분양가 인하율 적용없이 100분의 75 감면

다. 신탁법 및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6조)

3. 관 계 법 령

❍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 지방세법 제112조

4. 검 토 사 항

가.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기간 확대

- 현행 조례는 ′09.2.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10.6.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100분의 75 경감해주고 있는데

※ 2009.4.13일 우리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해준 바 있음.

- 개정 조례안은 ′10.2.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11.4.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개정조례안에서는 전용면적 및 분양가 인하율을 적용하여 차등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분의 75를 경감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 분양가 인하율이 10% 초과 20% 이하는 100분의 62.5를

․ 분양가 인하율 20% 초과는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감면율에 차등을 두었음.

	< 분양가 인하율 산출식 >
분양가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 - 신고한 취득가액		× 100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

-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도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 주택 현황 및 감면대상액
○ 2010. 3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 233 가구 : 제주시 157, 서귀포시 76 ※ 금년 조례 개정으로 2009. 2. 11일 이후 발생한 미분양 주택 78가구에 대해 혜택 예상 ○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액 - 203백만원(취득세 92백만원, 등록세 92백만원, 지방교육세 19백만원)

나.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 체결 주택에 대한 특례

- 개정조례안은 2010.6.30일까지의 취득에서 2011.4.30일까지의 취득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되는 반면, 전용면적(85제곱미터)에 따라 차등감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조례개정 전인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종전대로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신탁법 및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신설

-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와, 주택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에게도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검 토 의 견

❍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전국공통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도만 특별히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