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

정부는 2006. 7. 1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자치모범도시 및 규제가 없는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협조 하에 4차례에 걸쳐 총 3,800여건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고, 이러한 특례제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비교해본다면 크게 미흡한 수준 이며, 그런만큼 특별함이 있는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제도개선 등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 중앙행정 권한이양 등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시범적 자치분권 성공모델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교육 및 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자유화의 시범지역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부창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 및 도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에 의거 운영 되어 오고 있던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대폭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존속만료 시한도 1년 앞으로 도래하고 있음(2011.6.30)으로 인하여,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기 제출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부칙 제2조)과 병행하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다      음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현행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둘째, 정부에서는 본 사무기구의 운영 연장과 관련하여 국회에 기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셋째, 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연장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0년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