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0. 6. 17 제 출 자 : 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경위

○. 2010년 6월4일 한기환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349)과 2010년 5월31일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313)이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0.  6. 17)에 각각 상정하였음

○. 위 2건의 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써 현행조례 내용중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현행 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를 행정시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 개정하고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설치 근거 확보(안 제16조)

나.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함(안 제26조)

ㅇ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ㅇ 근로청소년 규정 삭제

다. 장학금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장학금 지원자격 기준 구체화 및 명문화(안 별표)

ㅇ 어려운 청소년의 기준 구체화

- 관련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자녀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기준 구체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ㅇ 근로청소년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

ㅇ 모범청소년이 학과성적을 학년의 20/100 이내로 강화

ㅇ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청소년기본법」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ꡐ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ꡑ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 적용

○ 동법 제56조(지방청소년의육성기금의 조성)에서도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안의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위원회 대안 조례안은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의 시․군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2006.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현행조례 내용중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해   행정시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추가 설치하고, 청소년육성기금중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용도․장학금 지원대상․지원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임

○ 개정 조례안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는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시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임

○ 개정 조례안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항 제1호에 ꡐ소년소녀가장ꡑ을   삭제 하고ꡐ한부모가정ꡑ으로 개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중에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어 중복됨으로 삭제한 것이며, 추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포함하여 개정 한 것임

○ 개정 조례안 제26조 제2항중 제3호 ꡐ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ꡑ을 삭제한 사항은 최근 3년여동안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신청 실적이 전무하여 현실성이 없어 삭제한 것임

※ 과거 산업체 근로청소년은 중앙고(구 제주상고) 야간학생중에

일부 있었으나. 2006년 8월에 야간학습 학칙이 폐지 되었음

○ 개정 조례안 제27조(지원대상) 제2항중 현행 조례에서는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범위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결정한다로 되어있는 사항을 공히 해당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금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임

○ 개정 조례안 별표에 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학금   자격기준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임

- 별표 1호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자격기준에 조례안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ꡐ한부모가정의 자녀ꡑ를 추가하였으며

- 별표 5호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자격기준중 학과성적을     현행조례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 자녀와 같이 100분의    50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 모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과성적을 100분의 20으로 자격기준을 강화    하여 수혜 대상자가 축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한기환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 현행조례중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으로 맞게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관련 검토내용에서 지적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