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4		제출년월일 : 2010.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신규 설립된 수련시설 추가와 시설의 사용제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사용허가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의 범위(안 제4조 제1항)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삭제

나. 사용허가(안 제10조 제2항)

- 수련시설 중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 및 예절관 등의 사용허가 신청기한 완화 : 종전 15일 → 5일

다. 적용범위(안 별표 1)

-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및 표선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4. 28 ～ 5. 17(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5. 25)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는 ꡐ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ꡑ라는 규정이 있어 본 개정 조례안 제4조(사용금지) 2항 제1호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2008. 1. 9일 일부개정되어 운영해오던 조례로     신규 설립된 수련시설 추가와 시설의 사용제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사용허가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 제4조2항 제1호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근거     규정에 따른 것임

○ 본 개정 조례안 별표1 제5호 청소년문화의집에 한림, 표선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설한 것은 각각 2009. 8. 1일 개관되어   추가된데 따른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사용제한 내용 일부 삭제 및 사용허가신청 기간 단축, 개관된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신설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