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6. 17(목)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5		제출년월일 : 2010.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저소득층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 융자금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전세 임대주택 또는 점포 구입 시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상향조정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기금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융자금액 변경 (안 제8조제1항).

∙ 자활계정 :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7천만원 이내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단, 자활공동체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생활안정계정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2천만원 이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내. 단, 주택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4. 29 ～ 5. 1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5.25):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와「지방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2007. 10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제1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계정 지원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단, 자활공동체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가능)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정계정도 주택 전세자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도모하는 등 기금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2010년 자활사업 지침」에 저소득층의 자활계정중 점포 전세자금 융자금이 2억원, 사업자금대여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로 변경되었으며,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생활안정계정중 주택 전세자금 융자금도 현실에 맞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 지침

․ 전세점포 임대

- 지원방법 및 금액 :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대여

(2,000 ~ 10,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점포)

단, 자활공동체인의 경우 20,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대여금액 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내

○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늘어난 융자금액이 원활한  회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2010년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계정 점포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조정과 생활안정계정중 주택 전세자금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     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 12. 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6.25〉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     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41조에서

이동〈2007.6.28〉〕〔제목개정 2007.6.28〕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6.28〉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06.2.22, 2007.6.2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2의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3조에서 이동〈2007.6.28〉〕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