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0. 6. 17 제 출 자: 복지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6월4일 한기환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349)과 2010년    5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 1313)이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0.    6. 17)에 각각 상정하였음

나. 위 2건의 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써 현행조례 내용중 청소년 지도    협의회와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현행 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를 행정시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 개정하고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설치 근거 확보(안 제16조)

나.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함(안 제26조)

ㅇ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ㅇ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신설)

다. 장학금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장학금 지원자격 기준 구체화 및 명문화(안 별표)

ㅇ 어려운 청소년의 기준 구체화

- 관련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자녀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기준 구체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ㅇ 근로청소년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

ㅇ 모범청소년이 학과성적을 학년의 20/100 이내로 강화

ㅇ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참고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제1호 중 “소년소녀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27조제2항 단서 중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범위 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를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제27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2)「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대학생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 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와 학교 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여성 의용소방대원 포함)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 분의 20 이내의 자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자녀

비고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2.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란 학년 무단결석 15일 이상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가 없는 자를 말한다.

3. “학과성적”이란 전년도 성적으로 학교장, 대학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는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자를 말한다.

5. “유공자”란 행정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와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1. -------------------- 한부모가정 -----------------------------------
2 ～5. (생 략)	2 ～5. (현행과 같음)
( 신 설)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27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선발방법ㆍ절차, 지원 인원 및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연간 행정시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하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관할 의용소방 대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지원장학금은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범위 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