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6. 18 (수)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6		제출일자 : 2010.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6. 7

1. 제안이유

○「수도법」의 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부담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원인자부담금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등 산정 기준을 정함 (안 제18조)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정함.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개조․이설․철거 또는 손괴한 경우.

다. 수도시설을 개조․이설․철거 또는 손괴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18조의3)

라.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중 수도요금 및 수수료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를 「민법」을 준용토록 함(안 4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0. 4. 28～5. 18(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5. 25)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