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8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3

1. 제안이유

○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따른 농가부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기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용자 교육 및 출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임대차계약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o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자의 범위),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등록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o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 5. 14 ～ 6. 2

․의견내용

-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변경 반영(의견제시자 : 보훈청)

5. 검토사항

o 제5조(운영 및 관리)제4항에 대하여

․감귤산업발전 및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여 장비를 활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귤뿐만 아니라 도내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사업에 대하여서도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o 제7조(임대기준)제3항에 대하여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제3자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o 제17조(임대차계약의 제한)와 관련하여

․임대계약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로 임대제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1회성 단기간 사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      하여 줌으로서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o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농림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o 따라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농가의 영농규모,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      이상 가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농림부 “농기계임대사업운영가이드”에 제시한 임대료 산정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수정의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부터 ③항 (생략) ④ 감귤산업발전 정책지원 및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임대기준) ①․②항 (생략) ③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대여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④항 (생략) 제17조(임대차계약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부터 4호 (생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부터 ③항 (현행과 같음) ④ 도내 1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 및 --------------------------- ------------------- 대여농기계를------ -------------------- 제7조(임대기준) ①․②항 (현행과 같음) ③ --------------------------------------------- ------------------------------ 양도 또는 대여 등 제3자에 대한 수익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항 (생략) 제17조(임대차계약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3년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부터 4호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대여은행"이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2. "대여농기계"란 농가에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대여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자 교육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 대여은행의 장비 및 시설운영․관리는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운영한다.

③ 농기계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확보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용장비도 대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감귤산업발전 정책지원 및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담당요원 배치) 농기계 대여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   업무담당부서의 담당요원으로 배치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임대기준) ① 임대 기준은 임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로 하고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대여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④ 대여농기계 운반비용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 범위) 사용자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제9조(사용신청)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제10조(사용자 교육 및 출고) ① 도지사는 사용자로 하여금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게 하여 대여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 및 농기계 전문 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② 담당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도지사는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 기준에 따라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여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대한 등록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

4.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사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기계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차계약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자기 영농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대여농기계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비변상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6조(임대농기계의 반납) ① 임대농기계 사용 후 반납 시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확인 하에 반납 조치한다.

② 임대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시는 도지사가 임의대로 환수할 수    있고 사용자는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제17조(임대차계약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1회 1일)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체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고의성이 인정        될 때

3. 대여농기계를 파손하여 반납하거나 변상하지 않은 자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대여농기계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여농기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하고 잔여기간을 신고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함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반환받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중  친환경농축산국(농업정책과) 소관 번호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친환경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1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운영 및 관리 ②사용자 교육 및 출고 ③안전사고 예방 ④사용료 면제 ⑤임대차계약의 취소 ⑥임대농기계의 반납 ⑦임대계약의 제한 ⑧사용료 반환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농업기술원장

〔별표〕

임대농기계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기종명		사용료(원)	기종명	사용료(원)
트랙터 (로더장착 기대포함)	60마력미만	48,000	고소작업차	75,000
	60~80마력 미만	61,000	베일러	60,000
	80~100마력 미만	81,000	랩핑기	43,000
	100마력 이상	96,000	농용굴삭기	41,000
파쇄기	소 형	12,000	돌채취기	41,000
	35~60마력	48,000	콩 정선․선별기	39,000
	60마력 이상	64,000	퇴비살포기	38,000
로타리	190cm 미만	13,000	파이프밴딩성형기	21,000
	190~220cm미만	18,000	반전집초기	20,000
	220cm이상	23,000	땅속작물수확기	16,000
파종기	트랙터용	12,000	쟁기	12,000
	인력	5,000	동력제초기	10,000
콤바인		119,000	비료살포기	10,000
스키로더		101,000	운반비	50,000
석재파쇄기		87,000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자본이자+수리비)/임대 예상일수 ① 감가상각비(원/년)=(구입가격-잔존가격)/내구연수 잔존가격 : 구입가격×잔존율(트랙터 30% 그 밖에 동력작업기 25%, 작업기 등 5%) ② 수리비=구입가격×0.06 ③ 자본이자=(구입가격+잔존가격)×0.045/2 ※ 사용료 천원단위에서 절사 ※ 내구연수가 지난 후에도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임대 ※ 신규 구입 등 그 밖의 대여 농기계 사용료는 산출근거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2.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 부담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대기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종 명		형 식		관리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붙 임 : 면제사유증명서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면제 허가서

수허가자		허가명
성 명	주 소	기종명	형 식	사용기간	작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시사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법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   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   조직법)]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    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   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   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및 검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08. 5. 14 ～ 6. 2

□ 의견접수 내용

1. 사용료 면제 관련

○ 조례안(제13조)

- 사용료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관련단체(기관)의 의견 및 사유

제시자	내 용	사 유
보훈청	사용료 면제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에서「제주특별자치도 국가 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로 변경 요청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08.5.13일 현재 77명에 대하여만 혜택 받을 수 있어 조례제정(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 국가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로 확대 적용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11,947명

○ 검 토 의 견 : 수정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자 국가유공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