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4		제출일자 : 2008. 6.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에 따라 「농지법」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정립 등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안 제2조)

․지정․변경․해제계획서, 토지조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등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안 제3조)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지역

- 농지집단화 규모 7ha이하, 경사도 7%이상, 토지적성등급           3급지 이하 토지

․제주지역특성을 반영한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표고 200m이상 600m이하 지역, 조풍 및 염해 피해지역 등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o 관련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17조(제주투자        진흥지구의 지정)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o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 2008. 5. 26 ～ 6. 14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 관련 용역

- 용역기관 : 한국농촌공사

- 용역기간 : 2007. 6. 27 ～ 2008. 4. 26

- 용역결과 : 전체면적 3,768ha 중 해제대상면적 3,716ha(계획대비                    98.6%)로 잔여농지가 52ha에 불과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전면해제 요구

5. 종합검토의견

o 본 조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승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보완      정비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7. 6. 27일부터 2008. 4. 26일      까지 한국농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o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체면적 3,768ha 중 해제대상면적이 3,716ha(계획      대비 98.6%)로 잔여농지가 52ha로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존치에       따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전면해제 요구를 받아      들여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면적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o 또한 지난 2006년 4월 12일 제정(조례 2577호)된 조례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조례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다시      제정하는 조례로서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보완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 조례와의 대비 표

종 전	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재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등「농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진흥지역”이라 함은 농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농업진흥구역”이라 함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 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 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등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나. “농업보호구역”이라 함은「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1조 (종전과 같음) 동 조항 삭제

종 전	제 정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농지법」제32조·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계획서(내용별사유서 포함)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5. 그밖에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거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이 작성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지법」제32조·제33조 및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 ①------------------ ------------------------------------------------ ------------------------------------------------- -------------------------------------------------- ------------------------------------------------- --------제205조제3항에 따라---------------- ----------------------------------------------------- ------------------------------------------------- ------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계획서 2. (종전과 같음) 3. (종전과 같음) 4. 삭제 5. ----------------------------------------------- -------------------------------------------------- ----------(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등) ②-------- 제1항에 따라-------------------- ----------------------------------------------------- 작성하려는 때에는 ----------------------------- ------------------------------------------------- ------------------------------------------------- ------------------------------------------------- ---------------. ③--------------------------------------------- ----------------------------------------------- ------------------------------------------------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종 전	제 정
제4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에 “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를 추가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으로서 “별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대상지역인 경우 라. 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 ------------------------------------------------- -------- 1.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 전	제 정
제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내용) 법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및 사유”를 추가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고시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연월일 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목적 및 사유 제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변경고시 열람 등)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등의 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을 통하여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제257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작성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이 작성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으로서 “별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대상지역인 경우

라. 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고시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연월일

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목적 및 사유

제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변경고시 열람 등)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등의 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을 통하여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제257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제3조제1항제1호다목관련)

1. 농지집단화 규모가 7㏊ 이하나 경사도가 7%이상 또는 토지적성등급이     3급지 이하로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

2. 1㏊ 미만 구역 내에 10호 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등 지정제외 지역

3.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임야․잡종지로써 농업진흥지역 외곽구      획선에 위치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

4.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보호와 관계없는 농업보호구역내 지역인 경우

5. 자연경관 보전 및 지하수오염방지에 필요한 표고 200미터이상 600미터      이하 지역인 경우

6. 제주의 토양 특성을 적용한 농지등급이 “매우 불량”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

○ 지하침투력이 크고 인산흡착계수(PAC)가 높아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지하수 오염이 매우 위험한 지역인 경우

7. 토지적성등급 분류상 전․과수가 같이 적용되었으므로 지정 요건도 동일      하게 적용해야 할 지역의 토지인 경우

8. 섬 특성상 해안지대 조풍(潮風) 및 염해(鹽害) 피해가 극심한 해안선 기준 1키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인 경우

9. 그 밖에 도지사가 타당성 조사결과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지역인 경우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농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