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04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3

1. 제안이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시행 2007. 3. 27)됨에 따라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07. 8. 3)으로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센터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 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함

-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 청취

○ 특별법에 의해 권한 이양된 특례를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처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 및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절차를 정함

- 도지사는 물품 등의 결함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결함보고 사실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관계부서 협의 : 혁신기획관실 협의 받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12. 26  ～ 1. 17(20일 이상)

∙ 의견 제출건수 : 없  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008. 6. 2 (원안의결)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 : 2008. 6. 4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소비자 기본법」전부개정(시행 2007. 3. 27)으로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7. 8. 3)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도로 이양된 특례사항에 대하여 제주도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하여야 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조례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이 필요함

5. 종합 검토의견

○ 조례운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ꏅ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7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ꏅ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②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다.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耐用年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등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4 (위해물품등의 수거․파기등의 명령등에 관한 특례)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2조의5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2조의6(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4부터 342조의6까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비생활센터

제2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의 접수·처리

2. 각종 물품과 용역에 대한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5.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6. 소비자행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7.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조(파견인력의 지도․감독) 센터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제5조(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영 제8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기한) 센터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9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 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소비자 권익증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물품 등의 안전관리 등

제15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4에 따라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지사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 등을 수거·파기하는 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특별법」제342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조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①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 등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제18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도지사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물품 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