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05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07. 8. 3, 법률 제8586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최소설립 동의자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설립 동의자수가 300명 이상일 것

-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창립총회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등 15일 이상 공고 후 개최

- 정관안, 사업계획안,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8. 1. 24  ～ 2. 13(20일 이상)

∙ 의견 제출건수 : 없  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008. 6. 2 (원안의결)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2008. 6. 4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7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특색에 맞게 정하여야 하나 단순히「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고는 있으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기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조합설립의 난립 등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취지가 위축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바, 향후 조례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조례운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4조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불구하고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의 최소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동의자수가 300명 이상일 것

2.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