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06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3

1. 제안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2조)

○ 주된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벤처기업과 다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제주자치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나.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안 제3조)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축 또는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40이상을 지정

다. 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안 제4조)

○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

려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라. 벤처집적시설 지원 등(안 제6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은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8. 3. 4  ～ 3. 23(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008. 4. 30 (원안의결)

4.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o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따른 지원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용이 잘못됨

o 따라서 동 조항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지정시설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열하여 수정하여야 함.

5. 종합검토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법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8.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14.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15.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두고 있는 벤처기업과 다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제주자치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4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덧붙임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공보 및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설립연월일
	연락처	전화 : ( )										FAX : ( )
시설개요	시설소재지
	시설명							준공(예정)일
	대지면적	㎡						건축물의면적							㎡
	투자규모	총		백만원				자기자금							백만원
	용도지역														지목
	집적시설 신청면적	총지정면적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					공용면적
		㎡			㎡		㎡						㎡					㎡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2호서식〕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
시설명		(지정번호 : )
준공일자								지정일자
소재지
사업자명								소유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지정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상황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층별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요 생산품		입주면적(㎡)				벤처기업여부			임대/분양여부	전화번호 (FAX)		입주계약 기간
						총면적	전용		공용

〔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

○시설명 :

○지정면적 :           ㎡ (건축물 면적          ㎡)

○시설의 소재지 :

○성명(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위의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15조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1항․제2항 각호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第18條 (벤처企業集積施設의 지정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6.3.3, 2007.1.26>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2006.3.3, 2007.1.26>

1.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1998.2.28, 2002.8.2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1조의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6.6.2>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 단련실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제11조의9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