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10:00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촉구 탄원 진정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촉구 탄원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노형동 318-13

숙원사업촉구추진위원회 대표 권오인

○ 접 수 일 : 2008. 5. 7.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부일 : 2008. 5. 15.

2. 진정요지

○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 동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약속 이행 촉구

․노형동 289-3번지에서 주르례 펌프장간 도로개설 및 오폐수관․    하수구 매설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

- 도로개설구간 : B 8m × L 500m (말과흑돼지가든～충전소입구)

- 오폐수관 및 하수구매설 : 도로개설구간내 하수구관매설 및

충전소입구에서 주르례펌프장간 오폐수관 시설

3. 검토내용

ꏚ 민원발생 원인

○ 해안축산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던 미리내공원        인접도로 확․포장 사업 예산 미 책정으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주민과의 약속 미 이행

○ (주)제주에너지가수충전제조소측에서 주변 토지주에 대한 도로        개설 요구에 따른 도로개설용 토지매입이 2004. 10월 완료(매입        가격 평당 32만원)했으나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3. 1. 15 해안축산마을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하수관          매설 청원

○ 2003. 6. 5 도시가스충전저장소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 2003. 6. 11 도시가스충전저장소 설치 반대 진정서 제출(제주시)

○ 2003. 6. 25 공익사업인 경우 주민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회시(제주도청)

○ 2003. 6. 30 가스저장시설 설치 동의 조건으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약속(제주시)

○ 2003. 7. 2 제주시장 면담시 주민숙원사업지원 약속

○ 2003. 9. 8 주민숙원사업 중 오폐수관 시설은 10월중 착공한다는        문서접수 했으나 미이행

○ 2003. 9. 8 미리내공원 진입도로 확장시 하수도시설 추진회시(제주시)

․제주시 예산안 심사시 삭감으로 무산

․계획 무산에 따른 (주)제주에너지가수충전제조소측에 보상요구     ○ 2004. 10. 11 (주)제주에너지가수충전제조소에서 회사주변(북측과        남측 도로연결)도로포장 약속 및 도로개설 예정지 토지 매입완료        (매입금액 : 평당 32만원   ※ 충전소 부지 매입금액 : 7만원)

○ 2006. 6. 30 도로개설 및 하수관 매설 약속 미이행에 따른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탄원서 제출

→ 공사발주를 위한 도로개설 구간내 묘지 등 지장물 이설 및           철거(묘지이전 5,500천원) 및 진입도로 지적정리․도로포장완료

○ 2007. 4. 16 충전소 주변 남․북측 토지주 요구에 의한 도로개설        이행 촉구 진정서 제출(제주시, 도시가스사)

○ 2008. 4. 4 (주)제주에너지 가스총전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 촉구 탄원 진정서 제출(제주도, 의회, 제주시 등)

ꏚ 이해당자자 의견

○ 마을주민(토지소유자)

․충전소 동측에 위치한 고천년 소유 322-2번지 토지는 이응선          토지(318-7)를 경과하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나

․318-7번지 토지소유자 이응선은 진정인 권오인 소유 토지              324-1에 먼저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 대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에만 도로개설 동의

※ 도로개설을 위하여 ‘04. 10월 평당 32만원 지급된 상태임.

○ (주)제주에너지가수충전제조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추가 지급은 곤란하며, 318-7번지 토지 소유자          (이응선)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로개설 되도록 노력하고

․진입도로가 없는 고천년 소유토지(322-3번지)에 대하여 인근          농로연결을 통한 도로부활  및 오폐수시설을 당초 약속대로           시행해 주도록 건의(제주시)

4. 검토의견

○ 본 진정건은 해안축산마을숙원사업으로 2003. 1. 15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에너지가스충전제조소에서 상기 민원         해결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공정․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등”이란 진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의견서 등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에 한정하는 내용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한다.

2. “같은 내용의 진정서”란 그 주된 내용이 같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5명 이상인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의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   여야 한다.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접수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준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정서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진정서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①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과 처리 협의하되, 그 내용이 집행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소관 위원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제6조(회부)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정서   요지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진정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진정인에게 중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서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진정서 처리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제9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법령, 제도 등 제반여건 및 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인 경우에는 폐기한다.

제10조(진정서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하고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