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5.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8		제출일자 : 2008. 5.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5. 7.

1. 제안이유

o 도내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o 해수욕장의 샤워장과 탈의장 등 시설물의 위탁을 위한 도지사의 임의적 계약 연장 규정 삭제(안 제7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o 입법예고 : 2008. 1. 30 ~ 2. 19

- 제시된 의견 없음

o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5. 종합검토의견

o 해수욕장의 탈의장과 샤워장 등의 행정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제한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는 도지사의 임의적인 계약갱신 규정은 위법한 사항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