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5.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1		제출일자 : 2008. 5.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5. 7.

1. 제안이유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o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개요,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효과,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세부설계도서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조)

o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등 규정(안 제5조)

o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목적 외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6조)

o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 시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한국어촌어항협회, 전업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로 제한(안 제8조)

o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여부와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안 제19조)

o 어항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9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o 입법예고 : 2007. 12. 14 ~ 2008. 1. 2

- 제출의견 : 별첨

o 규제심사 : 2008. 2. 21(원안 의결)

o 조례규칙심의회 : 2008. 4. 2(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법에서 이관된 사항과「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o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어촌․어항법」중 16개 조항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o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이 현행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례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나.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경미한 공사의 기준 및 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o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제외대상이 되는 경미한 공사 중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시설의 종류’를 기자재창고 및 해녀작업장, 직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직매장인 경우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영리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본문의 규정에 어긋남

o 또한 시설의 종류에 ‘해녀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관련시설(잠수탈의장 및 잠수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등)로 확대 필요

다. 안 제17조(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처리)에 대하여

o 조례안에서는 과납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징수 규정이 없음에 따라서 과오납금의 추가징수 및 추징에 따른 가산금 부과 규정 필요

6. 종합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③(생 략) ④(생 략) 1.(생 략) 2.(생 략) 가. 기자재창고, 해녀작업장 및 직매장, 수산물 위판장, 활어패류 보관시설 및 어업통신시설 나.(생 략) ⑤(생 략) 1.(생 략) 2.(생 략) 가.~마.(생 략) 바.(생 략) 1) 기자재창고, 수산물위판장, 해녀 작업장 및 직매장, 활어패류보관 시설 2)~3)(생 략) 제17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 시설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7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③(조례안과 같음) ④(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조례안과 같음) 가.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 ------------------ 나.(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조례안과 같음) 가.~마.(조례안과 같음) 바.(조례안과 같음) 1) -----------------------------------------잠수 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 2)~3)(조례안과 같음) 제17조(과오납된 사용료 등의 정산) ①도지사는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직매장 삭제, 어업인 편의 시설 추가 과오납 금의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

관 계 법 령 발 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3항】

o「어촌·어항법」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6항·제9항, 제45조제8호, 제46조제3항,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어촌․어항법】

o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o 제10조(준공확인) ①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준공전사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②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⑥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⑨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생  략)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