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9. 12.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ꏚ 목    적

ꏚ 근    거

ꏚ 기    간

ꏚ 감사위원회 구성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감사결과 총평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ꏚ 목    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ꏚ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ꏚ 기    간 : 2009. 11. 17(화) ～ 11. 26(목) 《10일간》

ꏚ 감사위원회 구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장 동 훈

간    사    오 옥 만        위    원    고 충 홍

위    원    강 창 식        위    원    신 관 홍

위    원    고 봉 식        위    원    현 우 범

※ 감사보조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등 8명(사무보조 6,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당 연 감사대상	제주특별 자 치 도 (4)	❍ 공보관실 ❍ 경영기획실 ❍ 특별자치도추진단 ❍ 자치행정국
	소 속 행정기관 (4)	❍ 인력개발원 ❍ 4․3사업소 ❍ 서울사무소 ❍ 감사위원회
	하 부 행정기관 (2)	❍ 제 주 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행정기획과, 세무1과, 세무2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행정기획과, 세무과), 읍․면․동
본 회 의 승인대상	출연기관 (2)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4·3 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및 부 서	장 소	비 고
11. 17(화) 10:30	❍ 제주시 소관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18(수) 10:30	❍ 서귀포시 소관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19(목) 10:00	❍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0(금) 10:00	❍ 감사위원회 ❍ 공보관실
11. 21(토) ～ 11. 22(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3(월) 10:00	❍ 경 영 기 획 실 ❍ 서 울 사 무 소 ❍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4(화) 10:00	❍ 특별자치도추진단 ❍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5(수) 10:00	❍ 인력개발원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6(목) 14:00	❍ 감사결과 강평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Ⅳ. 감사결과 총평

❍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 첫째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의 건이 되겠습니다.

-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감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 해명자료를 통하여 해명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고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이 되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의 건입니다.

- 감사란 피 감사기관으로써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지적에 대하여 답변시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상관을 재차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등 원활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셋째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실의 건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와 같이 제출된 자료와 의원별 서면 질문으로 받은 자료가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 이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그럼 각 국·실별로 주요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내매체 보다 도외매체, 특히 외국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주문하였고,

❍ 경영기획실에는 지방채 과다 발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방채 상환 대책, 매년 강조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이 헛구호에 그쳐 각종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고 외국어 상용화 추진 미흡,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약속했던 비용절감은 없고 행정운영경비만 과다 지출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는 제4단계 제도개선에 의회 동의를 받은 핵심과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에서는 해군기지 지원 범위를 강정마을로 국한시키지 말고 제주 전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를 개발 지원법을 명문화 방안과 도 - 행정시 - 읍면동 순환보직근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도내강사보다는 도외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였고.

❍ 4·3사업소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 기금 조성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4․3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방안 강구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사직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대중앙 절충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제주화물 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의거 도에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처분 요구한 것은 솜방망이 조치였음을 지적하였고, 본청 감사에 대하여는 일반적 감사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 공정성과 타 기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특히, 작금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 제주시에서는 읍․면․동장 임기 보장, 시장이 잦은 행사 참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 등을 지적 하였고,

❍ ·클럽과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행정시 감사시에는 읍·면·동장들이 최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ꏚ 공보관실 : 9건

❍ 현재 언론매체가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고려, 자칫 선거용이란 오해소지가 있는 홍보대사에 대해 홍보의 효과성 및 적정인원수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더불어, 홍보대사 위촉시 도내․외를 막론한 전국적인 지명도 및 홍보 파급력 등을 고려한 인사를 선정하고 이 분들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길 바람

❍ 자치도와 관련된 각종 오보사건에 대해 각 실․과 자체적으로 해명할 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바, 공보관실에서 체계적 대응전략을 세우고 각 실․과에선 내용적 지원을 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1차산업 및 관광분야는 도내홍보시 효과는 미비한 반면, 선심성 광고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도외광고를 통하여 소비촉진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해 주기 바람.

❍ 도정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동향성 기사보다는 시기적절한 정책홍보를 통해 기획 기사화를 유도하여 도정에 대한 대도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한글판 위주 ″다이나믹 제주〃에 대해 영문판 발간을 검토하고 이를 도내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에 배포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개인 사비로 발간행되는 영문판″제주위클리〃가 제주도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현재 해당 실․국에서 제각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정광고를 공보관실 일원화를 통해 광고내용, 기대효과 및 예산집행 등에 효율화를 도모할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 특히 영어교유도시 관련 사항 등은 도내보다는 지하철, 국제공항 및 고속버스 터미널 등 육지부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체계적인 계획하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현행 도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문구독 및 광고 등을 의뢰함에 있어 특정종교 편향,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과의 차별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당부

❍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광고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광판 홍보 종합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광고기회를 제공하고 관리비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ꏚ 경영기획실 : 12건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읍․면․동장 직급상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일선행정기관 강화방침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원들이 체감하기엔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을 호소하는 데,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지사와 관련 부서간 입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해명해주기 바람

❍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하에서도 기금별 이율 등에 차이가 생기는 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예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과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기금운영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감사직 신설을 요구하였고 대중앙 절충을 진행중인 사안이기는 하나, 이것를 법제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 조례상으로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의회직 및 감사직 신설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내년 지방선거 전 이에 대한 조례 개정 당부(자치행정국 소관)

❍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에 전국적으로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사무처인 경우에 직급상향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특히 제주자치도의회 사무처인 경우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의원정수, 업무량 및 난이도가 몇배 증가했음에도 불구 이에 상응한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진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대중앙 절충 등을 통하여 담당관, 전문위원 등에 대한 직급상향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공로연수에 따른 한해 예산이 1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일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과 더불어 당사자 개인적으로도 2년을 허송세월 하는 등 부작용이 상존하는 바, 희망자에 한해 현재 인원이 부족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대중앙절충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하여 반납되는 돈 7억여원을 당초 편성취지에 맞춰 올 연말 2회 추경시 성과상여금 및 연가보상비로 환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도내 147개 위원회 중 2009년에 단 한번도 개최안된 위원회가 37개이며 95명의 위원이 3개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6개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실정인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행정 낭비사례를 없애나갈 것

❍ 현재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공직사회내부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다수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성원간 의견수렴 및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수정 당부

❍ 기금운영, 조기집행 실적 및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부 평가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혹 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국단위 획일적 평가지표 상정으로 불합리한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대중앙 절충노력 강화 당부

❍ 2009년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가 1,7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자체 재원사업의 40%대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하고 스포츠대회 등 일회성 행사 경비를 과감히 통․폐합, 이를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법정 의무경비 및 공공시설 관리비 증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향후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산유발자 증대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은 없고 국고보조금은 줄어드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난을 감안 각종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자치도정의 에너지를 ″다음세대를 향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하기를 당부

ꏚ 제주발전연구원 : 4건

❍ 조직 전반에 대한 세부진단을 실시 최정예 부대로 재정비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대학 등 타 기관전출을 위한 중간단계 직장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 필요시에 비록 퇴임을 했더라도 실물경제 등에 명망있는 인사영입도 추진해 주기 바람

❍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인적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하여 제주도정에 반영할 다양한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주후 위탁하는 것은 결국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바, 가급적 능력외적인 부분은 배제하여 주기 바람

❍ 비록 행정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나 도민사회 관심거리이자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고 발전연구원의 존립목적과도 부합하는 사항이니 만치 행정계층 구조개편, 대동제, 자치도 출범이후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ꏚ 특별자치도추진단 : 11건

❍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집행부에서 내세웠던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빅3에 대해 도민사회에 애드벌룬을 띄웠으나 좌절되었던 사례를 교훈삼아, 이번 4단계 제도개선 6개 핵심과제는 의회동의 절차까지 받았던 사항임을 직시하여 대정부 설득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 송도 외국인 학교의 경우 법인 송금허용, 규제완화 및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최근 세종시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어 제도 재점검 및 외국사례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5단계 이후 이양되는 권한의 수, 도민 삶의 질과의 연관성 및 제주자치도에 대한 미래상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주기 바람

❍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이 아닌 그에 따른 행정비용 병행 여부 등 이양에 따른 제주자치도 차원의 득과 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제도개선 과제 제출시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의무 등이 발생되는 강제사항이고 부처와 협의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위원회에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시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국제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11월말 완료예정인 지원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용역 실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시스템적 견제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 유일한 견제 장치인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에 대해서는 감사직 신설, 예산권 및 인사권 확보 등 역할 강화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도개선 추진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함

❍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 중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가칭)조례정비특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기 바람

❍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막 없이 급하게 추진한 결과, 4단계 제도개선 추진시까지 3,800여건에 대한 권한 이양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 방안 등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특별자치도 의미가 퇴색해 버린 측면이 강한 데 향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양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요망

❍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도 이양이후 해마다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기관으로 존치시와 이관시에 비교 재정적 손익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다 보니 형식적인 도의 예산규모만 커지고 재정자립도는 약화되는 측면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주기 바람

❍ 공무원 업무관련 법규교육을 강화하고 사항 발생시 고문변호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각종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을 낮출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ꏚ 자치행정국 : 18건

❍ 자치도 출범이후 상훈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도민 38명당 1명이 수여되고 있는 실정으로 희소성 약화에 따른 도민 공감대가 하락하는 바, 남발방지 등 대책 마련 요망

❍ 다면평가시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순환보직 확대실시 등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군사기지 추진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에 대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던 사례를 참조, 제주도는 전체가 하나의 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어야 하며 도전체에 대한 발전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해군기지 관련 업무가 행정부지사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TV토론회에 특별한 사유없이 환경부지사가 출연했으며 행정적인 절차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향후 체계적인 로드맵에 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해군기지와 관련 제주의 경우 생물권 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및 세계자연유산을 고루 아우르는 세계 10곳중 하나이며 기지건설시 중국자본의 투자유입 중단에 따른 마이너스적 경제요인도 상존할 수 있으며, 국가 역할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시대상황 등을 감안 주민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특별법에 그런 내용 등을 담아내는 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등과 심도있는 논의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람

❍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히 POOL사업비의 경우 읍․면․동 단위는 물론 일부는 무원칙하게 리단위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향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파견공무원 인건비가 2007년 한해 17억원에 달할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적으로도 2년을 허송세월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상존하는 바, 서울사무소 근무를 통한 대중앙절충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요망

❍ 열매솎기, 감산, 폐원 등 행정기관의 일관된 감귤정책에도 불구 일부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감산정책에도 역행할뿐더러 준법의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인 바,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상시인원 100인 이상,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3명만이 있는 경우 등에도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여 확실한 기준과 원칙하에 보조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전국 최하위인 제주자치도 육아 휴직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근무시간내 집중적 업무 추진, 정시 출․퇴근 정착화 및 휴일 보장 등을 통해 휴식도 업무의 연장선임을 감안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방침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무너진 회계질서와 지방채 발행까지 가는 상황에 조기집행도 한몫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인센티브는 고작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큰 바,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뒤따라야 함

❍ 자치도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신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구성, 고액체납자 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내실화 당부

❍ 인건비 및 공과금 등 해마다 상당부분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탐라게스트하우스 공관에 대해 제주도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객 방문 장소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정책임자가 읍․면․동단위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행사까지 참석함으로써 읍․면․동장의 역할 침해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관권선거에 따른 오해 소지가 다분한 바, 시스템적 매뉴얼에 입각한 행사 참석이 되도록 참모진의 적극적인 건의 당부

❍ 자치도 출범이후 6개월마다 대규모로 인사를 단행했으나 아직도 1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제주시의 경우 430명, 서귀포시의 경우 255명 등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순환보직 근무제의 대폭 확대를 통해 역동적인 공직사회상 구현을 통해직원 사기 진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이용객 저하 등의 사유로 서귀포 지역 출․퇴근용 버스 운행이 중지되었는데 서귀포지역 제주시 거주 자가용 출․퇴근자에 대해 유류대 지원 등의 대책마련 필요

❍ 서울시의 경우 민원콜센터 이용객이 일일 12,000여건에 이루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60여건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연중무휴 및 24시간 운영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공공기관 임대와 관련 허가단체인 4․3연구소가 제3의 단체에 재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 단 한 차례의 시정요구 통지도 없이 임대를 취소하라는 것은 도지사 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한 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아지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

ꏚ 인력개발원 : 8건

❍ 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있어 행정과 도민간 지속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측면을 직시하여 이에 대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등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도민사회 통합에 기여해 주기 바람

❍ 지역발전에 공헌한 분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 있는 바, 이런 분을 강사로 위촉 활용하므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정홍보 및 이해에 대한 교육과정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의정관련 사항은 없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의회협력 과정 역시 의원 및 전문위원 등은 강사선정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정 촉구

❍ 친절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시 중요 척도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도민 특히 운수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한시적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 퀼트, 요가 등 생활문화 교육 측면은 읍․면․동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니 만치 과감히 이양 또는 위탁하고 사서직 교육 개설 등 실제 도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한 발굴 요망

❍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 KC-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첼린지, 퀴즈 챔프〃가 단순 퀴즈풀이식 운영으로 시청자들로부터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바, 학습동기 유발 및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들의 인성향상과 토론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수탁기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향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수탁기관이 아닌 위탁기관 설문조사 실시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람

❍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시된 관광업계, 운수업계 관계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시 주된 교육내용은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홍보사례로 전락되고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바, 향후 선거시기임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ꏚ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포함) : 8건

❍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간 각각의 사무영역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바라며 특히 내년도 업무보고시 이에 대한 확실한 구분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4․3평화공원의 운영 및 관리주체는 평화재단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조직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3사업소에서 운영해오는 실정이나 이사장이 취임하는 등 평화재단 정상화 여건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하기 바람

❍ 2009년도에 4․3유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액 규모가 5억 1천만원인 반면 집행실적은 2천 8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 바, 향후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지 말지 수혜대상 폭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4․3사건 관련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후속 규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현행 「제주4․3평화재단 정관」상 이사장은 비상임직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기여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차량, 운전직원 충원 등 필수불가결한 예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4․3평화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 500 ～ 600억원의 기금은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직시하여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기금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했던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보고하여 주고 향후 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 제주4․3평화공원의 경우 도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민 이용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장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현행 4․3사건 희생자 관련 예산이 행정시에 편중됨으로 인해 이중지원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어긋나는 사항임을 직시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제주4․3평화재단으로 일원화 촉구

ꏚ 감사위원회 : 8건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세간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하여 견제책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계획 및 감사원 우수기관 선정 등의 납득아가는 사유를 들어 2009년 도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라고 판단되며 2010년 상반기에 반드시 이에 따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업무추진비 고발 사건, 강정동 사석에서 불미스러운 사태 등에 대해 검찰조사결과 발표 및 민원취소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떠나 철저한 전후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었음에도 불구 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눈치보기식 직무유기이며 향후 재발 마련 대책 촉구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시 의회에서 제안하였던 감사직 직렬과 더불어 의회직 신설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대중앙절충 노력 당부

❍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점을 시정 건의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건〃은 충분한 질의와 응답 기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이용해 실을 반박하는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람

❍ 예전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등 크로스 감사형태는데 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공무원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인원확충,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전개 등의 적극적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최근 발생한 탑동 방파제 파손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저류지 공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숱한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인해 향후 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감사 당부

❍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서 공무원 관권선거 개입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 정작 공직사회내 그것도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감찰활동 계획, 조사 및 조치내역 등이 없는데 이는 자칫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처사임을 명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시 예찰활동을 강화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 공무원 선거중립 확보노력 경주 당부

❍ 제주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 설치)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공영차고지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였는 바, 이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여 주기 바람

ꏚ 제 주 시 : 23건

❍ 전년도 추진했던 매취사업은 과정상 하자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도민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올해산 양배추 생산 예상량도 전년도와 비슷한 9만2천톤에 달하는 등 판로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매취사업 추진을 제주자치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기 바람

❍ 올해는 중국산 당근이 수입되지 않는 등의 좋은 환경 여건으로 당근가격 호조세로 포전거래가 확대되는 등 판로가 무난했는데 특정농협에 매취사업 명목으로 그것도 사업이 모두 끝난 5월에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 요망

❍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제주 운동에 대하여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기초질서 운동 정착화와 결부하여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

❍ 사업의 feed-back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연속성 제고를 위해 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에 대한 재임기간이 최소 1～ 2년은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장의 경우 6개월도 안되어서 교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에 대한 일정한 인사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에 입각한 인사를 실시하기 바람

❍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주시의 경우 현재 체납액이 167억원에 이르는데 이와 관련하여 T/F팀 구성, 고액체납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희망근로 사업 근로자 모집시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기준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모집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올해 제주시의 경우 안전사고가 사망 1건, 경상 34건에 달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경상 9건으로 이는 이는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류지 검토시점과 달리 산지천의 경우 상류에 아라지구, 제주대학병원, 이도지구 등이 들어서고 있음에 따라 검토시점의 유량보다 훨씬 늘어난 바,  태풍 나리와 유사한 재해가 닥쳤을때 막대한 주변지역 피해가 우려되므로 평시에는 수도공원으로 활용하고 재해예상시 방류가 가능한 댐형으로 된 별도의 저유지 건설을 검토해주기 바람

❍ 1962년 사라봉 인근 100만여평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봉 상층부만 관리하고 인근 주변 축구장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어 불결한 환경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이 우려되며, 주변 사유지도 매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데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건입동, 삼도동 및 일도일동 등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 용역이 시행중인 걸로 아는데 용역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변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최근에 읍․면지역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예에서 보듯 구도심 및 그 주변 일원에 대하여 축구장 우선건설 등의 특수시책을 통해 인구유입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입도관광객의 50%이상이 숙박하는 제주시내에 야간 관광코스가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 용담 해안도로변 등을 올래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야간 관광명소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용연인근에 관광인프라는 구름다리 1개 뿐인 실정인 바, 용두암 - 용연 - 제주향교 - 탑동 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방안 및 서자복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시청 어울림 마당의 경우 각종 공연 등을 통하여 활기 넘치는길거리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목관아지 일원, 향교앞, 산지천 등에도 이를 응용한 문화콘테츠 구축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람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예산이 전년 4천만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도청노조 등 타 공무원 단체와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 바, 예산확보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당부

❍ 제주시장과 현 국방부장관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 현재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는 감귤과 양배추를 비롯한 월동채소에 대한 군납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2009년 10월말까지 공식행사 참석건수가 서귀포시장은 270회인 반면, 제주시장은 489회인데 이는 각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일선행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비효율적 행정요인이 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의 오해요소가 있는 바, 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의 역할강화 및 지방선거시 관권선거에 따른 오해불식을 위해 시스템적 행사 매뉴얼에 입각한 행사 참석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대도로변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이 전무한데 선량한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한 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하겠음

❍ 사라봉 정상 팔각정 주변 나무들이 너무 웃자라 이용객들이 주변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어 전정 등 조치와 더불어 사라봉․원당봉 물탱크에 대한 주기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세무직 인사적체가 심각한 바 서울시의 경우처럼 행정직․세무직 통합인사 시스템을 고려해보고, 기술직의 경우 현장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람

❍ 최근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을 맞이하여 농촌에선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수확인력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는 바, 시차원에서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 등을 통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현재 농촌의 인구감소 및 미결혼 총각 증가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애월읍에서 추진중인 ″농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을 결혼과 관련한 자금에 대한 융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차원의 적극적인 검토 요망

❍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확대, 7급경력자 읍․면․동 우선 배치, 국외장기 연수시 하위직 참여폭 확대 등의 시책 추진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 및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어느 읍․면의 경우 수의계약 발주시 특정업체 편중율이 50.7%에 달하는 등 일부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 행태가 빈번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개선 필요

❍ 사수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악취와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현장 확인후 관계부서 건의를 통해 해결책 모색 당부

❍ 현행 조례상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평가 및 사후관리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산이후 행정기관에서 방관하는 조치사항이 전무한 바, 사업 완료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ꏚ 서귀포시 : 18건

❍ 열매솎기, 감산, 폐원 및 가지치기 등 행정당국의 일관된 감귤정책에도 불구 일부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관된 감산정책과에도 역행할뿐더러 준법의식을 흐리는 요인인 바,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지사와 현 예산부서의 입장이 상이한 바,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만일 잔여분 200억원이 미확보시 이에 대한 확보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조치바람

❍ 해군기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야기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용역도 평택시의 예에서 보듯 대천동 일원이 아닌 도전체적 또는 최소한 서귀포시 차원의 발전계획이 나와야 용역범위도 넓어지고 지원금액도 확대되니 만치 용역명칭 수정은 물론 서귀포시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 바람

❍ 회원 가입수, 결성연도에 따른 역사성 및 정통성 등을 따졌을때 생활체육 협의회가 아닌 스포츠클럽에 매해 1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일 뿐만아니라 두 기관 모두 공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정리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 그간 감귤감산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노력을 치하함에도 불구 공무원 및 농민단체는 향후 생산조절보다 유통처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특수시책 개발에 매진해 주기 바라며 감귤수확시 감귤농가의 어려움이 일손부족에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손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

❍ 해군기지 관련 고소․고발 사건 취하 항목이 대천동 장학재단 설립의 부대조건이었음에도 불구 현재 25명이 미취하된 상태에서 ″사고이월〃등의 문제로 강정마을회 참여없이 재단이 설립된 것은 큰 줄기는 놔둔 체 작은 가지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오히려 갈등은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자치도 출범이후 4년간 2,888명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그 중 특히 여성이 1,780명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데 이는 인구감소의 문제보다 인적구성상 보다 더 심각한 사회분제를 내포하고 있는 바, 다문화 가정 지원대책 및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등의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최근 경제난으로 역도시화에 따르는 인구유입 시책 등에도 행정이 주도해서 적극적인 시책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전문부서 신설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책마련 촉구

❍ 올레코스 전국화 경향에 대비 육지부와의 비교경쟁 우위를 위해 대표적 코스 개발을 통해 차별화 방안 마련 요구

❍ 최근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풍요로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주기 바라며, 특히 서귀포시가 인구유입 방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추진에 있어서는 유학준비기간이 2～3년임을 감안하여 개학과 동시에 입학이 가능토록 전방위적인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이용실적이 저조한 서귀포시 직영박물관 3개소에 대해 실태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영 및 위탁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 방향에 대해 검토 바람

❍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과정이 6급이상 편중으로 인해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는 바, 하위직으로까지 적극 확대를 검토하고 내용적으로도 도시디자인, 슬로우 시티 추진 등 서귀포시의 당면사항에 대한 벤치마킹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방안 마련 당부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예산이, 이는 도청 노조를 비롯한 타 공무원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으므로, 예산확보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하여 승진시 배치가 아닌 본청에서 검증된 공무원을 배치 일선행정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간 순환보직 확대를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책 도모

❍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제주 운동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기초질서 운동 정착화와 결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 강정지역 주요사업비 투자내역에 패조류 투석사업 및 전복종패 방류사업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방파제 공사시 조류 변화에 따라 생태계 변화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것은 임시 방편적인 방책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런 행정행태 지양 당부

❍ 종교문제를 떠나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120개 박사학위 취득 및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 등 한국불교의 많은 족적을 남김 일붕스님 생가가 서귀포인 점을 감안 추모 문화시설 건립 방안 당부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상시인원 100인 이상,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3명만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내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여 확실한 기준과 원칙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