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신용보증재단

목     차

ꏅ 재단경영방침

ꏅ 일 반 현 황

ꏅ 주요업무 추진현황

□ 기본재산 조성

□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

□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 임직원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ꏅ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

□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

□ Micro Credit 시범운영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건의사항

ꏅ 참 고 자 료

□ 보증통계자료

□ 보증심사기준

□ 보증금지기업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제한대상업종

재 단 경 영 방 침

ꏅ 목    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

창 의  ․   정 도  ․  무 한 봉 사

ꏅ 기본방향

◆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

◆ 자립수준의 기본재산 조성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재단의 경영개선

◆ 임직원의 역량제고

◆ Marketing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으로 변화와 혁신 ―

일  반  현  황

ꏅ 설립목적

□ 우리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ꏅ 연   혁

- 2003. 8.  4  법인설립등기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조직 및 인원

- 본점 : 1국 3팀 1실 13명(사무국장 1, 관리지원팀 3, 보증팀 4

채권관리팀 3, 정보관리실 2)

- 서귀포출장소 : 1팀 3명(출장소장 1, 보증 2)

※ 임원 : 9명(이사장 1, 비상근이사 7, 비상근감사 1)

ꏅ 주요업무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본재산 조성

- 안정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원년의 해 -

ꏅ 목  표

□ 1단계(2008년까지) : 300억원  □ 2단계(2008년이후) : 500억원

ꏅ 추진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3년 ~ ’06년	‘07년	‘08년 10월말	누계
합 계	185	93	47	325
정 부	60	30	-	90
특별자치도	103	45	25	173
금융기관 등	22	18	22	62

※ 도내 금융기관 특별출연

- (‘08년) 농협 5억원, (’07년) 제주은행 2억원

※ 년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억원)

ꏅ 기본재산 운용

□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본재산 효율성 극대화

- 운용근거 : 재단법 제31조 및 정관 제34조(여유금의 운용)

- 운    영 : 수익성과 안전성 및 운용상품 심의

- 장․단기의 Portfolio 구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운용 계획 수립 및

예치기관의 선정 등

□ 기본재산 예치 금리 상향 조정

- 장기자금 정기예금 예치 : 본부특별승인금리

(기준금리)  5.6% ⇒ (우대금리)  6.6%

※ 연간 추가수입액 : 약 200백만원

- 단기자금 국공채 CMA 예치 활용

(예금금리)  0.1% ⇒ (우대금리)  5.35%

※ 연간 추가수입액 : 약 10백만원

□ 예산절감 추진-경상비 10%

- 재단 자체 경영개선 강력 추진

- 금년도 이사장 해외출장 보류

ꏅ 어려운 점

□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 중단으로 안정적 기본재산 확보에 어려움

ꏅ 향후계획

□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출연요율 확대 지속건의(연합회 → 정부)

- (현행) 0.2/1,000  ⇒  (건의) 0.4/1,000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 확대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공급 확대

□ 도내 전체(39,843업체) 기업의 단계별 지원 확대

― 1단계 : 10% ~ 15% 수준

― 2단계 : 20% ~ 30% 수준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액보증 리스크감안

적극 지원 : (당초) 10백만원 ⇒ (조정) 20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단 건전운영의 내실화 차원

고액보증 지원  ⇒  30백만원 이상

ꏅ 계획 대 실적(‘08년 10월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진도(%)	비 고
건 수 (년 간)	5,000 (1,350)	5,372 (1,843)	107 (137)	최근 영세소상공인 보증수요급증
금 액 (년 간)	1,250 (400)	1,311 (423)	105 (106)

※ 도내 전체(39,843업체)기업의 13.5%(5,372업체) 지원

ꏅ 년도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0월말
건 수	416	882	1,751	3,529	5,372
금 액	96	192	421	888	1,311

ꏅ 향후계획

□ 정부차원의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대책관련 특례보증 확대방안        마련중(재단연합회 + 중소기업청)

□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의 전자상거래 보증 및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도입 검토

ꏅ 그 동안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조치

□ 제출서류 파격적 간소화

- 인감증명서 생략 ⇒ 무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징구 생략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생략

- 금융거래확인서 징구 생략

-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활용

(주민등록 등□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보증업체 비용부담 완화

- 지난해 흑자전환으로 보증료 동결(신용등급별 차등 0.7%~1.4%)

□ 특례보증 및 10백만원이하 보증 1.0% 고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단에서 비용부담 조치

- 정책자금 신용보증지원으로 업체 이자부담 경감

(영세자영업자의 제1금융권 자금 이용으로 이자경감 6~18%)

□ 고객방문 횟수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 보증거래 약정서 방문 체결 원칙 ⇒ 현장확인시 체결 가능

- 상담후 발급시 까지 방문횟수 3~4회 ⇒ 2회로 최소화

□ 심사기준 완화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보증(10백만원 내외)

- 년간 매출액의 1/4 ⇒ 매출액 기준 한도생략

- 표준처리기간(7일) ⇒ 신속처리(2~3일 이내)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 경기침체로 보증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고도의 신용관리 강화

- 재단 경영의 안정성 확보

ꏅ 보증사고 현황(‘03. 9월 ~ ’08. 10월)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사고 발생	정상화	미해결	대위변제	비 고
건 수	92	22	70	55	3개월 미만으로 대위변제 심사중 - 15건, 447백만원
금 액	2,644	713	1,931	1,484

※ 사고율 : 제주재단(1.47%), 전국평균(2.33%)

ꏅ 대위변제 현황(‘03. 9월 ~ ’08. 10월)

구 분	대위변제 발 생	회 수	미회수	비 고
건 수	55	7	48	미회수분은 구상권 행사중
금 액	1,484	199	1,285

(단위: 건, 백만원)

※ 대위변제율 : 제주재단(1.42%), 전국평균(1.05%)

- 구상채권잔액 부담(%) : 연합회 50, 우리재단 50

ꏅ 어려운 점

□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등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급증

⇒ 개인회생□파산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구상채권의 31% 차지(15개업체)

ꏅ 정보관리실 운영 확대로 사전 사고예방 체계 확립

□ 3단계 사고예방 시스템 가동

- 매일 : 조기경보 관리(은행연합회) ⇒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파악

- 매주 : 휴폐업 조회(국세청) ⇒ 폐업업체 조기정상화 및 회수

- 매월 : 금융기관 연체유무 확인 ⇒ 대출이자 지연업체 조기 정상화 유도

□ 폐업업체 정상화 현황(‘08년 10월말)

(단위: 업체, 백만원)

구 분	정상화		회수		채권확보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8년도	26	618	57	1,098	13	299	96	2,015

ꏅ 업체별․유형별 구상채권 회수

□ 신용관리정보 우리 재단 단독 규제자에 대한 특별관리

- 분할상환 약정 유도(2건, 41백만원)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정보자료 지속 실시(연2회)

-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구상채권회수 증대

-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4개업체, 6필지)

ꏅ 향후계획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정보조회 연2회 → 월1회로 재단연합회 건의

(은닉재산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로 사고업체 조기회수 강구)

임직원 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 인적자원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과 도민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재단으로 이미지 제고

ꏅ 핵심인재 양성 및 홍보현황(‘08년 10월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대학원 진학) : 4명

- 보증□관리 실무교육 : 매주 토요일 직원실무교육

- 보증□관리 전문교육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위탁교육(2명)

- 한국금융연수원 통신교육연수 : 13명

□ 보증수요 창출 및 재단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 금융기관 방문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한 홍보 : 제주은행등 15회

□ 재래시장 및 농공단지 방문 홍보 : 동문 재래시장등 10회

․ 목요경제회의를 통한 재단홍보 : 공업단지등 15회

-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참석 보증홍보 : 5회

-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도내 일간지등 30회

- 재단 홍보물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민원실 비치 : 수시

ꏅ 향후계획

□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

- 업무분야별 온라인 연수실시(전직원)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유관기관, 창업강좌, 시책설명회 적극참여 홍보등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국내□외

□ 글로벌 신용위기 → 금융시장 불안

□ 금융시장 경색 → 가계, 기업 자금확보 어려움

□ 사회□경제적 불안 → 수요감소 및 가계소비 둔화

우리재단

□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보증수요 대폭증가

□ 소상공인 대출 회피 → 금융권에서 보증서 요구

□ 정책자금 수요 급증(중기육성자금+농어촌진흥기금)

우리도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 →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소상공인 폐업률 : 제주 85.9%, 전국평균 80.1%)

□ 중소기업 대출 고금리 추세 지속 → 금융비용 부담증가

(제1금융권 7~10%, 제2금융권 12~17%)

□ 금융기관 여신관리 강화 → 소상공인 운영자금난 가중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종합)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 지역차원의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함.

ꏅ 추진계획

□ 위기관리 대책반 편성운영 - 2개반, 토요휴무 반납

□ 신용보증공급 확대 ⇒ 약 8,600개업체(도내 기업의 20%수준)

□ 자영업자의 보증기한 도래시 최대한 연장취급

□ 보증금액 20백만원 이내의 경우 보증료 1% 고정

□ 정부차원의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마련시 적극적 보증 지원

□ 금융기관 유동성 자금경색으로 인한 신규대출 기피

→ 재단에서 대출가능 금융기관 섭외후 보증지원

□ 소액보증 위주 취급하되 고액보증(30백만원이상)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운영 내실화 차원 지원

※ ‘제주금융협의회 임시회의’ 개최(‘08. 10. 2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외 도내 지역금융기관장 24명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및 만기대출연장 노력 건의

ꏅ 어려운 점

□ 신용경색으로 인한 시중은행 자금긴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 특례보증 취급에 따른 정부차원의 결손보전 대책 없음

Micro Credit 시범운영

□ 현 제도체제내 지원 불가한 영세자영업자 배려

□ 금융소외 계층으로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활성화 유도

-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소외계층 양극화 해소 -

추진배경

ꏅ 운영계획

□ 재원확보 : 7억원(별도계정 관리)

- 도의회 지방비 예산 증액분 5억원 및 제주은행 특별출연금 2억원

□ 지원계획 : 30억원(업체당 1천만원까지)

□ 지원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이 불가한 영세자영업자

- 최하위 신용등급(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7등급 이하)

- 전국재단연합회 평가모형 B등급 미만 보유자

- 다중 채무자(5개 금융기관 이상 소액 대출 보유자)

- 사채 이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 등

- 신용불량 및 체납자 등은 제외

ꏅ 추진실적

□ 지원실적 : 396건 / 3,738백만원(‘08년 10월말)

ꏅ 향후계획

□ 영세자영업자의 보증수요 급증 및 일거리 창출 차원의 확대 실시

- 농협 5억원 특별출연으로 추가재원 확보

- 30억원 한도 ⇒ 100억원 한도 대폭 증액 지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New Start 2008 Project -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

ꏅ 추진계획

□ 지원규모 : 1조원(전국)

□ 시행기간 : 시행일(2008.4.10)로부터 한도소진시까지

□ 운용방법

- 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신청일기준)

- 보증한도/기간 : 1천만원 이내 / 5년이내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ꏅ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4건 / 1,596백만원(‘08년 10월말)

ꏅ 어려운 점

□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금리차       보전방안 미흡

- 특례보증 취급기관 :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금리 4.2%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7.3%

□ 정부차원의 재단 결손보전 대책 없음(‘08년부터 정부출연 중단)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

추진배경

ꏅ 추진현황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 기업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 지원규모 : 300억원(전국)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 단,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

□ 보증심사 및 금액사정

- 보증심사 :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 금액사정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사정생략

□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 보증료 : 1%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2천만원 이하 전액보증, 2천만원 초과시 90%적용(현행 85%)

- 재보증비율 : 60%요율 적용(현행 50%)

□ 시행일시 : 2008. 7. 1

ꏅ 추진실적

□ 지원실적 : 7건 / 172백만원(‘08년 10월말)

ꏅ 건의사항

□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의 높은 제주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도는 자영업관련 사업체수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지난 해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에서 특별 증액된 5억원은 ‘마이크로 크레딧’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지만, 보증수요 급증으로 인해 보증재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정부시책인 '08년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08년부터는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 중단으로 인해 기본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기관출연금의 출연비율 증액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보증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본재산의 확충이 어려운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감안한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율 및 손실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비출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님,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 일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

ꏅ 보증통계 자료(‘08년 10월말)

□ 제주도 보증대상 업체수

(단위: 개,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년비 증가율
제주도	38,701	100.0	38,122	100.0	39,843	100.0	4.51
제주시	28,191	72.8	27,665	72.6	29,487	74.0	6.18
서귀포시	10,510	27.2	10,457	27.4	10,356	26.0	-0.97

□ 최근 3년간 보증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1/1 - 10/31)		총보증공급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주시	713	190	1,487	390	1,514	348	4,506 (83.8)	1,102 (84.0)
	82.0	82.6	83.6	83.6	82.1	82.3
서귀포시	156	40	291	77	329	75	866 (16.2)	209 (16.0)
	18.0	17.4	16.4	16.4	17.9	17.7
합 계	869	230	1,778	467	1,843	423	5,372 (100%)	1,3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우리도 보증대상업체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계
업체수	35,465	3,363	1,015	39,843
구성비(%)	89.0	8.5	2.5	100

* ‘07년 12월 발행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참조

□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계
건 수		5,015	318	39	5,372
	%	93.3	5.9	0.8	100
금 액		1,102	184	25	1,311
	%	84.1	14.0	1.9	100

□ 업종별 보증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1차산업 및 연계업종	기 타	합 계
건 수		238	1,372	1,164	1,022	591	985	5,372
	%	4.5	25.5	21.7	19.0	11.0	18.3	100
금 액		80	393	207	210	200	221	1,311
	%	6.1	30.0	15.8	16.0	15.3	16.8	100

□ 보증금액별 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3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이 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합 계
건 수		4,540	633	129	70	5,372
	%	84.5	11.8	2.4	1.3	100
금 액		795	263	100	153	1,311
	%	60.6	20.0	7.7	11.7	100

□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0월말
제주시	88	175	364	755	1,102
서귀포시	8	17	58	133	209

□ 1차산업 및 연계업종

(단위: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0월말
농□어업 및 수산업	0	0	2	8	11
축산 및 양돈	0	0	3	23	34
1차산업 연계업종	9	18	44	105	155

□ 세부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 건수 : ( 계획 ) 1,000건 ⇒ ( 실적 ) 1,534 (153%)

□ 금액 : ( 계획 ) 250억원 ⇒ ( 실적 )  336  (134%)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확대(5인 미만업체)

□ 건수 : ( 계획 )  950건 ⇒ ( 실적 ) 1,752 (184%)

□ 금액 : ( 계획 ) 240억원 ⇒ ( 실적 )  357  (148%)

- 1차산업 및 연계업종 보증지원으로 1차산업 활성화도모

□ 건수 : ( 계획 ) 170건 ⇒ ( 실적 ) 186 (109%)

□ 금액 : ( 계획 ) 55억원 ⇒ ( 실적 )  64 (116%)

※ 농, 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종 적극 우대 지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술□기능 보유자에 대한 보증

□ 건수 : ( 계획 )  820건 ⇒  ( 실적 ) 942 (115%)

□ 금액 : ( 계획 ) 145억원 ⇒ ( 실적 ) 175  (121%)

ꏅ 보증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3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연체중 포함)

□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포함)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각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1회 이상 부도발생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다.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신청기업이 보증제한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참고사항(업종별 한도기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가. 일반자금

- 제조업(B등급이상)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월매출액

- 기타업종(B등급이상) : 연간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매출액

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네트워크론보증 등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매출액

ꏅ 보증금지 기업

□ 재단, 신보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상기(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 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상기(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법인기업의 경우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ꏅ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상기(신용관리정보등록 기업)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 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재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제한에 해당되는 기업

ꏅ 재보증제한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중 46102중 46109중 46209중 46331 46333 46416중 46439중 47222 47599 4792 4799 64 65 66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주류중개업 골동품,귀금속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담배 소매업 총포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