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006. 7. 7(금) 14:00

『제주도 생명산업! 감귤산업 수호를 위한』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명산업! 감귤산업 수호를 위한』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

제안 년월일 : 2006.  7.  7.

의 안 번 호

제안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 제안경위

ㅇ WTO․DDA,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국내 과일시장은  감귤뿐만 아니라 사과, 배, 감을 비롯하여 수입산 오렌지, 바나나 등 대체 과일과의 치열한 품질경쟁 체제에 접하게 되어 점차 소비가 감소하는 등 국․내외여건이 급변하는 추세에 있으며,

ㅇ 특히, 우리도는 감귤 등 1차산업 비중이 GRDP의 1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1차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귤은  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농업생산액의 51%를 점유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인바,

2. 제안사유

ㅇ WTO출범 후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폐원, 간벌, 유통명령제 조례제정 등 생존적 차원의 자구노력 결과, 2년 연속 감귤생산비를 상회하는 소득을 창출하였으나

ㅇ 지난 2월3일 한․미 FTA 협상개시 공식발표는 우리 감귤재배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혼락을 줄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장관에게「한․미 FTA협상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반드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3. 건의처 :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

4. 건 의 문 : 붙임

존경하옵는        장관(실장)님 !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실장)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관(실장)님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따뜻한 우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관(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경제는 감귤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생명산업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감귤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제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 FTA 협상개시라는 소식은 우리 도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이제는 감귤산업의 쇠퇴로 인해 더 이상 손써 볼 여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7월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감귤산업을 대신한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산업과 첨단산업 등 4+1 핵심 산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너무나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반드시 협상품목에서 제외는 제주도민들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몇 년간 지속되어온 감귤가격 폭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펼쳐왔던 폐원과 1/2간벌, 전국 최초의 단일품목(감귤)에 대한 조례제정, 품종갱신 등 피눈물 나는 생산구조조정 자구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제주도를 위한 그 어떤 정부의 정책과 제안도 헛구호로 그칠 우려가 큽니다.

존경하는 장관(실장)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농업의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귤산업이 회생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한․미 FTA협상시 오렌지 등 감귤류가 협상품목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도, 국제자유도시도, 평화의 섬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정책에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제주대학교에서는 한․미 FTA 발효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미국산 신선 오렌지는 147%, 농축액 79%가 수입이 증가하고, 감귤 재배면적은 32%, 조수입은 61%가 감소하여 10년 동안 감귤산업은 최대 2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 발표하는 등,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제주감귤산업 몰락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장관(실장)님 !

우리는 그동안 개방화에 대비하여 감귤의 생존적 차원에서 많은 자구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 수입과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디,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 살을 도려내는 폐원과 간벌 등 처절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온 감귤재배농가와 제주도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한․미 FTA협상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반드시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귤재배농가를 비롯한 100만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해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관(실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장관(실장)님의 앞날에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대성 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