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7. 2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	발의연월일 : 2006. 7. 18 발 의 자 : 고봉식의원외 7인

1. 제정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개최,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2월 2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음

❍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실정에 맞게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함. (안 제2조)

❍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함. (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의 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함. (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정례회), 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에 관한 특례)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 1차 정례회의는 6․7월중에, 2차정례회의는 11․12월중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중에 집회하며

․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되,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 함(안 제2조)

-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함(안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종전의“제주도의회”를“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여 종전의“연간 회의총일수”보다 10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	또한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의결, 도정질문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