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06. 7. 18

❍ 발 의 자 : 고봉식외 7인

❍ 회부일자 : 2006. 7. 18

❍ 상정일자 : 2006. 7. 27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직속기관장, 교육장,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맞춰 행정시장이나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행정시장과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6호)

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98조

❍「지방자치법」제37조, 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37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 제77조의 3, 제77조의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7조는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제98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을 두고, 교육청에 교육장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합의제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여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 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  그 범위는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기관의 장,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차도교육청 공무원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등을 출석․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제주도”가“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행정시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그 위원회는 행정시에 대한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행정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추가하여 출석․답변 공무원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