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안)

의 안			제안년월일 : 2006. 7.
번 호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가.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나. 건의안 : 별첨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하여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양축으로 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추진되고 있으나,

○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최초의 실험적 행정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고,

○ 최근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두 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에는 적극적이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일방적 제소조치 등의 즉각적인 중단과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대한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줌은 물론,

○ 제주특별자치도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즉각 조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의원 명의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4. 건 의 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행정자치부, 제주도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대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자축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무한한 자부심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하여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양축으로 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정부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최초의 실험적 행정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두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에는

적극적이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대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일방적 제소조치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대한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즉각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의지를 촉구하며, 우리의 건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