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7. 1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일자 : 2006. 7. 18

❍ 상정일자 : 2006. 7. 26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5조 규정이 개정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동법 시행령」제14조가「지방자치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지급수준은 제주도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제주도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반영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 활동에 따른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월 1,500,000원으로 함(안 제2조)

나. 교육위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월 550,000원으로 함(안 제3조)

다. 교육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 기타사항

- 제주도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 2006. 5. 19

․ 결정내용 : 월2,050천원(월정수당 550천원, 의정활동비 1,500천원)

- 제18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심의 의결 : 2006. 7. 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32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제15조에서는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는「지방자치법」제32조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는「지방자치법」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안 제2조)

∙위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인 월 1,50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변동이 없음

- 월정수당 관련 규정(안 제3조)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제주도교육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회기수당 지급범위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인 월 550,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 여비지급 관련 규정(안 제4조)

∙국내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일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이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국외여비는 해외 지역별로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월정수당 지급 시행일 관련규정(부칙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급수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동법 시행령」제14조는「지방자치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법」및「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제명중“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를“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표1〕

교육위원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계
교육위원 활동비	월1,200,000원	월300,000원	월1,500,000원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 정 수 당	월550,000원

〔별표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위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비  고

1. 교육위원회 소재지내 출장 및 12㎞미만 출장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요금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 비 금
								1등정액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	가등급 205 나등급 149 다등급 118 라등급 100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150	180	210
의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 또는 침대요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 또는 침대요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규정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동법 시행령」제14조(「지방지치법 시행령」제15조의 준용)”를 삽입하고, 후단에“위원활동비․월정수당 및”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으로 한다.

제2조“(위원활동비 지급)”를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위원의 교육위원활동에 따른 자료수집․연구와”를 “ 위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로 “매월 활동비”를 “매월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항중 “위원활동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에게는 직무활동”를 “위원의 직무활동”으로 한다.

〔별표 1〕중“교육위원 활동비”를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별표 4〕”로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자치법」제32조 준용) 의 규정에---------------- ---------------------------- ---------------------------- --------------------------------------------------------------------위원활동비․월정수당--------------------------- 제2조(위원활동비 지급)①위원의 교육위원활동에 따른 자료수집․연구와----------매월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위원활동비는---------------- ---------------------- ③(생략) ④위원활동비------------------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위원에게는--- -------------------------- 〔별표 1〕교육위원활동비------- 〔별표 2〕-〔별표 3〕(생략) 〔별표 4〕 (신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9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 및「동법 시행령」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준용)의 규정에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위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 ③(현행과 같음) ④의정활동비------------------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위원의------ ------------------------ 〔별표 1〕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별표 2〕-〔별표 3〕(현행과 같음) (삭제) 〔별표 4〕를 별지와 신설한다.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교육위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 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