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  7.

주요업무보고

4·3사업소

순       서

ꏅ	일 반 현 황		3
ꏅ	주요업무추진상황		7
	○	업 무 추 진 목 표	9
	○	4·3특별법 개정 추진	10
	○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 추진	11
	○	미신고 4·3희생자 실태조사	12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13
	○	4·3사료관 전시자료 수집	14
	○	제주4·3유적지복원 정비사업추진	15
	○	4·3희생자 유해발굴	16
	○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지원	17
	○	도민통합을 위한 4·3기념사업 추진	18
	○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19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제주4·3사건 업무추진 체계도

국 무 총 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명)									(15명)
∙위원장 ∙위원(19명)		국무총리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위원장 ∙위원(14명)		제주도지사 당연직 3명 위촉직11명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ꀶ (14명)									ꀶ (14명)
	∙단 장 : 1명(3급) ∙과 장 : 1명(4급) ∙5급이하 : 12명 ※ 전문위원 : 2명									∙소 장 : 1명(4급) ∙담 당 : 3명(5급) ∙6급이하 : 10명 ※ 비전임 계약직 : 3명

ꏚ 4․3사업소 현황

○ 기  구

		소 장
4․3지 원 담 당			위령사업담당			4․3공원관리소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4	1	3	2	5	1		1	1
현 원	13	1	2	2	5			1	2
증 감	△1		△1			△1			1

○ 주요업무

【 4․3지원담당 】

• 4․3특별법 및 실무위원회 운영

• 4․3사건희생자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 4․3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 관리업무

【 위령사업담당 】

• 4․3유적지 조사, 보존․발굴 및 관리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4․3관련 위령시설 사업 추진

【 4․3공원관리소담당 】

•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정비 및 총괄 관리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추진 목표

4·3의 완전해결로 도민통합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4·3희생자

명예회복 지속 추진

4·3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추진 지원

	역점 추진방향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미신고 4·3사건 희생자 표본조사 확대 실시 후유장애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지원 확대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섬” 표상으로 성역화 4·3사료관 건립으로 평화와 인권의 역사 교육장화 공원조성의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추진 준비 4·3위령사업 등 기념사업의 지속 추진 4·3관련 단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도민통합 구현 청소년 4·3역사 현장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

4 ․ 3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도 대통령의 사과, 2005년 평화의 섬 지정, 제58주년 4․3사건위령제 대통령 참석 등 4․3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성숙되고 또한 입법 당시와는  여건변화로 현실성 있는 법 개정 필요

ꏅ 4 ․ 3특별법 제정공포 : 2000. 1. 12(법률 제6117호)

ꏅ 개정 주요내용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

○ 정부는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 출연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혜택 부여 및 국가기념일 지정 등

ꏚ 추진상황

○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5. 9(4․3유족회)

○ 행정자치위위원회 전체회의 제안설명 및 법안심사소위 상정

(1차 심의, ‘05. 12.)

○ 당정협의( ‘06. 4. 27) :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유보

- 평화인권재단 설립, 유족 범위 확대 조항은 개정 합의

- 4․3추모일 국가기념일 지정 등은 형평성 문제로 대두

○ 법 개정 촉구 건의문 국회전달(4․3유족회 및 4․3연구소: ‘06.7.7)

ꏅ 향후계획

○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 될 것으로 전망

○ 4․3중앙위원회와 연계하여 국회 절충 강화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 추진

중앙위원회에서 무기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인, 무장대 관련자

등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희생자 결정이 지연되는바 조속히

희생자로 결정이 마무리 되도록 대 중앙 절충 강화

ꏅ  희생자 신고현황 ― 14,373명(사망자10,663, 행불 3,534, 후유장애자 176)

○ 당    초 : 13,138명(‘00. 6. ～ 12월)

○ 1차 추가 :   888명(‘01. 3. ～ 5월)

○ 2차 추가 :   347명(‘04. 1. ～ 3월)

ꏅ 지금까지 심의․결정 상황

○ 실무위원회 심사 현황

(단위 : 명)

심 사 완 료 자				철 회 자
계	사망자	행 방 불명자	후유 장애	계	사망자	행 방 불명자	후유 장애	비고
13,680	10,135	3,370	175	693	528	164	1	중복 및 비해당자

○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현황

(단위 : 명)

중 앙 위 원 회 심의․결정자				비 고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
12,725	9,748	2,802	175	철회(비해당자) 70 , 미결정 885

※ 미결정 885명 (6.5%)

⇒ 사유 : 수형인 645명, 군인 및 경찰 118명(직무수행중 사망), 기타 122명

ꏅ 향후계획

○  제12차 중앙전체위원회시 희생자로 결정 되도록 4․3사건처리지원단과 지속적 협의

○ 4·3희생자 심의․결정서 보완 요청(중앙위로부터)시 소명자료  보완 대응책 강구

미신고 4·3희생자 실태조사

4·3희생자 수가 2만5천～3만여명으로 추정되나 현재 14,373명이 희생자로 신고되어, 미신고 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ꏅ 사업개요

○ 기 간 : ‘06. 3. ～ 12. 31(사업비 25백만원 내외)

○ 주 관 : 4·3실무위원회

○ 대 상 : 4·3실무위원회가 선정한 6개 마을

○ 내 용 : 미신고 4․3희생자 및 물적피해상황, 마을재건상황 등

ꏅ 추진실적

○ 상반기 표본조사 :  3개 마을 (화북동, 조천리, 가시리) - 화북, 조천 조사완료, 가시리 조사중 → 7월중 완료예정

ꏅ 향후계획

○ 하반기 표본조사 마을

- 대상마을(3개) : 봉개동,  하귀리,  의귀리

- 조사일정 : 요도 작성(7월중) → 표본조사(8월~10월)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11월~12월)

ꏅ 기대효과

○ 미신고 4․3희생자 실태파악 및 미신고자 추가신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근거자료로 활용

○ 인적․물적 피해 사실조사로 당시 진상에 대한 역사자료로 활용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일원(12만평)

○ 사업기간 : ‘02 ～ ’09

○ 사 업 비 : 993억원 (1단계 112,  2단계 480,  3단계 401)

○ 사업내용 :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사료관, 4·3문화센터,

상징조형물 등

ꏚ 추진실적

○ 1단계 조성사업 완료 : ‘02. 3. 14 ~ ‘04. 4. 20(112억원)

∙ 토지매입(12만평),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등

○ 2단계 조성사업 추진(480억원)

∙ 기반시설(7만평) 완료

- 화장실 , 관리사무실 , 조경시설 등

∙ 4·3사료관 신축공사 추진 : ‘06. 1. 5 ~ ’07. 12. 30(380억원)

- 연 면 적 : 11,455㎡(지하2층/지상3층)

- 추진상황 : 지하2층(5,946㎡) 벽체시공 추진

○ 총진도율 : 37%

ꏚ 향후계획

○ 2단계 조성사업(4·3사료관 및 전시시설) 마무리 추진 : ‘07.12월까지

○ 3단계 조성사업은 중앙위원회 심의(‘06년)를 거쳐 추진(’08~‘09년)

∙ 4·3문화센터, 지하 테마전시관, 상징조형물, 조경시설 등

4·3사료관 전시자료 수집

국내․외에 산재한 4·3관련 각종 자료 및 유물을 수집하여

4·3사료관에 전시․보존하여 후세에 대한 역사적 교육 자료로 활용

ꏅ 추진개요

○ 기  간 : ‘05년 ~ ’07년

○ 수집․발굴대상 : 문서, 유물, 사진, 도서 인쇄물, 회화 조형물,

영상물, 음향

ꏚ 추진실적

○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 구성

(공동본부장 : 행정부지사 포함 위원 29명)

○ 자료수집창구 개설 :  ‘06.3.2 (4․3사업소, 시, 읍․면․동 : 46개소)

○ 자료수집 홍보물 제작 배포 : 30,000매

○ 수집실적 : 13,296점(도 수집 910, 타기관,단체․개인소장 12,386)

∙ 도 4․3사업소보관(910),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11,070)

∙ 4․3연구소(1,168), 현의합장유족회(58), 백조일손유족회(30),

기타 개인소장 등(60)

○ 자료수집 홍보물 제작 배포 : 30,000매

ꏅ 향후 추진계획

○ 유물 기증식 개최 : 언론을 통한 홍보

∙ 기증기관 : 현의합장유족회 (58점)

∙ 시    기 : ‘06년 7월 예정

○ 도내 마을방문 수집 계획 : 자생단체나 자료소장자 직접 방문    기증 독려

제주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 추진

도내에 4·3의 역사현장으로 남아있는 4·3유적 중 복원․정비가 필요한 주요유적지를 정비하여 4·3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후세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총사업비 : 106.7억원

○ 사업규모 : 주요4·3유적지 19개소

※ ‘06년 추진내용 : 3개소 20억원

사업대상	위 치	사 업 내 용	비고 (추진기간)
낙선동 4·3성	조천읍 선흘리 (3,600평)	성곽복원(300m), 내부시설(지서, 함바집 등) 재현	‘06~’07
북촌 너분숭이 일대	조천읍 북촌리 (2,600평)	위령탑건립, 기념관 건립(81평), 문학기념비 설치 등	“
섯알오름 학살터	대정읍 상모리 (4,000평)	진입로정비(200m), 위령탑 건립, 기념관 건립(62평) 등	“

ꏚ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시행 : ‘06. 4. 12 ~ 8. 9(예건건축사무소)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주, 마을주민 및 유족 등 5~8명

○ 편입토지 감정평가 시행 및 보상액 책정 : 2개소 18필지 17,805㎡

○ 보상액 결정 통보(토지주 15명) : ‘06. 7. 4

ꏚ 향후계획

○ 설계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사업추진위원회 및 문화재위원) : ‘06. 7월중

○ 4·3유적지 복원정비 공사발주 : ‘06. 8월 예정

4·3 희생자 유해발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5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 확보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단계별 추진)

○ 사 업 량  : 총7개소

○ 총사업비 : 43억원 (국비)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업 기간	2006년	2007년 ~ 2008년	2009년
사 업 비	10억원	23억원 * 07년(10억), 08년(13억)	10억원
사업대상지 (예상발굴수)	5개소 (100구) * 제주시 화북동 5개소	2개소 (800구) * 구정뜨르비행장 2개소	추가발굴 * 증언 및 제보에 의한 추가조사(4개소)

ꏚ 추진실적

○ 제주4·3유적 전수조사(‘03~’04년)를 통해 학살터 154개소 확인

○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수립 : ‘05. 11월

○ 화북천 인근밭 긴급 유해발굴 실시 : 유해3구 및 유품10여점 수습(’06. 5월)

○ 4.3유해발굴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06. 5. 14

ꏚ 향후계획

○ 4·3유해발굴단 구성 : ‘06. 8월중

- 전문분야 유관기관, 법조인, 4·3관련단체, 유족회 등 12명내외

○ 유해발굴 협약사항 검토 및 결정 : ‘06. 9월중

○ 유해발굴 위탁협약 체결 및 유해발굴 추진 : ‘06. 10월예정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지원

제주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건강 생활 조성

ꏚ 개    요

○ 대 상 자 :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자(175명)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약품대금, 건강검진, 비급여진료비, 장제비

ꏚ 추진실적

○ 후유장애자 지정병원 확대(76개소 →78개소)

○ 국비사업 : 개호비 4명∙7,920천원

○ 도비사업 : 4개사업∙42,817천원

∙진료비 및 약품대금 : 777명․28,833천원(급여분의 본인부담금)

∙후유장애자 건강검진 : 52명∙8,320천원(년 1회)

∙비급여진료비 지원 : 13명∙1,164천원(1인당 년간 30만원 한도)

∙장제비 지원 : 3명∙4,500천원(1인당 1,500천원)

ꏚ 향후계획

○ 후유장애자 특례혜택 등 법률조항이 개정법률안에 포함됨에 따라

대 중앙절충 강화

○ 후유장애자에 대한 실태조사 일제실시 향후 법 제정시 신규사업

자료로 활용

ꏚ 기대효과

○ 4․3후유장애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유족들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도민 통합을 위한 4･3 기념사업 추진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

적극 추진으로 도민 대통합 구현 및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화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2월 ～ 12월

○ 사 업 비 : 265백만원 ( 국비 117,  도비 148 )

○ 사업내용 : 4·3유적지 순례, 위령사업 지원 등 기념사업 추진

ꏅ 추진실적

○ 총 11개 사업 265백만원

< 완료 > ― 5개사업․66백만원

∙ 제3회 전도 4･3어린이 웅변대회

∙ 대전 골령골 및 전국 육지형무소 순례

∙ 제5회 해원상생굿 개최 (선흘 목시물굴 현장)

∙ 제주4·3 제58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 4․3행방불명인 진혼제 (건입동 구 주정공장 옛터)

< 완료 > ― 총6개사업․199백만원

∙ 청소년 4․3역사 유적지 탐방(30백만원, 4․3유족회)

∙ 전국 4･3유적지 순례사업 및 진혼제 봉행( 10백만원, 4․3도민연대)

∙ 진상규명․명예회복사업을 위한 도민토론회( 10백만원, 4․3유족회)

∙ 제주4·3사건 사료조사( 국비 117백만원, 4･3연구소)

∙ 4·3관련 신문자료집 발간( 20백만원, 4․3도민연대)

∙ 4․3관련 위령제( 12백만원, 각유족회)

ꏅ 기대효과

○ 4·3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

○ 4·3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 부각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제주4․3평화공원 조성 1단계 사업(추념광장, 위령제단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

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의 효율적 운영 기반 구축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53-1번지외 4필지

○ 공원면적  : 396,743㎡ (12만평)

○ 시 설 물 : 위령제단, 추념광장, 조경수목 식재, 외부화장실 등

※ 위패 진설 : 13,501기, 외부분향시설 1개소

ꏚ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운영

○ 4․3평화공원 상시 관리체계 마련

- 현장 상주 체계화 : 공원관리소담당외 1인

○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 우천대비 실내분향소 설치 운영 검토

○ 상생과 평화 분위기 공원조성

- 지속적인 주변 환경정비, 4․3사건 역사교육 환경조성

ꏚ 향후계획

○ 도민이 함께 4․3사건의 뜻을 기리고 스스로 참여하는 평화공원조성

- 방문자 기념식수 공간 조성 등 참여자의 애착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