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7

주요업무보고

감 사 위 원 회

목      차

ꏚ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성격	3
ꏚ 일반현황	5
□ 조직 및 구성	7
□ 팀별 사무분장	8
ꏚ 2006년도 감사운영방향	9
ꏚ 주요업무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관련 감사역량집중	13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	14
□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확행	15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	16
□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감찰 추진	17
□ 취약분야 집중 감찰 실시	18
□ 「주민옴부즈맨」운영 제도개선	19
□ 「감사위원회」홈페이지 구축 추진	20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성격

ꏚ 설치근거 및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감사」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짐

□ 성  격 : 합의제 행정기관

ꏚ 감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임기3년)

□ 위원장 : 정무직 지방공무원(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음)

□ 의결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변상책임의 판정과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ꏚ 감사대상기관 확대 (종전 31개 ➛ 401개 기관ㆍ법인)

□ 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자치도 교육청과 소속기관

□ 제주도로 이관되는 특별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의뢰 한 기관 등

∙ 자치도 및 교육청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일  반  현  황

조직 및 구성

		감 사 위 원 장
감사위원(6명)
		사 무 국 장
	감사팀		조사팀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 정․현원

구분	합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소방
				행정	소계	행정	건축․토목	소계	행정	토목․건축	지적	전산	보건	환경	사회복지	농업	교육행정	수산	화공	전기 ․ 기계	행정		소방경
정원	43	1	1	2	6	4	2	27	8	6	1	1	1	1	1	1	4	1	1	1	2	3	1
현원	34	-	1	2	6	4	2	21	6	6	1	1	1	1	1	1	-	1	1	1	2	1	1

※ 결원 : 9명 (정무 1, 행정 2, 교육행정 4, 기능 2)

팀 별	담 당	분 장 사 무
감사팀	감사1담당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운영 ◦감사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원 감사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대행 등
	감사2담당	◦도 본청 및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감사 ◦행정시에 대한 감사 등
	감사3담당	◦도 교육청과 소속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 감사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소방행정, 자치경찰 등에 대한 감사
	감사4담당	◦공사설계․용역분야 현장․서면감사 ◦도시계획(도시관리, 지적) 관련 감사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조사팀	조사1담당	◦공직기강 감찰활동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공무원 징계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공무원비위 등 특별조사 및 처리
	조사2담당	◦다수인 민원처리 및 관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주민옴부즈맨 운영

팀별 사무분장

2006년도 감사운영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감사 강화

○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로 도정신뢰 구축

○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 선도

기 본 방 향

○ 도정운용시스템과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책의 실효성 확보

○ 민생관련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

○ 도민 참여 및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

○ 분야별 전문 감사인 양성을 통한 감사역량 강화

역 점 시 책

주 요 업 무 계 획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관련 감사역량집중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와 통합자치법규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히, 행정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감사와 기동감찰     활동 강화

ꏅ 추진방향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비한 행정 수행능력 향상

□ 각종 제도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문제점 파악 적기시정

□ 행정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 및 기동감찰 활동강화

ꏅ 추진계획

□ 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제도, 법규정비사항 미비사항 보완

∙종전 도, 시군체제의 제도를 답습하는 행정행태 개선조치

□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중앙이관 업무 이양 점검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업무 수행능력 강화와 영속성 유지 확보

□ 행정시출범에 따른 조속한 민원 행정수행 능력 정착 지도

∙도민불편 최소화와 사무에 대한 도민 홍보활동 지원

□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이관 기관 및 통합행정시에 대한 감사 확행

∙대민 취약분야와 생활민원사항에 대한 중점 지도감사

□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7~8월중)

∙감사자세 확립 및 감사기법함양, 감사성과에 대한 자유토론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열린감사 수행

ꏅ 감사대상

□ 대상기관 : 401개 기관·법인

∙도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의회사무처,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는 기관 등

ꏅ 추진상황

□ 2006 정기(특별)감사 실시(상반기)

∙대  상 : 6개기관 (서귀포시 1, 사업소 3, 지방공사 1, 출연법인 1)

∙처분건수 : 126건 (행정상처분 88, 재정상처분 235백만원, 현지처분 38)

□ 감사방향 설정을 위한 감사 ITEM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06. 1. 16 ~ 1. 31(16일간)

∙설문방법 : 제주넷 전자설문 (516명 참여)

∙설문결과 (가장 감사를 요구하는 분야)

- 환경 14.3%, 복지 12.8%, 건설시공 11.3%, 위생 10%순

ꏅ 향후계획

□ 2006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 12 개기관 내외( 9월이후)

□ 도민 제안ㆍ제보사항 접수, 감사에 반영

∙감사「알림마당」운영으로 인터넷, 전화, 서면 접수

□ 감사일정 사전예고 및 감사결과 인터넷 전면 공개

□ 취약업무·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로 행정신뢰 구축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확행

□ 주요시설의 미관･안전성 등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

□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확보

ꏚ 감사방향

□ SOC 시설 등 각종 주요 시설물의 미관 및 안전성 역점 추진

□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생활기반 시설 및 견실시공 지향

∙교통안전시설･재해위험 지구 해소･노후교량･대형공사장 등

□ 각종 사업시 환경보존의 우선과 친 환경적 개발 유도

ꏅ 일상감사

□ 감사대상

∙시설공사 : 1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5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기타공사 3억원 이상

∙각종 용역 기본조사·설계·연구(학술)·전산·감리용역 2억원 이상

□ 감사시기 및 방법

∙분기별(일상감사) 및 기관별 정기 종합감사시 추진

∙신기술,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 분야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ꏅ 시설물 안전성감사

□ 감사대상

∙각종 도로･노후교량･구조물･교통안전시설･재해위험 지구 해소

∙취약시설･대형공사장 및 주요 건축물 등

□ 감사시기 및 방법

∙년 2회(상 ㆍ하반기) 현장 위주 중점 실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감찰패러다임의 정립

□ 상시 및 적시·적소 감찰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ꏚ 추진방향

□ 신상필벌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기획감찰 활성화를 통한 직무감찰방법 등 중점 개선

□ 직무감찰 유관기관간 유기적 공조체제 확립

ꏚ 추진계획

□ 연중 예방 감찰 강화

∙감찰반 편성 운영 : 조사팀장외 8명

∙취약업무, 취약기관 등에 대한 중점 감찰 활동 전개

□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감찰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각종매체 전담제 운영

∙지방신문, 인터넷 뉴스, 지역여론 등  중점 활용

∙수시 출장 등을 통한 비위사례, 동향 등 중점 수집·관리

□ 정례적 대규모 감찰보다 틈새를 이용한 정책감찰 실시

∙사회적 이슈, 문제점 발생 또는 우려가 되는 사안 우선

□ 처벌위주 보다는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우선

∙문제사안에 대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유관기관 통보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감찰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이동

으로 인한 민원지연처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 애로 고충자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민원처리로 도민신뢰 확보

ꏚ 추진방향

□ 신속･공정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 극대화

□ 예상되는 민원 현장 점검으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ꏚ 추진계획

□ 생활민원 기동 감찰반 편성 운영

∙ 기  간 : 연 중

∙ 감찰반 : 조사 2담당외 3명

□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확행

∙건축·환경·건설 등 취약분야 및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

□ 민원처리 지연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 동향파악 실시

□ 경미한 사안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중요사안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

※ 과도한 요구, 음해성 민원 등은 정황 판단 후 종결

취약분야 집중 감찰 실시

□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취약분야 집중감찰

□ 공직부조리 일소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민원 유발

요인이 되는 제도와 환경 개선

ꏚ 추진방향

□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분야 집중 감찰로 구조적 부패 근절

□ 잔존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환경 개선

ꏚ 추진계획

□ 10대 취약분야 : 복지, 환경, 회계, 위생, 건축, 소방분야 등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취약분야 선정 및 감찰

∙비위발생 현황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감찰 대상 분야 및 기관･단체 등 선정

□ 행정시,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한 부조리 취약업무 특별 감찰

□ 사업 및 운영비 보조 기관･단체의 예산 집행 실태 감찰

∙지원규모가 큰 사업 및 출연기관･단체와 민간위탁 업체 등

∙사업추진 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 취약분야 및 업무에 대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와 환경개선 사항 발굴 개선 추진

『주민옴부즈맨』운영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도정시책과 주민편익 활동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 강화

□ 주민옴부즈맨에 의한 도정 주요시책 모니터링 제도 운영

ꏚ 추진방향

□ 주민옴부즈맨에 의한 주요 도정시책 모니터링 역할 강화

□ 도정 주요시책 Feed Back을 통한 파급효과 증대

□ 주민옴부즈맨의 행정시책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ꏚ 추진계획

□ 주민옴부즈맨 구성 현황

∙구  성 : 58명(제주시 26, 서귀포시 17, 전문가 15)

∙임  기 : 2년(2005. 6. 28 ~ 2007. 6. 27)

※ 주민옴부즈맨 제안사항 처리

구 분	합 계	시책･제도개선	위법부당시정	주민불편사항	단순시정요구
2005년	139건	43	13	35	48
2006. 6월	52건	24	5	20	3

□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제 부여 : 년 2~3회

□ 모니터링에 필요한 주요 도정시책 자료 제공 : 월 1회

□ 도정 및 행정시에 대한 종합감사시 명예감사관 위촉운영 확대

□ 향후 명예 감사관제 도입과 연계하여 운영 개선 검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추진

생활 민원 및 고충 해소, 알권리 충족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위원회 위상 정립

ꏚ 추진방침

□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활동 홍보 및 감사결과 공개 등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 불법 부당사례 접수 처리, 감사자료 온라인 제출 등 내부 감사업무 정보화

□ 시군통합에 따른 여유장비 및 인터넷 회선 공동 활용 최소비용으로 구축

ꏚ 사업개요

□ 기  간 : 2006. 10월 ～ 11월

□ 사업비 : 50,000천원(차기 추경예산 확보)

□ 내  용

∙ 감사사위원회 소개, 활동사항, 관련법규 등 정보마당 운영

∙ 감사결과 공개, 감사예고, 공개감사안내 등 알림마당 운영

∙ 부정부패, 민원의 부당지연, 부실 공사, 공직자 선행사례 등 민원마당 운영

∙ 김사위원회에 바란다, 도민감사참여 등 열린참여마당 운영

ꏚ 추진계획

□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및 발주 : 2006. 10월중

□ 홈페이지 구축 : 2006. 11월 ～ 12월(2007년 개통)

※ 홈페이지 운영 전문 인력(1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