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  7.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도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주요업무보고					5
Ⅲ.		특별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1

Ⅰ. 일  반  현  황

ꏚ 기    구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담당관 (4급)				프로젝트담당관 (4급)
(4담당)				(4담당)

ꏚ 정 · 현원 (2006. 7. 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 원	28	25	1	2	7	7	8	-	-	-	-	3
현 원	26	23	1	-	8	8	5	-	-	1	-	3

※ 현원외 교육청 파견인력 2명( 교육행정5급 1, 교육행정6급 1) 근무중

Ⅱ. 주 요  업 무 계 획

1. 규제혁신(규제자유화) 추진

2. 핵심산업(4+1)육성 제도개선 추진

3. 3대 핵심과제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제 연구 추진

5. 국무총리⇔특별자치도간 협약(MOU) 체결

6.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ㆍ개정 추진

7.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

8. 행정구조 개편의 완벽한 마무리

ꊱ 규제혁신(규제자유화) 추진

Ⅰ. 추진 개요

ꏚ 법적 근거 (특별법 제345조)

○ 규제혁신(안) 마련 → '06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

○ 지원위는 규제혁신(안)을 검토․심의 → 별도 법안 입법화

ꏚ 추진방향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8,040건) 및 관련법령(485개) 규제분석

○ 규제의 신설․완화․폐지 등 규제운용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

○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핵심산업(4+1)관련 규제완화에 우선 초점

Ⅱ. 규제혁신 추진계획 (로드맵)

ꏚ〔1단계〕규제혁신 검토분야(19개)를 설정 → 개별법령 검토

① 관광․레저  ② 교육       ③ 의료      ④ 청정 농축산 ⑤ 해양수산

⑥ 노동        ⑦ 첨단산업   ⑧ 금융산업  ⑨ 건축․토지   환경관리

중소기업     재정․세제  외국인투자 에너지       외국어 사용

문화예술     교통항공    보건복지   지역개발

○ 규제혁신 방안 마련 ⇒ 철폐, 완화, 권한이양, 필수규제(4대분)

ꏚ〔2단계〕연관법령 검토로 기능별 규제혁신모델 제시

*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건축, 토지이용 등 ‘덩어리’ 규제도 연계 검토

○ 1단계 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혁신모델 마련

ꏚ〔3단계〕네거티브 시스템 법령정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

○  1, 2단계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공동연구(별도용역)

Ⅲ. 규제혁신 방안 마련

ꏚ 규제혁신 방향을 정하여 법령(규제)정비 방안 마련

○ 규제혁신 분야(19개 분야) 관련 법령을 실ㆍ국 소관별로 검토

․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의견 최대한 활용

< 법령(규제) 정비 기준 >

▪ 국제기준에 미 부합하는 사항

▪ 기업활동 또는 투자에 장애가 되는 사항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실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등

ꏚ 법령(규제) 정비방안을 토대로 기능별 규제혁신 모델 도출

○ 규제혁신 모델 마련을 위한 T/F(총리실, 제주도, 기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구성․운영

< 규제 혁신 모델 >

▪ 관광․레저 규제자유지역              ▪ 교육 및 의료규제 자유지역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유지역  ▪ 금융활동 규제 자유지역 등

Ⅳ. 향후 계획

ꏅ 2006. 7~8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혁신(안) 마련(제주도 안)

․정부․제주도 공동으로 분야별 작업반 구성 운영

ꏅ 2006. 9~10  : ․정부 각 부처에 규제혁신 기본계획(안) 검토 요청

․부처별 검토안과 각계 의견을 토대로 용역과제 도출

ꏅ 2006.10~12.  :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 (총리실ㆍ제주도 공동)

․지원위원회에 규제혁신방안 제출 (제주도, 각 부처)

ꊲ 핵심산업(4+1)육성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1단계 추진시 미반영 사항과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도입함으로써 핵심산업(4+1) 육성 및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육성

조직운영

○ 특별자치도추진단 프로젝트담당관실을 재편하여 핵심산업(4+1)과 관련된 제도개선 업무 추진

○ 교육분야 업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 제도개선과 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2명)

○ 4담당 체제로 운영

프로젝트 1담당 ㆍ규제혁신 총괄 ㆍ면세ㆍ항공 등		프로젝트 2담당 ㆍ의료ㆍ금융 ㆍ첨단산업		프로젝트 3담당 ㆍ관광ㆍ청정1차산업 ㆍ연구용역 총괄		교육산업 담당 ㆍ교육자치 ㆍ국제고 설립 계획등

분야별 과제추진

ꏅ 관광산업의 활성화

○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관광관련 통합기구를 설립, 관광산업 추진의 핵심 주체로 활용

ꏅ 청정 1차산업 육성

○ 제주의 농수축산업과 관광 및 BT․IT산업의 연계

○ 청정․친 환경 농수축산물 마케팅, 웰빙시대의 안전 농수산물 생산

○ 고부가가치화와 타 지역과 차별되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ꏅ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제공

○ 기 반영된 제도의 실행 구체화 (국제고등학교, 자율학교)

○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대학,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방안 수립

ꏅ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육성

○ 우수한 의료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의료투자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의료규제의 개선, 철폐

○ 의료와 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ꏅ 첨단산업의 육성

○ 4대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첨단 기술, 신상품 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대 핵심산업 + 첨단산업의 클러스터화 추진

○ 도내 대학과 첨단산업 관련 업체, 첨단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우수 인력 양성, 첨단 기술 및 신상품 개발

분야별 제도개선 연구팀 구성․운영

○ 분야별로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 도입된 제도에 대한 최적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특별법에 반영

○ 관광산업․1차산업․교육․의료․환경분야 :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

․ 각 분야별로 전문가, 관련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ꊳ 3대 핵심과제 추진

항공자유화 (사람의 자유 이동)	⇔	면세지역화 (상품의 자유 이동)	⇔	법인세율 인하 (자본의 자유 이동)

1. 항공자유화

가. 현  황

○ 주요공항별 항공노선

▪ 제주공항 : 3개국(중국, 일본, 대만), 7개 노선

▪ 김해공항 : 8개국, 23개 도시, 14개 항공사 23개 노선

▪ 인천공항 : 40개국 127개 도시, 61개 항공사 127개 노선

○ 제주공항 항공운항 자유화 여건

▪ 국가간 직항 운항은 편수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제3, 4자유)

▪ 그러나,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은 불허

* 인천공항의 경우는 국가간 협정에 따라 편수를 제한하여 제5자유 허용 중

나. 요구사항 및 정부의 입장

○ 주요 직항노선 부족으로 국제관광지 발전에 한계

▪ 인천-(김포)-제주 경유로 시간과 비용 소요, 외국관광객 및 투자유치 한계

→ 직항로 확대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외국항공사에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제5자유 허용필요

○ 정부 입장 : 국내항공시장 수요잠식, 일방적 허용시 국익상실 우려

다. 향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설득논리 개발

○ 허용 방안 : 모든 국가 항공사에 일방허용 또는 쌍방(양국간) 허용

○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 외국관광객 유치 증가효과 등 분석

2. 면세지역화

가. 현  황

○ 현행 면세점 제도

▪ 사전 면세점 : 내국인(출국시), 외국인(출국시)에 면세혜택

▪ 사후 면세점 :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 특소세 환급

▪ 내국인 면세점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해 면세혜택(17개 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기타 품목 종류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개선방안

▪ 내국인면세점이 운영 중이지만, 품목제한, 판매 금액 제한

등으로 여전히 쇼핑관광 중심지로서 매력도는 부족

나. 요구사항 및 정부의 입장

○ 제주도 요구사항

▪ 면세지역 지정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및 쇼핑관광 활성화

▪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면세 (또는 감면 추진)

○ 정부의 입장

▪ 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

* ’04. 제주도내 부가가치세 1,271, 특소세 23, 관세 20 억원

▪ 통관관리의 어려움으로 밀수 등 국내경제 교란

다. 향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설득논리 개발

○ 면세지역 모델 구상 : 사후면세 또는 사전면세 방식 선택

○ 적용범위 설정 : 쇼핑관광 활성화 목적 또는 그 외 목적 여부

3. 법인세율 인하

가. 필요성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 편임

→ 현행 법인세율(영업이익 1억원 이상 25%, 1억원 미만 13%)을 동아시아 주요 도시 수준 이하로 인하(25% → 13%)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표> 주변 주요도시와의 세율비교

구분	한 국	상해 푸동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법인세(%)	25	15	17.5	20	12.5

나. 추진 목적

○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입지를 정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동아시아 주요도시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필요

다. 정부입장 (’05. 10. 제주자치도기본계획 마련시)

○ 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

○ 국내 본토 기업의 제주이전을 통해 국내경제 교란 우려

라. 향후 계획

○ 전문 연구기관 검토를 통해 세수감소, 국내경제 교란 우려 등 역기능 저감논리 개발

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제 연구 추진

○ 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단계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앙 설득논리 개발

⇒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마련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ꏚ 주요 정책연구과제

○ 2단계 과제분야

-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제주금융센터 추진방안 등 5건

* 단, 규제자유지역 도입방안 등 10월 중 정부와 공동연구 예정

○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분야

- 보건의료발전계획, 재정운용계획 수립, 도민 자치역량 강화방안, 토지비축 활성화, 환경정책강화전략, 옥외광고물 관리․운영방안, 사회협약 등 9건

ꏚ 추진상황

○ 연구업무 위탁체결 : ‘06. 4. 21(제주발전연구원)

* 항공자유화 및 제주금융센터 등은 별도기관에 용역 실시

○ 위탁기간 : ‘06. 4월 ~ 11월

○ 예    산 : 720백만원 (민간위탁금 320, 연구용역비 400)

○ 추진상황

∙ 연구진 구성 및 연구계획서 수립 완료

∙ 정책연구 협의회 개최 (7. 12)

○ 향후일정 : 중간보고회 (8~9월중), 최종보고회 (11월중)

ꏅ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과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 반영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06. 하반기

○ 2단계 추진과제는 대 중앙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특별법에 반영 : ‘07년도

ꊵ 국무총리⇔특별자치도간 협약(MOU) 체결

○ 국무총리와 자치도간 특별자치의 성과 목표와 평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평가에 따른 단계적 권한이양 확대 및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성과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규정(특별법 제5조3항)

ꏅ 성과협약 체계

6월	MOU용역 완료	⇒	7월	의견 수렴	⇒	8월	성과관리협약 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ㆍ국(교육청) 등			국무총리 ⇔ 특별자치도 간

※ 성과관리 심의기능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 7월중

ꏅ 협약 대상(안)

1. 자치입법, 자치조직ㆍ인사, 자치재정, 자치감사, 지방의회,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의료․관광ㆍ청정 1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친환경적 제주 건설, 규제 개선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에 관한 사항 등

ꏅ 추진일정

○ MOU 체결에 따른 연구용역 완료(6월)

○ 각 실ㆍ국별 의견수렴(교육청 포함)실시 ⇒ (7월 중)

○ ‘06. 8월말 협약체결(국무총리 ⇔ 제주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 최적의 여건 조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총력 ◆

ꊶ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

○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 추진

ꏅ 시행령 제정 : 국무회의 의결(6. 20) ⇒ 공포(6. 29)

ꏅ 특별법 관련법령 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 ‘06. 정기국회시 상정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면세점특례규정

□ 2006 하반기 개정 완료 추진

○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

- 무사증입국 제외 국가 : 22개국 → 11개국으로 조정(‘06. 7. 1 시행)

- 테러지원국가(6개국), 미수교국가(1개국), 분쟁국가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관광ㆍ통과 목적으로 30일간 무사증 입국ㆍ체류 허용

※ 외국 전문인력,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 확대(2～3년 → 4～5년)

▶ 향후 추진계획 : ‘06년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완료

ꏅ 조례․규칙 제정 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 대상 총 98건 중 상반기 79건 제정/ 하반기 19건 제정 추진

□ 하반기 조례내역 : 사회협약제도 1, 주민참여 예산제도 1, 자치경찰 1,

도시계획ㆍ도시경관조례 등 19건

○ 규칙제정 : 대상 총 32건 중 상반기 25건 제정/ 하반기 7건 제정 추진

□ 하반기 규칙내역 : 자치경찰 관련 2, 농업관련 2, 환경관련 1, 교통관련 2

ꊷ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

		◀ 개 요 ▶
◇ 이관기관 :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 총 정원 : 238명 중 140명 이체 (미 이관사무 4개 기관 98명 잔류) ○ 청․관사 등 국유재산 양여 협의 추진 중(실ㆍ국 중심)

ꏚ 인력 및 재산 이관

○ 7개기관 이체인원 140명 중 현원 124명 인사배치완료

○ 국유재산 무상양여 추진

∙건설교통부 무상양여승인 (7월중 관리계획 반영)

∙중소기업청ㆍ국가보훈처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 등 무상양여 협의 추진

ꏚ 이관기관 청사배치

○ 기존청사를 그대로 사용 (6개 부서)

∙보훈청, 도로관리단, 직업안정사업소, 기업지원과, 해양수산본부, 노동위원회

○ 환경출장소는 본청 환경정책과로 흡수ㆍ배치

ꏚ ‘06 예산이체 및 ’07년도 균특회계 “제주계정” 산정

∙각 기관별 하반기 잔여예산 지원

∙‘07년도 예산은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반영

ꏚ 앞으로 추진계획

○ 사무 인계·인수 마무리 추진 : 5개 기관 완료

∙ 건교부, 중기청 등 2부처 인계·인수서 작성 및 검토 중

○ 재산 무상양수 추진 : 해당 실ㆍ국에서 무상양수 적극 추진

○ 미 이관사무(해상안전, 근로감독, 시험분석) 이관 검토 추진

ꊸ 행정구조 개편의 완벽한 마무리

○ 전국 최초의 역사적인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06. 7. 1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실시 중인 바

○ 통합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법제정비 완비 등

행정구조개편의 완벽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05. 7. 27 주민투표 실시 ➭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 확정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구성(‘05. 8. 12, 20명)

○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구성․운영(‘95. 9. 23, 98명)

․ 전체회의 4회 개최, 언론과 연계 도민화합캠페인 및 토론회 개최 등

○ 행정조직 설계연구용역 (서울대, ‘05. 9. 15 ～ ’06 .3. 2)

○ 행정구조개편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06. 1. 11, 5개 분야, 36개 과제)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공포(‘06. 1. 11, 법률 7847)

○ 행정구조개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2～6월, 7회 개최)

○ 특별자치도, 행정시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홍보(리플릿 12만부)

ꏅ 향후 추진계획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ㆍ통합조례 제정 총 172건 중 41건 제정완료, 131건 제정계획

○ 통합에 따른 도민불편사항 지속적 파악 및 시정조치

ㆍ담당업무별 현장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강구

○ 행정구조개편의 역사적 기록을 위한 백서발간

ㆍ추진경위, 분야별 추진내용, 갈등 및 치유사례 등

Ⅲ. 특별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특별법 추진경과

2. 기본방향

3.특별법 주요내용(요약)

1. 특별법 추진경과

○ ‘03. 02. 12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의지 표명

▸ ‘05. 8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 구상 천명

○ ’04. 11. 30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 ’05.  5. 20 정부혁신위,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기본구상안 확정․발표

○ ‘05. 07. 20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총리실 기획단 설치

○ ’05. 10. 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 ‘05. 11. 21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

○ ’05. 11. 2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05. 12. 30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2개 법안 국회 통과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06. 02.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2. 21 공포 (법률 제7849호)

○ ’06. 03. 11  제주특별자치도 세부실행계획 마련

○ ’06. 04.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

○ ’06. 06.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공포

○ ’06. 0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 기본방향

▶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제주의 차별화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자치단체로 육성 → 또 하나의 작은 한국 실현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ꊱ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단계별 제도개선 전략 수립ㆍ추진

ㆍ1단계 :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ㆍ2단계 : 4+1 핵심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자유지역」실현(별도 특별법 제정)

※ 이후 매 3년 주기로 기존규제 재검토 및 법제화

ꊲ 도민 공감대 형성

○ 특별법 후속조치 과정(도 조례 제정 등) 및 2단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 추진

○ 시민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협치) 체제 구축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자치역량 강화 추진

ꊳ 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ㆍ 중앙 설득 논리 개발

ㆍ 규제완화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 발굴

○ 중장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실천전략 마련

3. 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1. 고도의 자치권 부여

ꊱ 지방자치법 개정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 추가

∙ 현행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 특별자치도 추가

○ 제주도를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로 규정

ꊲ 자치 입법

○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및 조례 위임 확대

∙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 사무화

○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ꊳ 자치조직‧인사

○ 모든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자율성 부여

○ 개방형 직위 및 직위공모제 확대, 전국단위 인재 채용, 직군‧직렬 통합,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 행정시장 임명

▪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한 후 2년 임기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예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개방형 직위로 운영

○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감사위원회 설치

ꊴ 지방의회 제도

○ 의원정수 확대(19명→41명, 비례대표 20% 이상), 교육의원 포함(5명) 도의회 통합

○ 지방의회 지급경비․회기운영 자율화

○ 의회의 자체 인사권 및 정책 보좌기능 강화

ꊵ 주민참여의 확대

○ 주민소환제 도입 : 단체장,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 재정 주민투표제,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 등

ꊶ 자치 재정권

○ 현행 국고지원 수준을 보장하면서 재정의 자율성 강화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교부세의 법정율(3%) 지원,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 → 행정구조 개편 및 사무이양에 따른 불이익 배제

○ 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ꊷ 교육자치‧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실시

○ 교육감․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

○  교육비특별회계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1.57%) 지원

○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시

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고, 도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사무를 취급하는 7개 기관 우선 이관

2. 핵심산업 육성

ꊱ 관광산업의 활성화

○ 출입국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외국 방문객 적극 유치

○ 세계적 규모의 종합 관광․휴양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관광 관련 권한 이양, 제주관광진흥공사(지방공기업)를 설립

∙ 내국인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ꊲ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 교육과정․교과목 및 수업 등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율 초․중등학교 운영

○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 도내 대학내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운영

○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이 가능하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또는 연계 운영

ꊳ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 외국 자본 현지법인 병원설립 허용 및 내국인 진료 등 의료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 제주형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ꊴ 첨단산업의 육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에 IT․소프트웨어, BT, 요양시설 등 추가 → 조세감면 등 투자 지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완화 : 기존 1,000만불 → 500만불

ꊵ 청정 1차산업 육성

○ 농림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육성체제로 전환

∙ 농어촌 지역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 이양

○ 어촌 정비,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를 도지사가 설정 운영

3.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 토지이용․관리체계의 자율성 전면 부여

○ 도로 관리 및 도로표지 기준설정 등을 특별자치도로 이관

○ 각종 개발‧건설 관련 규제 등도 일괄 이양 → 자율 결정

※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기능 강화

○ 환경관리 체계를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관리 기준을 국가 기준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

▸ 환경관리 성과는 정부(지원위)․특별자치도간 MOU에 반영하여 관리

○ 사회복지, 보건 위생분야 운영기준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국가에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National minimum) 이상으로 관리

	< 추진 체계 >
▶ 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 지원위원회와 제주도 간에 성과목표 등에 대한 MOU를 체결 ▶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필요 ▶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 특별자치도 스스로 특성에 맞는 규제를 운용토록 추진 ▶ Negative System에 입각하여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 전면 정비 ▪ ‘05년 :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시 권한이양(1,062건) 및 핵심 산업 중심으로 규제완화 ▪ 2단계로 Negative System을 도입,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