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7. 19(수)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 부문 달라지는 사항 … 2

1. 추진 배경 및 목표  …………………………………… 2

2. 교육부문 달라지는 사항 ……………………………… 3

Ⅲ.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 부문 추진 상황 ……… 5

1. 자율학교 운영  ………………………………………… 5

2.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  7

3. 국제교류 추진  ………………………………………… 9

4. 도내 대학들과 교류 협약  ……………………………11

5.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 연수  …………………………13

6. 교육청과 KT간 민관협력 체제 구축 …………………15

7.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교과서 개발…17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류 협약 ………………………19

Ⅰ. 일  반  현  황

� 조  직

• 본      청 : 2국  2담당관  9과

• 지역교육청 : 2개 교육청(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 직 속 기 관 : 7개 기관(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

� 공무원 정원

정 무 직	교육전문직	교원(공립)	일 반 직	기 능 직	계
1	99	4,361	579	641	5,681

� 학 교 현 황

구 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합 계	291	3,348	101,639	5,343
유 치 원	111	237	5,672	307
초 등 학 교	105	1,707	50,791	2,241
중 학 교	42	696	25,252	1,295
고 등 학 교	30	637	19,515	1,374
특 수 학 교	3	71	409	126

� 예 산 규 모 : 4,608억원

세 입	세 출
국가부담 3,623억원(78.6%)	인 건 비 2,928억원(63.6%)
일반회계부담 743억원(16.1%)	학교교육 1,324억원(28.7%)
자체수입 242억원( 5.3%)	기 타 356억원( 7.7%)

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부문 달라지는 사항

1	추진 배경 및 목표

□ 추진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 2. 21. 법률 제7849호)

○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

○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 지방분권 보장

□ 제주국제자유도시 목표

○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

○ 청정환경과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회의 + 휴양 + 관광」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발전

○ 교육, 비즈니스, 첨단 지식산업의 복합적 기능도시로 도양

○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문화를 창출하는 도시지향

2	교육부문 달라지는 사항

□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체계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자체 감사대상기관은 도 조례로 지정

○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

-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으로 대표성 확보

○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 교육관련 심의, 의결기관 일원화로 이중적 구조 개선

○ 교육청 개편 및 기구 개편 등 교육자치 여건 조성

- 3개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 통합 운영( 제주시, 서귀포시)

- 교육장 임용 ‘공모제’ 도입

○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에 관한 특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 지원제로 교육재정 강화

( 1.50%→ 1.57%)

- 지방체 발행 승인, 중앙정부의 감사 권한 배제

□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

○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의 권한 교육감에게 위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해당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및 지도․ 감독, 학력인정, 폐쇄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 자율학교 지정 운영

- 자율학교의 장은 교원의 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특별수당 지급

○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평가, 교직원의 배치,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특례

- 초․중등교육법상의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은 도 조례로 지정

□ 조직개편 및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직 개편

-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한 교육정책과 신설

- 통합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 기구 증설(2과 → 4과)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정

-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조례 외 4건

-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Ⅲ.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교육 부문 추진 상황

1	자율학교 운영

Ⅰ. 추진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Ⅱ. 목적

◦ 자율학교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원자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를 말하며,

◦ 자율학교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고, 교육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각급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법상 교육부문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 중의 하나임

◦ 자율학교의 주요 특징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 교과서 선택권 확대

- 학생모집․선발 방법의 다양화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7월 출범과 더불어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을 최대한 활용

◦ 향후 자율학교 지정 대상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현재 자율학교 : 대정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Ⅳ. 예산 관련 사항

◦ 현재 자율학교 운영지원(목적사업비) : 학교당 일천만원(2개 학교)

- 10,000,000원 × 2개교 = 20,000,000원

Ⅴ. 기대 효과

◦ 자율학교 지정 운영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Ⅰ. 추진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

Ⅱ. 목적

◦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 우수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 인재로서의 자질 함양

◦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

Ⅲ. 세부 추진 계획

1. 설립 개요

◦ 학교명칭 :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 설 립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공립)

◦ 기본성격 : 자율학교

◦ 개교예정 : 2009년 3월

◦ 학교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2. 설립규모

◦ 부지면적 : 289,088㎡(87,449평)

◦ 학급수 및 학생수 : 12학급 300명(개교 4학급 100명)

◦ 부지매입비 : 1) 서귀포시 소유 부지 무상이관 (예정) 75,163평

2) 국유지 및 사유지(12,286평) : 108,558천원

◦ 건 축 비 등 : BTL 사업으로 추진

3. 수용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정원 : 25명 (예정)

◦ 학생 모집 영역 : 전국단위

◦ 학생 선발 방법 :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

4.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T/F팀은 기본 성격, 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 방법(내외국인 학생비율 및 학비 포함), 커리큘럼 운영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공개 토론을 거쳐 금년 말까지 교육과정을 구체화

Ⅳ. 예산 관련 사항

◦ 교육과정 개발 : 용역 및 위탁비 ( 33,000 천원 )

Ⅴ. 기대 효과

◦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3	국제교류 추진

Ⅰ. 추진 배경

○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국가와 활발한 상호 교류 추진

○ 국제교육에 대한 상호이해와 정보교환을 도모

Ⅱ. 목적

○ 캐나다 이외에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교류 대상국을 확대

※ 지난해 캐나다 써리교육청과 우리교육청간의 자매결연합의서(MOU)를 체결

- 상호교류 차원에서 올해 영어교사 60명 해외연수를 캐나다에서 실시

○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학생 및 교사 교류, 국제화프로그램, 외국의 우수교육정책 (영재교육, 특수교육) 등 정보교환

Ⅲ. 세부 추진 계획

◦ 일정 : 2006년 12월까지

◦ 교류 대상국 : 미국, 일본, 중국

◦ 세부추진 내용

- 국가별 교육청간 업무협의 및 상호 교류 확대

- 양 국가 학교간의 자매결연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의

- 외국어 해외 연수 프로그램 협의 및 외국어 체험교육시설 견학

- 초․중등 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협의

- 우수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채용 협의

Ⅳ. 예산 관련 사항

◦ 2006년도 국제교류 예산편성

- 3,000,000원 × 3개국 × 5명 = 45,000,000원

Ⅴ. 기대 효과

○ 제주 교육수준․표준의 국제화 도모

○ 외국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 도입

○ 원어민 초빙, 교직원 연수파견 등 상호 협조체제 마련

4	도내 대학들과 교류 협약

Ⅰ. 추진 배경

◦ 제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간 연계체제구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부응하는 우수 교육서비스 제공

◦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간의 교류확대 및 교육정보 교환 기회 부여

Ⅲ.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주체 간 협약 체결 등

□ 협약 체결

◦ 제주교육대학교 : 2006. 6. 15.

◦ 제주대학교 : 2006. 6. 22.

□ 협약 내용

◦지역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등 교육자료의 공동 개발․연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자료 개발 및 세미나 개최

◦교직원 연수, 대학생 교육실습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방과후 학교, e-러닝 교육, 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상호 협력

◦기타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우리 교육청이 주요 현안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초기 제1차 사업으로 공동추진키로 합의

⇒ 추후 지역교과․교재 개발 등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추진키로 함

Ⅳ. 예산 관련 사항

【제주교육대학교】

◦ 방과후 협약 학교 운영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협력학교 지정	소요예산
제주시교육청	3개교	3교×5,000=15,000

◦사업기간 : 2006. 7. 1. ～ 2006. 12. 31.

【제주대학교】

◦ 2007학년도 예산 2,000만원 확보예정(2006학년도 추경예산 2,000만원)

- 산출기초 : 5,000,000원 × 4개교(중 2교, 고 2교) = 20,000,000원

Ⅴ. 기대 효과

◦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

◦ 학생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 제공, 학습분위기 친밀감 유도

◦ 방과후학교 인력 확보를 제공, 학교교육 서비스 확대 기회 제공

◦ 예비교사(대학생)로서의 교육실습 내실화로 학습지도능력 향상 및  확고한 교직관과 지역사회 봉사정신 고취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 제고

◦ 협력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교육복지 실현

5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 연수

Ⅰ. 추진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영어

연수 강화

◦ 2008년 초등학교 영어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현장에 적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

Ⅱ. 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발

Ⅲ. 세부 추진 계획

◦ 초등 교사 영어 연수

- 연수기간 : 2006.07.31.~ 12. 31. (6개월간)

- 연수대상자 : 초등 교사 300명(기본․심화연수 미 이수자 중심)

- 연수기관 및 연수실시 방법

․제주대 외국어 교육관에 위탁하여 실시( 세부내용 협의 중)

Ⅳ. 예산 관련 사항

◦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

- 일반운영비 : 300,000원×300명 = 90,000,000원

- 여비 :  300,000원×300명 = 90,000,000원

총 180,000천원

Ⅴ. 기대 효과

◦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

◦ 교육현장에 적합한 영어과 교수-학습 지도방법 및 평가방법 개발

◦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6	교육청과 KT간 민관협력체제 구축

Ⅰ. 추진 배경

○ 지식정보화사회 및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

○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Ⅱ. 목적

○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학교내에서의 e-러닝 활용도 향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개선을 촉진

○ “유비쿼터스 학교” 모델 연구 및 지원방안 모색

Ⅲ. 세부 추진 계획

◦ 교육기관 인터넷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06. 7 ~ 2006. 12

- 추진내용 : 각급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고도화(2M 속도를 10M이상으로 증속)

◦ 사업추진을 위한 KT제주본부간 협약 체결 및 테스크포스팀(T/F팀) 구성

- 협정일 : 2006. 7월 7일

- 주요협정 내용

․통신망속도 증속을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회선안정화 공동추진

․ e-러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협력

․ 유비쿼터스 모델학교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방안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산학협력 및 지원방안 협의

․ 기타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테스크포스팀 구성

․ 구성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KT제주본부 실무진을 주축으로 구성

․ 역  할 : 통신망 속도 증속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회선 안정화, e-러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협력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모델학교 지원방안 모색 협력

Ⅳ. 예산 관련 사항

◦ 통신속도 증속을 위한 통신기반 구축 소요액 : KT부담

◦ 통신속도 증속에 따른 통신비 인상액 반영 : 상호 협의

◦ “유비쿼터스 학교” 모델 개발․지원 : 상호 협의

Ⅴ. 기대 효과

◦ e-러닝 학습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 증대

7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교과서 개발

Ⅰ. 추진 배경

○ 학생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미래 주역으로서 주인의식․정체성 함양

○ 내 고장을 사랑하고 보존․발전시키는 새로운 제주의 시대 정신을 키워 줌

Ⅱ.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우리고장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

◦ 우리 고장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전승·발전 시킬수 있는 능력을 신장

◦ 고난의 시절을 극복해온 우리 고장 선인들의 수눌음과 □냥 정신을 이어받아 협동하고 근검·절약하는 태도 육성

III. 세부 추진 계획

◦ 지역화교재 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도내 유관기관(도청, 대학, 박물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화  교재편찬위원회(가칭)를 구성

◦ 지역화교재 편찬위원회(가칭)의 자료 수집과 심의를 통한 교재 개발

- 제주지역의 모든 가치를 반영, 우수성을 알리고 제주만의 것을 특성화할 수 있는 지역교재를 개발

- 제주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상의 확립을 통해 미래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는 내용을 구성

IV. 예산 관련 사항

◦ 2007년도 예산 반영 계획

- 인정도서 심의회 운영 - 70,000원*15명*2회 = 2,100,000원

- 교과별심의회 운영 - 70,000원*15명*2회 = 2,100,000원

- 편찬위원회 운영 - 30,000원*7명*4회 = 840,000원

- 지역화교재 편찬위원회 심의회 운영

․ 70,000원*10명*7회 = 4,900,000원

Ⅴ. 기대 효과

◦ 학생들은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제주의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존·계승·발전시켜야함을 인식

◦ 학생들은 옛 선인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이 속하는 지역, 사회, 문화등 전반에 대한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출범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제주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아름다운 제주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심성을 갖추도록 함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류 협약

Ⅰ. 추진 배경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점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 도모

Ⅱ. 목적

◦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교육정책 협력 개발․연구

◦ 수학여행, 교직원 연수 등 교육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 관리행정분야 상호교류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 교육감 간 상호의견 교환 : 2006. 5. 24

◦ 자체 실무추진팀 구성 및 활동 : 2006. 6. 15

- 교류․협력사항 기초안 마련 등

◦ 양측 실무자간 상호 협의 : 2006. 6. 22.이후

- 교류․협정문안 정리 및 교류 세부추진일정 수립 등

◦ 협약 조인식 : 2006. 7. 14.

Ⅳ. 기대 효과

◦ 교육청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발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 도모

◦ 향후 주요 교육정책(예 : 외국어 교육, 교직원 연수 등)에 대한 공동 사업추진 등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등 긴밀한 호혜관계로 발전시켜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