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      시      회

2006년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시도시건설국

	<도정방침>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 1. 당당한 자치제주 2. 튼튼한 선진경제 3. 따뜻한 복지사회 4. 독특한 문화예술 5. 깨끗한 생태환경 6. 희망찬 평화의섬

목   차

□ 기 본 현 황
○ 행정기구 및 정원
○ 일반현황
□ 담 당 업 무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  본  현  황

행정기구 및 정원

□ 기구 - 5과, 28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	도시정비		토지이용		도 시 개 발1		도 시 개 발2	주거환경				녹지조성				산지경영		산림보호		공원관리			노루생태관찰원		자연휴양림	절물휴양림관리		건축관리			건축					주택		공동주택			대형건축		도시경관				건설행정		도로관리1			도로관리2					도로시설				도로정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 정원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고
도시건설국	131	88	42	1	-

일   반   현   황

□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지	(해면)
제주시	977.808	213.077	(9.887)	594.421	54.971	115.339	(120.317)
구성비	100.00	21.79		60.79	5.62	11.80

□ 도시공원 및 유원지

(단위 : 개소)

계	도 시 공 원						유원지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192	182	12	42	1	1	126	10

□ 주택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 독	연 립	아파트	비 고
계	106,669	53,940	25,247	30,482
동지역	80,669	29,006	21,444	30,219
읍면지역	29,000	24,934	3,803	263

□ 도로현황

구 분	연 장 (㎞)				포장율 (％)	노선수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계	2,620.6	2,074.3	406.7	139.6	79.1	4,172개 노선
국 도	228.6	228.6	-	-	100.0	5개 노선
지 방 도	170.3	125.5	-	44.8	73.7	10개 노선
시 도	1,334.1	1,232.5	6.8	94.8	92.4	3,947개 노선
군 도	478.4	287.6	190.8	-	60.1	76개 노선
농 어 촌 도 로	409.2	200.1	209.1	-	48.9	134개 노선

□ 하천현황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미수립		유로연장 (㎞)	유역면적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61	352.95	60	203.02	26	149.93	456.83	504.50
지방 2급 하 천	26	255.8	25	105.87	26	149.93	307.3	307.89
소 하 천	35	97.15	35	97.15	-	-	149.53	196.61

담  당  업  무

담  당  업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도 시 과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체비지매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시행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추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관리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구제 ○산촌진흥계획에 관한 사무 ○조림 및 육림사업시행 ○국유임야의 대부․ 관리 ○사방사업, 산지경영 및 산림보호 추진
건 축 과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개량사업 지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관리 ○건축사업무 지도감독 ○무허가 건축물 단속 ○옥외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시설관리 ○전문건설업 등록․변경 지도감독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재난안전 관 리 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고시 및 정비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시행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시행 ○민방위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하천, 소하천의 공작물 설치․점용허가 ○지방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수립 ○소하천 정비종합․중기․시행계획의 수립

주요업무 추진 상황

도시과소관

2006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도시조성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국토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속 추진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실한 행정절차이행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 지속추진

○ 애월소도읍 육성사업의 지속추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사업 등의 본격 추진

애월읍을 서부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2단계주거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6개지구의 2단계사업 본격 추진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 포켓공원, 공용주차장 확충으로 친환경적이고 제주다운 도시미관 조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토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통합 행정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할 실정임

□ 용역개요

○ 사 업 량 : 977.84㎢

-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용 역 비 : 1,000백만원(시 500, 군 500)

○ 용역기간 : 2006년 ～ 2007년

□ 추진상황

○ ‘05.  3. 25       제주광역도시계획권 지정(건교부장관)

○ ‘05. 8～ ’06. 12  광역도시계획 용역 시행(제주특별자치도)

□ 추진계획

○ ‘06. 10              용역 발주

○ ‘06. 11 ～ ’07. 12   용역 착수

○ ‘07. 1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 문 제 점

○ 2006년도 예산(10억원)으로는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세분, 도시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뿐만아니라

현재 광역도시계획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 시행 주체(도 또는 시)가 정해지지 않아 추진이 곤란함

□ 대    책

○ 광역도시계획 수행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시행 주체가 결정 되면 본 용역을 추진

도시계획도로사업

○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주거환경 및 교통소통과 하수처리문제 개선

○ 물류 유통기능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사 업 비				비고
			계	교부세	도비	시비
계		L=29.76㎞ B=4～35m	39,968	8,513	1,200	30,255
교부세 사업		L=11.32㎞ B=20～25m	17,171	8,513	-	8,658
도비보조사업		L=3.65㎞ B=4～25m	3,677	-	1,000	2,677
자체 사업	소 계	L=14.79㎞ B=6～25m	19,120	-	200	18,920
	동(제주시)지역	L=9.46㎞ B=6～25m	8,485	-	-	8,485
	읍․면 (북군)지역	L=5.33㎞ B=8～12m	10,635	-	200	10,435

□ 추 진 상 황 ----------------  37노선   39,968백만원

○ 동지역 -------------------------26노선    29,333백만원

☞ 보  상 : 17노선  15.22㎞  ☞ 공사중 :  9노선   8.61㎞

○ 읍․면지역 ----------------------- 11노선   10,635백만원

☞ 보  상 : 3노선   1.16㎞   ☞ 공사중 : 4노선   1.72㎞

☞ 용역중 : 4노선   2.45㎞

□ 문 제 점

○ 함덕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19필지 중 3필지는 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2005. 12. 16)

☞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독려, 불응시 토지 수용 검토

□ 추 진 계 획

○ 기위 예산에 반영된 사업(제주시,북군)은 준공될 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

☞ 동지역 : 보상 및 공사는 본청에서 추진

☞ 읍․면지역 : 보상은 읍․면에서, 공사는 본청에서 추진

○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공사 시행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 제주시 미래상인 생태도시에 걸맞는 차원높은 새로운 타운조성

○ 지방정부통합청사 조성으로 행정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공공복리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30,000㎡(130,075평)

○ 총사업비 : 128,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0. 1 ～ 2006. 12.31

□ 추진상황 및 실적(종합진도  62%)

○ 기반시설공사 추진

- 부지정지 및 상하수도 시설, 교량시설 3개소 완료

-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 전기공사 강력 추진

○ 분양토지매각

- 총 316필지 중 296필지 매각완료(미매각 토지20필지 수의계약매각중)

○ 소송 추진상황

-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요구)

․2005. 2.25    원고 소장 제출(허철수건외 11건)

․2005.12.28    1심패소(제주지법)

․2006. 6.21    2심패소(광주고법 제주부)

․2006. 7월중   검찰지휘받아 대법원 상고제기(패소시 추가부담액 503백만원)

- 전기설치비 반환청구(청구액 1,973백만원. 한국전력)

․2006. 5.30    소장제출(서울중앙지법)

․1심 계류중(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용대, 김영식, 이홍철)

□ 향후계획

○ 2006.  7   전기공사 및 확정측량 시행

○ 2006. 12   기반시설공사 완료 및 확정처분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존취락 정비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다운 친환경적인 개발

○ 도시환경 제고를 위한 저층․저밀도 개발방안 강구

□ 사업개요

○ 면    적 : 945,522㎡(286,020평)

○ 사 업 비 : 79,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4.16  ~ 2008. 12. 31

○ 수용인구 : 7,300여명(2,500여세대)

□ 추진상황 및 실적(종합진도 11%)

○ 2005. 6.    : 기반시설공사 착공

- 금년말 전체진도 30%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상협의 및 부지정지,

관부설, 교량가설공사 적극 추진

○ 체비지 매각 : 153필지 중 55필지 매각

- 미 매각토지 98필지는 획지조정 후 ‘06. 7월중 매각예정

○ ‘06. 6. 20 ~ 8.19: 문화재 시굴조사 적극추진

□ 향후계획

○ 2006. 1 ～ 2008. 11 기반시설공사 적극 추진

○ 2008. 12  전체 사업완료(확정처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기존 취락의 정비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ㅇ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

○ 면  적 : 883,694㎡(267,317평)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06 ～ 2010년

○ 추정사업비 : 약 720억원

○ 수용인구 : 7,700여 명(2,700여 세대)

□ 추진상황

○ ‘01.  6. 18 :건축행위제한(시 공고 제2001-308호)

○ ‘05.  3. 15 :항공고도 완화고시(부항청고시 제2005-7호)

○ ‘05.  5. 24 :도시개발사업용역 착수(’07. 7. 10 준공예정)

○ ‘05. 10.  4 ～ 10. 18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 ‘05. 12. 27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6.  2.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향후계획

○ ‘06.  3/4 :도시개발구역 지정

○ ‘06.  4/4분기 :통합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통합영향평가서 심의

○ ‘07.  1/4분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 ‘07.  상반기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업착수

○ 2010. 12월 :환지확정 및 사업준공 예정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노형2지구는 인접 연동지구, 신제주3지구, 노형지구, 신제주지구

등과 연접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노형초등학교 동남측)

○ 면    적 : 354,657㎡(107,283평)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07 ～ 2010년

○ 추정사업비 : 약 360억원

○ 계획인구 : 3,100여 명(1,100여 세대)

□ 추진상황

○ ‘02. 12 ～ '03.  5 :도시개발계획 용역

○ ‘03.  6. 26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 ‘03.  7.  1 :건축행위제한(시 공고 제2001-308호)

○ ‘05.  5  ～ ‘05. 12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동의율(‘05. 12월) : 면적의 73%, 소유자 수의 52%)

○ ‘06.  1. 24 :도시개발사업용역 착수(‘07. 12. 4 준공예정)

□ 향후계획

○ ‘06.  3/4분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 ‘06.  4/4분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

○ ‘07.  상반기 :통합(환경,교통,재해 등)영향평가 심의

○ ‘07.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사업착수

○ 2010.  12 :환지확정 및 사업완료 예정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전원형 택지조성

○ 오름과 해안의 경관을 살린 중․저층규모의 택지개발로 서부지역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의 기능을 부여하여 도심권 분산인구 유입 촉진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

○ 규    모 : 401,014㎡(121,300평),  1,800세대 - 5,400명

○ 사 업 비 : 303억원

○ 사업기간 : ‘06. 7. ~ ’08. 12

○ 시행방식 : 환지방식

□ 추진상황

○ ‘01. 12. 29 :용도지역 변경결정(농림지역→도시지역)

○ ‘04. 8. 4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05. 12. 3 :제주도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05. 12. 27 :제주도의회 통합영향평가 동의

○ ‘06. 3. 15 :실시계획 인가

○ ‘06. 4. 17 ~ 5. 1 :환지계획 공람(474필지 284인)

○ ‘06. 6. 14 ~ 10. 11 :문화재 시굴조사

○ ‘06. 6. 12 ~ 6. 16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보

○ ‘06. 6. 20 :체비지 감정평가

○ ‘06. 6. 23 :편입지장물 보상비 결정 통보

□ 향후추진계획

○ ‘06. 8월 :체비지 매각 공고

○ ‘06. 8월 :공사발주

○ ‘08. 7월 :준 공

○ ‘08. 7월 ~ ’08. 12 :환지처분

□ 기대효과

ㅇ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주 서부생활권 도시공간구조를 확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신시가지개발 유도

애월소도읍육성사업

○ 애월읍을 서부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애월읍 일원

○ 사 업 비 : 20,600백만원

(균특:10,000, 도비:1,250, 군비:6,150, 기타:3,200)

○ 사 업 량 : 1읍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4개년)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05까지	'06 계획	'07 이후
계			20,600	7,550	8,800	4,250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401,014㎡	5,500	1,710	1,500	2,290
	종합물류센타	3,010㎡	700			700
	국민체육센타	1,050㎡	4,000		3,500	500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431,000㎡	2,500	2,500
고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34,831㎡	2,840	2,040	800
애월해안도로관광자원화사업		L=9.4Km	1,550	50	1,500
도시계획도로사업 (애월, 하귀, 고내)		3개노선 1,250m	3,510	1,250	1,500	760

□ 지금까지 추진상황('04~'05) ---- 7,550백만원

□ 2006년 추진계획 --- 8,800백만원

ㅇ 고내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공사(L=400m) :1,500백만원

ㅇ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L=9.4Km) :1,500백만원

ㅇ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지장물 보상 1식) :1,500백만원

ㅇ 고내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14.8천㎡) :800백만원(타부서)

ㅇ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3,500백만원(타부서)

□ 향후 추진일정

ㅇ 고내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공사 : ‘06. 7월 중순 발주

ㅇ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 : ‘06. 7월 중순 발주

ㅇ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 ‘06. 7 ~ 12월중

ㅇ 고내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 ‘06. 12월까지 매입완료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 행정 추진방향

-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

□ 녹색벨트 조성을 통한 평화의섬 이미지 제고

○ 소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 지속적 추진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제주 실현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지관리체계 구축

○ 산불발생 및 산림생태계 파괴행위 근절에 강력 대응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도시공원조성

○ 공원내 산책로 등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물 확충

○ 공원내 편입 사유토지 적극 매입으로 민원 해소

□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 편안하고 깨끗한 자연휴양림 조성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원 및 휴양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주요도로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계절화 민간위탁 생산으로 우량꽃 생산 및 식재 관리

□ 현    황

○ 2005년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신제주로타리외 28개소) - 625천본

(폐츄니아, 베고니아, 공작초, 사루비아, 코리우스, 임파첸스등)

○ 야생화 꽃길 (연삼로외 12개노선) --------------- 332천본

(도라지,털머위, 상록패랭이, 꽃잔디, 해국,상사화, 한라구절초등)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연삼로외 6개소) ------------ 158천본

(칸나, 수선화, 장미, 접시꽃)

○ 유채 및 코스모스 꽃길조성 ------------------- 160천㎡

(월성로타리외 100개소)

○ 무궁화 꽃길(국도16호선) ---------------------  94천본

○ 공항로 사스터데이지 꽃길 조성 ----------------  17천본

○ 왕벚꽃동산조성(산굼부리,선흘 14.5ha) -----------   3천본

□ 2006년도 추진계획 ----------- 270백만원

○ 2006년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30개소-638천본) - 250  〃

(상반기 29개소 -312천본 완료)

○ 주요도로변 노견 및 공한지 꽃씨 파종(160천㎡) -  2 0  〃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접시꽃 등)

산림지리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 산림도면의 정밀공간 분석을 통한 산림행정 업무향상

○ 산림자원분석을 통한 재해예방, 산림경영, 산림의 생산성 향상도모

○ 다양한 산림정보를 구축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산림정보서비스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517백만원

○ 2004년 북제주군 7개읍면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완료

○ 구축면적 : 722㎢ (산림면적 : 338㎢)

○ 산림지리정보 공유 활용 : 17대

□ 2006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6년 7월 ～ 2007년 1월(7개월간)

○ 사 업 량 : 12,859ha

○ 소요예산액 : 311백만원(국비 155.5, 도비46, 시비174)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GIS와 항공 및 최근 위성사진 병행구축 생태,

지하수, 경관등 파악

- 임상, 나무경급, 영급, 본수, 밀도, 면적, 경사도 등 구축

- 산림식생, 주변환경생태, 산림자원분석, 재해예방등 체계적             내용구축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공유화 구축

□ 추진상황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용역 계약 의뢰 : 2006년 6월

□ 기대효과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림업무 추진

○ 지역주민들에게 산림자원 정보제공

친환경 임도시설 사업

○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 구축

○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녹색 임도시공 관리로 다목적 이용 증대

□ 임도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일원 (동지역 3개소, 읍․면지역 30개소)

○ 사 업 량 :  33개소 56.2km

○ 사 업 비 : 3,698백만원

○ 조성기간 : 1991～2005년

□ 2006 추진계획

구분	소재지	사업량 (㎞)	사업비 (천원)	추진기간	비고
합 계	4개소	5.8	384,600
신 설	구좌읍 동복리 산56	2.1	268,500	2006. 7～ 2006.10
구조개량	구좌읍 세화리 3563 한경면 청수리 산1	2.7	111,600	2006. 7～ 2006.10
보 수	조천읍 교래리 산137-1	1	4,500	2006. 7～ 2006.10

□ 추진상황

○ 임도 신설사업 측량 및 설계 완료 : 2006. 6월

□ 기대효과

○ 산림보호단속 및 산불방지의 효과적 추진

○ 임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촌의 균형발전도모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종합적인 산불방지

○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차단

○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추진현황

○ 산불조심기간 설정 : 매년 2. 1 ～ 5. 15, 11. 1 ～ 12. 15

(지역별 여건 및 기상 상태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공원녹지과, 읍․면․산림인접동

○ 입산통제구역 지정 : 95개소 11,814ha

○ 유급감시원 배치 : 54개소 54명(시일원 및 읍․면 산불취약지)

○ 산불방지 보유현황 : 등짐펌프외 10종 1,870점

□ 앞으로 추진할 사항 ---------- 48,858천원

○ 산불취약지 및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 17,808천원

○ 기존 광대역 산불방지 무전기 협대역으로 전환 - 4,050천원

○ 산불방지 장비 설치(소방차 고압플래쳐 설치) - 24,000천원

○ 기존북제주군 산불무인감시카메라(4대) 및 전용회선

공원녹지과로 재설치 ------------------- 3,000천원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산불없는 해 정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서비스 제공

절물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산림청소관 국유림)

○ 면    적 : 300ha(천연림 100ha, 인공림 200ha)

○ 지정고시 : 1992. 5. 26(산림청고시 제92-12호)

○ 개장일자 : 1997. 7. 23

○ 주요시설 : 사무실 1동, 숲속의집 5동(16실), 전망대,                                건강산책로, 쉼터, 방문자센터 등

□ 지금까지 투자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00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5,199	1,910	1,150	600	274	800	465
국 비	2,722	1,147	575	300	100	400	200
지방비(시비)	2,477	763	575	300	174	400	265

□ 연도별 이용실적              (단위:천명,백만원)

시설별	계		‘97~‘01		2002		2003		2004		2005		2006. 6월말 현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109	1,160	186	249	89	128	132	161	287	238	256	255	159	129
입장료	1,059	452	171	103	80	35	122	53	279	93	251	103	156	65
시설사용료	50	708	15	146	9	93	10	108	8	145	5	152	3	64

□ 금년도 추진실적 -------------- 48백만원

○ 전기․보안등 보수 및 숲속의 집 전화설치 --- 18   〃

○ 놀이시설 옹벽 및 쉼터 정비 공사         --- 30   〃

□ 금년도 마무리 계획------------ 310백만원

○ 전기 보수 공사 및 수도관 교체 공사 -------- 200 〃

○ 취사장 리모델링 및 전망대 보수  ----------  70  〃

○ 안내간판 정비 및 매표소 입구 자바라 설치 등 -  40  〃

건축과소관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98년부터 건축행정절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을 완료(‘03.3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 처리과정이 완전히 전자화 되지 않아 대민서비스 및

행정효율성 저하초래

○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시스템(Client/Server)을 기반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IS)

을 구축하여 건축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함

□ 추진방향

○ 무방문 인터넷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서비스 지향

○ 건축행정 관련부서간 건축인허가 전자협의․협업 서비스

○ 건축행정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적시․적절한 정책수립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2006. 10월 : 시범운영 프로그램 개발

- 건축행정정보화추진기획단(건교부)

○ 2007. 8월 : 전면 시행

○ 사업량 : 인터넷 건축행정(E-AIS) 구축 운영을 위한 S/W 구입

- S/W 구입 : 전자인증, Web Disk, SMS/E-mail

- 소요예산 : 50백만원(2006. 10월 구입)

□ 기대효과

○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공 ⇒ 통계검증 불필요

○ 대 주민 고급(실시간처리상황 SMS/E-mail 서비스 가능)행정정보

제공

○ 주택정책분야(건축물 소유분석, 주택건설실적, 재난취약건축물 관리 등) 수립

공(폐)가 정비 사업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의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키 위함

□ 현    황 : 60개동

○ 용도별

- 주거용 : 50개동        - 기  타 : 10개동

□ 현 실 태

○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있어 도시미관 저해

○ 가출청소년 및 노숙자들에 노출되어 화기취급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인근주민들로부터 공(폐)가 정비 잦은 건의

○ 건축주의 정비(철거)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등으로 정비(철거) 곤란

□ 사업비 : 60,000천원

○ 2006년 추진계획 : 10개동

□ 정비방향

○ 공(폐)가 조사 및 정비대상자 접수 : 2006.  7월

○ 대상 공(폐)가 선정

․ 1순위 : 관광지․유원지․25m이상(국도 포함) 가시권

․ 2순위 : 1순위 이외 지역중 정비가 시급하고 건물주가 동의한 곳

□ 정비후 활용방안

○ 5년간 공용주차장 이용토록하여 주변 주차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동의서 징구)

※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폐쇄, 건축허가등)를 하는 경우 사업비 징구

농어촌 빈집․지붕 보수사업

○ 농어촌지역의 사용가능한 빈집을 개∙보수하여 귀농자 및

무주택자에게 임대

○ 주요도로변 및 해안변, 관광지 주변 등의 경사지붕 도색비를

지원하여 정비함으로서 산뜻한 관광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구 분	빈집 개․보수	지붕도색보수
대 상	읍면지역의 사용가능한 빈집 * 상업지역 제외	주요도로변, 해안변, 관광지 주변 등
사 업 량	20동	200동
사 업 비	50백만원 (일반회계-시책사업)	10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방법	동당 250만원 보조	동당 50만원 보조

□ 추진상황

○  빈집 개․보수사업(20동)

-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및 준공 4동, 공사 추진중 16동

○ 지붕도색 보수사업(200동)

-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및 준공 34동, 공사 추진중 166동

□ 기대효과

○ 방치되는 빈집을 실수요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

○ 주요도로변 등 건축물의 지붕을 도색하여 깨끗한 마을 이미지 부각

건설과소관

미리내공원 진입로 확장사업

미리내공원(축구장.운동기구) 이용자의 도로편의 제공 및 주변 농경지 이용 지역주민 편의 제공으로 시민 및 차량 통행시 불편없는 도로관리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 미리내공원

○ 사 업 량 : 도로확장 L=2.4km B=8m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750, 시비 1,250)

○ 사업기간 : ’05. 12. 27 ~ ’06. 12. 27

□ 추진상황(공정 28%)

○ 토지보상 : 119필지 7,958㎡중 112필지 7,526㎡협의(94%)

○ 교량가설 1개소완료, 돌담이설, 토공(기존포장도 파쇄)중

□ 문 제 점

○ 상수관 및 농업용수관 이설 및 오수관 시설비 추가소요 (330백만원)

○ 도로침수 피해발생으로 U형 측구시설 등 공사비 추가소요(170백만원)

○ 집중호우시 우수 유입으로 인한 도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유실피해

예방을 위해 흄관(∮1,000m/m, ∮500) L=500m 추가소요(300백만원)

□ 대    책

○ 지하매설물(상수관, 농업용수관, 오수관) 시공은 설계변경하여 우선 시공하고 포장은 추경시 예산확보후 시행

○ 추경시 추가소요사업비 800백만원 확보후 사업 준공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계 획				2005까지				2006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공사	보상		계	공사	보상		계	공사	보상		계	공사	보상
계	9.45㎞	912	610	302	2.87㎞	369	186	183	1.3㎞	79	63	16	5.28㎞	464	361	103
6호광장 -봉개초교	4.85㎞ (B=35m)	437	295	142	0.97㎞	159	68	91	0.5㎞	25	23	2	3.38㎞	253	204	49
봉개초교 -시경계	4.6㎞ (B=35m)	475	315	160	1.90㎞	210	118	92	0.8㎞	54	40	14	1.90㎞	211	157	54

□ 추진상황

【제1구간(4.85㎞) : 6호광장 - 연삼로 - 황사평 - 봉개橋 - 대기고 - 봉개초校】

○ 6호광장～연삼로(0.92㎞) : 보상계획 열람공고(‘06. 6. 14, 69필지)

○ 연삼로～황사평(0.62㎞)  : 확장완료

○ 황사평～봉개橋～대기고(2.96㎞) : 실시설계용역 완료(‘05. 9. 22)

- 봉개橋～대기고 : 공사중

․ 사업량 : L=1.28㎞

․ 사업비 : 5,565백만원(06년 : 2,109백만원)

․ 사업기간 : ‘06. 2월～‘09. 2월

○ 대기고～봉개초校～대기고(0.35㎞) : 확장완료

【제2구간(4.6㎞) : 봉개초校 - 회천입구 - 명도암입구 - 시군경계】

○ 봉개초校～회천입구(0.44㎞) : 확장완료

○ 회천입구～명도암입구(0.76㎞) : 공사중, 용지보상완료(61필지)

※ 행정계층구조개편으로 추진 중인 업무 제주도 이관 완료(‘06.6.29)

단 ‘06년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은 제주시에서 시행

□ 앞으로 추진계획

○ 6호광장～봉개초校 기 착공 구간과 보상을 착수한 구간 용지보상은 행정시에서 추진하여 마무리

○ 미착수구간은 동부관광도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시행				2006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계	22㎞	3,198	2,579	619	5.4㎞	514	339	175	1.1㎞	86	76	10	15.5㎞	2,598	2,164	434
무수천 ～노형	1.8㎞	189	115	74	1.8㎞	189	115	74
노형 ～연동	3.8㎞	316	228	88	3.0㎞	237	152	85	0.8㎞	79	76	3
연동 ～아라1	0.9㎞	95	72	23	0.6㎞	88	72	16	0.3㎞	7		7
아라1 ～아라2	5.4㎞	864	677	187									5.4㎞	864	677	187
아라2 ～회천	5.9㎞	927	780	147									5.9㎞	927	780	147
회천 ～신촌	4.2㎞	807	707	100									4.2㎞	807	707	100

※ 공사 : 제주도 도로관리단 / 보상 : 제주시

□ 추진상황

○ 무수천～노형 : 2005. 8. 31일 도로 개통

○ 노형～연동 : '01. 12. 28 공사착공(완공예정 : 2007. 12)-진도 57%

- 편입토지 : 162필지 194,228㎡중 → 155필지 193,355㎡(99%) 협의

※ 노형～1100도로까지는 ’06년 하반기에 개통예정

○ 연동～아라1 : ’04. 2. 26 공사착공(완공예정 : 2006. 12)-진도 48%

- 편입토지 : 45필지, 48,028㎡중 → 37필지 41,797㎡(87%) 협의

□ 앞으로 추진계획

○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도로관리단)로 사무인계

※ ‘06년 12월까지는 토지보상비가 제주시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제주시에서 토지보상하고,  2007년부터는 전체구간 제주도 예산에 편성하여 업무추진  (2007. 1월중 사무인계)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사업

ㅇ 주요도로에 특색있는 자전거도로를 설치 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도모

ㅇ 자전거 하이킹을 테마있는 관광상품화로 육성키 위한 기반시설 조성

ㅇ 자전거보관대 시설확충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

□ 현   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 체 계 획		2005까지 추진		2006 계 획		향 후 추 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64.7	58,779	390.2	28,179	1.7	300	372.8	30,318
동 지 역	307.7	32,964	172.7	15,696	-	-	135	17,286
읍면지역	457	25,815	217.5	12,483	1.7	300	237.8	13,032

□ 지금까지 추진실적

ㅇ2006년도

․  동  : ‘05년도부터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

․ 읍면

-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 시설비(290백만원), 시설부대비(10백만원)

- 사 업 량 : 3개소 L=1.7㎞(조천～신흥,신창,하도)

- 사업기간 : ‘06. 2. ～ ’06. 9.

- 추진상황

→ 조천～신흥 : ‘06.3.14 사업착수 (보조기층포설중 진도70%)

→ 신창지구 : ‘06.3.14 사업착수 (방호벽시설중 진도60%)

→ 하도면수동 : ‘06.5.24 사업착수 (보차도경계석시설중 진도30%)

□ 기대효과

ㅇ 자전거이용 여건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

ㅇ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군도개설사업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전체계획		기투자		2006투자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4개 노선	L=13.96㎞ B=12m	11,202	L=2.6㎞ B=12m	3,219	L=11.36㎞ B=12m	7,983
세화～한동	L=4.5㎞ B=12m	5,702	L=2.6㎞ B=12m	3,219	L=1.9㎞ B=12m	2,483	명시 이월
세화～좌보미	L=5.4㎞ B=12m	2,000	-	-	L=5.4㎞ B=12m	2,000
장전～소길간	L=2.06㎞ B=12m	1,500	-	-	L=2.06㎞ B=12m	1,500
조수～평화동	L=2.0㎞ B=12m	2,000	-	-	L=2.0㎞ B=12m	2,000

□ 추진상황

○ 세화～한동간 군도 확․포장공사(3차분 L=4.5㎞)

- 2005. 11. 22 : 공사착공 → 공정율 70％(명시이월)

※ 공사중지 : 미지정문화재(환해장성) 발굴조사

○ 세화～좌보미 군도확․포장사업(L=5.4㎞) ⇒ 실시설계 완료(‘06.4.20)

○ 장전～소길간 군도확․포장사업(L=2.06㎞) ⇒ 실시설계 완료(‘06.3.22)

○ 조수～평화동 군도확․포장사업(L=2.0㎞) ⇒ 실시설계 중

□ 앞으로 추진계획

○ 세화～한동간 군도확․포장공사

- 2006. 8월 : 문화재발굴조사 착수

- 2006.12월 : 공사준공

○ 세화～좌보미 군도확․포장사업 ⇒ 7월중 공사발주

○ 장전～소길간 군도확․포장사업 ⇒ 7월중 공사발주

○ 조수～평화동 군도확․포장사업 ⇒ 11월 실시설계 완료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전체계획		기투자		2006투자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개 노선	L=3.1㎞	3,269	L=0.45㎞	517	L=2.65㎞	2,752
신흥선 -한림읍 귀덕3리-	L=1.1㎞ B=10m	1,269	L=0.45㎞ B=10m	517	L=0.65㎞ B=10m	752	명시 이월
신와선 -신촌~와흘-	L=2.0㎞ B=10m	2,000	-	-	L=2.0㎞ B=10m	2,000

□ 추진상황

○ 신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L=1.10㎞)

- 2005. 8. 17 : 공사착공 → 공정율 70％(명시이월)

○ 신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L=2.0㎞) ⇒ 실시설계 중

□ 앞으로 추진계획

○ 신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006. 7월 : 필지별 세목고시

- 2006. 8월 : 토지수용재결신청(토지수용위원회)

- 2006.12월 : 공사완료

○ 신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2006. 7월 : 실시설계완료

- 2006. 8월 : 주민동의서 징구

- 2006. 9월 : 용지보상 착수 및 공사발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 을지연습 시행계획

올해의 을지연습은 새로운 행정체계와 재난․안보환경변화에 걸 맞는    연습으로  전․평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비상대비 태세     구축 및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킴

ꏅ 연습개요

ㅇ 연습일정

․ 정부연습 : 2006. 8. 17(목) ～ 8. 23(수)〔5일간〕

․ 군사연습 : 2006. 8. 21(월) ～ 9.  2(금)〔2주간〕

연습단계	8.17(목)	8.18(금)	8.19(토)～20(일)	8.21(월)	8.22(화)	8.23(수)
	위기대응연습		행정전환	전시전환/국가총력전

※ 2006 달라지는 내용 : 전시대비연습은 군사연습과 연계한 초기단계

2박 3일간(8.21～8.23) 실시

ㅇ 참가기관 : 행정, 유관 기관․단체 등

ㅇ 주요 연습내용

․ 도상연습 : 다양한 사건계획에 의한 상황별 조치능력 향상 연습

․ 핵심과제 토의(2건)

- 충무계획(사태별 조치사항 등) 시행방안 검토 및 토의(도, 행정시 공통)

- 시지역의 핵심기반시설 및 재난유형별 종합대책(행정시)

․ 실제훈련 : 테러 및 복합재난대비 훈련(주관 : 제주소방서)

ꏅ  앞으로 추진계획

ㅇ 분야별 충무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에 맞도록 수정․보완 : 7월말 까지

ㅇ 정부의 연습방침을 준수․이행하면서 우리 행정시의 특성에 맞는 참여와 체험

위주의 현장감 있게 연습 실시

ㅇ 충무계획․사태별 조치사항 개인별 임무에 대하여 심층 분석 및 토의를 각

부서장 책임하여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보완 등 향후 계획에 반영

ㅇ 6.25전쟁, 재난관련 사진 전시회 및 영상물 상영 등 재난․안보의식 고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ㅇ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주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ㅇ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항구적인 방재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ㅇ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사전 방지에 만전을 기함

ꏚ 지구현황 : 8개지구 ․ 19.5km (지방2급하천3, 소하천1, 기타4)

ㅇ 방천(‘00. 10. 16), 삼수천(’00. 10. 16), 음나물내(‘00. 10. 16), 동회천(’06. 3. 7)

ㅇ 한림천(‘99. 5. 11), 북촌해동(’99. 10. 16), 판포(‘01. 11. 11), 신촌(’02. 11. 8)

ꏚ 사업계획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기 시행		‘05 까지		‘06 시행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65	32,805	0.6	1,641	1.51	5,500	2.2	6,300	5.34	19,364
음나물내	5.35	20,779			0.23	1,667	0.5	2,000	4.62	17,112
신촌지구	4.3	12,026	0.6	1,641	1.28	3,833	1.7	4,300	0.72	2,252

※ 재월별 : 국비 60% 지방비 40%

ꏚ 상반기 추진실적

ㅇ 음나물내  (진도 12%)

․ 편입토지동의 36필지중 32필지(10,834㎡), 배수로 토공 L=200m(2,400㎥)

․ 사 업 비 : 3,667백만원  (공사비 1,667 ․ 보상비 2,000)

․ 추진기간 : 2005. 12. 15 ~ 2006. 12. 14

ㅇ 신촌지구  (진도 20%)

․ 편입토지동의 43필지중 36필지(6,576㎡), 토공(암파쇄) L=500m(5000㎥)

․ 사 업 비 : 4,300백만원  (공사비  3,589 ․ 보상비  711)

․ 추진기간 : 2006. 3. 27 ~ 2007. 7 20

ꏚ 하반기 추진계획

ㅇ 음나물내 : 암거공 - PC BOX L=55m,  포장 27a,  전석쌓기 14,000㎡

ㅇ 신촌지구 : 배수로정비 L=750m,  라멘교 3개소,  BOX 3개소,  복개 100m

※ 완벽한 공사 추진으로 공사기간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시공감독 철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하여 하천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생활 편의 제공

○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 피해를 사전 예방

▢ 사업개요

구분	계 획			2005까지 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계	18	106	137,480	13	25	39,098	7	9	18,899	15	72	79,483
읍.면 지역	9	85	94,468	7	20	27,320	3	4	6,667	9	61	60,481
동지역	9	21	43,012	9	5	11,778	4	5	12,232	6	11	19,002

(단위 : km, 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ㅇ 금성천(진도 30%)

․ 편입토지 동의 13필지중 7필지(3,362㎡)

․ 배수로 토공 L=300m(9,000㎡)

․ 사 업 비 : 3,400백만원(공사비 3,300  보상비 100)

․ 추진기간 : 2006. 5. 8～ 2007. 5. 8

ㅇ 어음천(진도 30%)

․ 편입토지 동의 5필지중 3필지(852㎡)

․ 배수로 및 구조물 토공(8,900㎡)

․ 사 업 비 : 1,600백만원(공사비 1,400  보상비 200)

․ 추진기간 : 2006. 5. 2～ 2007. 5. 2

ㅇ 한림읍 문수천 설계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ㅇ 한림읍 문수천 7월말 발주

ㅇ 원장천,도근천,화북천,한천 등 4개소에 대하여는 7월중 설계완료하고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 9월이전 발주

하도준설사업

ㅇ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조성       하여 하천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생활 편의 제공

ㅇ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 피해를 사전 예방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계 획			2005까지 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계	11	27	19.662	8	8	4,000	4	1.4	1,273	11	17.6	14,389
읍.면 지역	5	16	9,000	4	5	2,160	1	0.4	273	5	10.6	6,567
동지역	6	11	10,662	4	3	1,840	3	1	1,000	6	7	7,822

▢ 상반기 추진실적

ㅇ 병문천(진도 95%)

․ 준설작업 마무리 공사중

․ 사 업 비: 43백만원

․ 추진기간: 2006. 5. 22 ～ 2006. 7. 10

▢ 하반기 추진계획

ㅇ 미발주 3개소(부록천,한천,금성천)에 대하여는 7월중 설계완료

8월 발주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ㅇ 하천 미개수, 통수단면 부족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등 수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하천설계기준 변경: 홍수설계빈도 50년→100년 상향

▢ 용역개요                                 ㅇ 사업량: 17개하천 58.03km(동지역 하천)

-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 하천대장 전산화 및 재정비

-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ㅇ 용역비: 1,200백만원

ㅇ 용역기간: 2006. 7 ～ 2008. 1

▢ 상반기 추진실적

ㅇ 2006. 7. 4일 입찰

-낙찰자 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3-22번지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강록

▢ 하반기 추진계획

ㅇ 완벽한 기본계획수립이 되도록 감독철저

※ 읍면지역 하천9개소 44.5km에 대하여는 2007년이후 시행

범양건영(주) 관련소송 추진

□ 현    황

ㅇ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04가합2102(본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 2005가합134(반소) : 손해배상(기) 등

ㅇ 원고(반소피고) : 범양건영(주)

ㅇ 원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김택수, 김진규 변호사

ㅇ 피고(반소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송백” 오윤덕 변호사(서울소재), 강봉훈 변호사(지역)

□ 추진상황

ㅇ 2004. 11. 2 : 제주지방법원 소장 접수

ㅇ 2004. 12. 3 :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제출

ㅇ ‘04.12.20～’05.6.30 : 준비서면제출 및 답변 6회(원고3회, 피고3회)

ㅇ 2005. 1.17 : 병문천 미복개 구간 복개이행(16억) 및 장학금(20억)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반소 제기

ㅇ 2005.11. 3 : 감정완료(16억원⇒33억원)

ㅇ 2005.12.23 :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

53억원(공사비 33억원, 장학금 20억원)

ㅇ ‘06.2.13～’06.6.19 : 변론준비 5회

□ 앞으로 추진계획

ㅇ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로 금년내 변론준비를 종료하고 1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