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 7. 20.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고사항

해양수산본부

목      차

Ⅰ.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해양수산업정책 방향 …………………… 1

Ⅱ.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달라지는 사항 ………………… 5

1.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제도 시행 …………………………………… 6

2. 국가 및 지방어항 관리 일원화 ……………………………………………… 7

3 도서지역 개발업무 일원화 ……………………………………………………… 8

4. 항만운영․개발에 관한 공동협약서(MOU)체결추진 …………… 9

Ⅲ. 국가기관사무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사항 ……… 11

Ⅳ. 국가기관사무 2차 이관대상 사무 검토 ………………… 14

Ⅴ.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분야 추진내용 …  15

Ⅰ.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해양수산업정책 방향

5천억시대에서 1조원시대를 향한 성장동력 재가동

□ 외형적 성장(예산규모 등)

○ 일반회계 : 600억원 ⇒ 1,170억원(항만관리․개발 포함)

○ 해양수산업 인구 : 2만여명(어업인구) ⇒ 3만여명(해양, 해운포함)

○ 업무영역 : 수산업+도서+해양관광(물류․관광)

□ 해양 수산조직의 대통합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일부 조직과 인력 이관

○ 「국단위」의 독자적 해양수산 조직 탄생

⇒ 1본부 - 3개과 구축(연구소 1과 증설)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가 가동됨

○ 지금까지는「바다는 국가, 육지는 지방」이 관리하는 이원화 시스템 이었으나

○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해양수산청) 이관으로 「육지와 바다가

통합」되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됨

※ 2, 3단계로 선원, 선박, 여객선업무 등 100% 이관 추진

□ 1․3차 산업(수산업+해양관광․물류)을 접목․통합하는

정책의 실현

○ 1차산업의 고정관념을 뛰는 새로운 페러다임의 정책추진

○ 수산업의「대안산업」으로「해양관광」활성화

□ 해양수산업 조수입 1조원 시대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 가동

○「제주외항개발 + 해양과학관」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해양관광 + 해양물류․여객 수송의 시너지 효과기대

○ 바다목장화 사업 / 외해바다 양식업 추진 가속화 유도

분야별 정책의 전환

□ 어선어업

○ 生産을 중심으로한 增産 위주의 정책에서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의 감선 정책 계속 추진(척당 단위생산성 향상)

⇒ (‘90) 2,055척 → (’04) 3,303척 → (‘06) 3,232척 → (’08) 2,900척

○ 省 에너지화, 자원유지형의 저비용 고효율의 어선어업 정책추진

□ 마을어업

○ 마을어업 「자원회복 계획」에 의한 생산성 향상 유도

○ 성과가 확보되는 자원조성 사업 확대, 「제주형 자율관리어업의

모델개발」 파급

○ 어장평가제 도입등을 통한 「마을어장 이용의 과학화」유도

□ 양식어업

○ 제주도 양식 대표종으로 최고 브랜드화 개발, 국내외에서 비교우위 선점

⇒ 기능성 넙치개발, 安全性을 最高로 하는 상품개발

○ 대일본 수출 주력 품종으로 최고의 상품개발

- 제주 수산물의 Identity의 「청정」과「安全性」을 Merit로한 공략

○ 외해 바다양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관광미항 건설

○ 제주외항 개발사업 추진

- 3,900억원/2001～2019, 외곽시설 1,425m 축조, 8만톤급 크루즈유람선부두 1선석, 2만톤급 일반화물부두 2선석 건설

○ 서귀포항 개발사업 추진

- 1,379억원/1996-2007, 접안능력 향상(6척→12척/최대 5천톤급 선석)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항만서비스체제 확립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국제크루즈선 입항 지원

- 선석 우선 배정(제주항 제7부두) 등 효율적인 부두 운영

○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 및 항만질서 유지

○ 감귤 등 농산물의 적기 수송 지원

□ 관광을 기조로 한 도서지역 종합개발

○ 도서 종합개발 계획의 재구상(제주발전연구원 용역)

○ 도서지역 특보를 통한 도서지역 의견수렴

□ 연안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제주형 자원회복계획” 수립 추진

○ 물량 중심의 어장 및 자원조성 정책에서 이용과 성과 확보가

가능한 System으로 전환

○ 특히, 인공어초 사업의 경우 광역「단지화」시설로 경제적․계획적       조업이 가능하도록 시설방법 개선 → 계획적 사후관리

□ 연안․해양환경 보전

○「환경이 우선 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전환

○ 「연안」과「해양」을 통합하는 관리 정책으로 추진

□ 수산물 유통 및 수출전략

○ 제주 수산물의 Identity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구상

○ 생산 - 유통 - 소비자에 이르는 Process를 완전히 공개되는「생산

이력 시스템」구축(단계적)

□ 해양수산어업인 지원 체제정비 - 해양수산발전기금 조성 검토

금후 추진계획

□ 해양수산조직 대통합에 의한 새로운 정책 비전 수립

○ 정책비전 구성

- Vision/ 정책주체/ 목표 및 이행과제 설정

○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Task Force Team 구성 : ‘06. 7. 30

- 내부팀 : 공무원

- 외부팀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

○ 민선 4기 「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 비전」수립 완료 : 2006. 9. 30

Ⅱ.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달라지는 사항

1.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제도 시행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시행일 : 2007. 7. 1

□ 달라지는 세부내용

○ 수산종묘를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하는 경우 방역검사를 받아야함.

- 지금까지는 : 도내 반입하는 어류의 종묘만을 대상으로 함.

- 앞으로는 : 도내반입․유통 및 도외반출 어류를 대상으로 함.

․ 양식목적 : 넙치․돌돔․능성어류의 종묘 및 친어

․ 방류목적 : 전품목의 어류종묘

※ 위반시 : 1차 5백만원, 2차 7백만원, 3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활양식 넙치를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함.

- 지금까지는 : 수출 활넙치를 대상으로 함.

․ 위반시 : 수출등록업체 지정 취소

- 앞으로는 : 식용 및 수출용 활 양식넙치 모두 적용

※ 대일 수출 활 양식넙치는 종전과 같음(수산물품질관리법 적용)

․ 범위 : 도내반입, 도외반출, 도내 유통하는자

․검사시점 : 출하 전단계(출하후 단계는 식품위생법 적용)

․ 위반시 : 1차 5백만원, 2차 7백만원, 3차 1천만원이하 과태료

□ 기대효과

○ 소비자 지향의『□광어』브랜드화를 양식어업인 소득증대

○ 어류 질병 등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와 신뢰성 확보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관리하여

오던 국가어항을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더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어항개발과 관리가 가능하게 됨.

2. 국가 및 지방어항 관리 일원화

□ 어항현황

(단위 : 항)

구 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계	육지	도서
계	99	6	18	75	63	12
제 주 시	59	3	9	47	37	10
서귀포시	40	3	9	28	26	2

□ 7. 1일부터 달라진 사항

○ 국가어항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해수부⇒특별자치도)

- 대상어항 : 6개항(도두, 하효, 김녕, 모슬포, 위미, 추자신양)

○ 국가어항 투자예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

- 투자기간 : 1971 ～ 2008

- 총사업비 : 1,616억원(‘06～’08, 348억 투자계획)

※ 지방어항(18개항)은 현행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정주어항(75개항)

은 행정시가 개발 및 관리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해양관광과 연계한 복합적인 어항개발        추진 가능

3. 도서지역 개발업무 일원화

◈ 추자, 우도 등 도내 유인도서에 대한 지원부서 이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 도서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서주민의 산업활동 및 일상

생활과 밀접한 해양수산부서로 일원화 필요

□ 근거법령

○ 도서개발촉진법(제10조) : 도서종합개발사업

○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5조의2) :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

○ 어촌․어항법(제16조):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사업

□ 달라지는사항

○ 지금까지는 : 문화복지, 환경위생시설등의 도서종합개발사업

(도 건설부서)과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수산관련

사업(도 해양수산부서)업무 등이 이원화 되었음

○ 앞으로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서지역의 종합적인                    업무 일원화(해양수산본부)

□ 기대효과

○ 효율적인 도서개발사업추진으로 도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4. 항만운영․개발에 관한 공동협약(MOU) 추진

ꏚ 추진배경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행에 따른 항만관리 및 개발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 이에따른 효율적인 항만관리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등 상호 협력사항에 대한 공동협약 체결 필요

ꏚ 협약(안) 주요내용

○ 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유지보수 책임문제

○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 신설․변경시 사전 협의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보전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문제

○ 연안여객터미널 해운조합 위탁관리 문제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 무상사용 문제 등

ꏚ 추진실적

○ 항만분야 MOU 체결관련 회의 : ‘06. 7. 4

○ 항만운영․개발에 관한 MOU(안) 작성 송부(해수부) : ‘06. 7. 18

ꏚ 추진계획

○ MOU 초안에 대한 실무 협의 : ‘06. 7. 24

○ MOU 체결 : ‘06. 8월초

MOU 관련 주요 검토내용

주요 내용	의 견
○ 항만시설 소유권 이관 및 유지보수 책임 문제	이관유보, 유지보수 예산 정부지원 필요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개정 협의 의견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개정시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해양수산부 의견 수용)
○ 타 항만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문제	제주도내 항만에 한하여 면제적용 (해양수산부 의견 수용)
○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한국 해운조합 위탁관리 문제	현행체제 유지, 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 체결(해양수산부 의견 수용)
○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항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기술지원 등 협력필요
○ Port-Mis 등 항만운영시스템 운영지원 문제	시스템 무상이용,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접속시스템 구축시 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수용)
○ 제주항 여건에 적합한 예선 대체 건의	항만내 안전확보를 위해 조속히 대체 요청

Ⅲ. 국가기관업무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사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제주특별자치도】

사 무 명	주 요 내 용	처리절차
○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신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이 항만운영상 지장여부,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가	허가신청 → 검토 → 허가 → 사용료 부과(고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청이 허가여부 결정	허가신청 → 의견조회(관련부서)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허가 및 고시 → 협의기관 통보
○ 예선업 등록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 보조를 위해 예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여부 결정	신청 → 등록 적합여부 등 검토 → 등록 → 교부
○ 항만운송사업 등록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안에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양․적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 등록여부 결정	신청접수 → 등록요건 등 검토 → 등록 → 교부

사 무 명	주 요 내 용	처리절차
○ 항만하역 운임․요금 인가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자가 운임 ․요금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적정성 여부 등 검토후 인가(2006. 3.16이후 적용)	인가신청 → 인상률 검토 → 요금인가
○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당해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위해 관리권 등록	신청 → 대조확인 → 등록 → 교부
○ 항만운영 정보시스템 (PORT-MIS) 운영	항만운영과 관련된 민원사무(신고․ 허가․교부․통지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를 무역항에 대해 구성․운영	신청(전산) → 검토 (전산) → 수리 및 허가(전산) → 사용료 부과
○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여객터미널(제주항, 서귀포항)의 관리․ 운영 ⇒ 해운조합에서 위탁관리 ※ 국고2개소, 민자1개소(국제)	○ 관리비 및 터미널 이용료 징수부과 (입주자, 출도여객) ※ 정기 시설유지보수 ○ 여객서비스 개선
○항만공사의 시공 관리 및 집행	제주도내 항만(무역항 및 연안항) 개발시 공사를 위한 조사, 측량, 설계, 설계심사 등과 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시공감독 및 준공 검사를 수행	조사 및 측량 → 설계 → 심사 → 시공감독 → 준공확인(검사)

사 무 명	주 요 내 용	처리절차
○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관리 및 방재	○ 제주도내 항만의 정기점검을 통한 항만시설의 보수․유지․ 관리업무 수행 ○ 자연재해로 인한 항만시설물에 대한 방재 및 피해복구 업무	항만시설의 점검․확인 → 예산요구 → 보수․ 유지․관리
○ 비관리청의 항만 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도내 항만에서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실계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요청 → 기술검토 → 승인
○ 항만시설공사의 공정․ 안전관리	항만시설 공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착공 → 공정 및 안전관리계획보고 → 결과보고(매월)
○ 국가어항공사의 집행․감독 및 준공	제주도내 국가어항개발시 어항 시설공사를 위한 조사, 측량, 설계, 설계심사와 어항공사 집행시 감독 및 준공검사 수행	예산확보 → 설계 → 설계심사 → 착공(감독) → 준공(확인)

Ⅳ. 국가기관 2차 이관 검토대상 사무

□ 항만보안업무

○ 국가중요시설의 항만경비 및 순찰업무와 시설관리 운영업무의 이원화      로 혼란우려 ⇒ 사무이관(청원경찰 인력포함)

※ 경비인력 : 청원경찰 33명/인건비 연간 10억원소요

□ 개항질서 업무

○ 선박 입․출항신고, 항만관제는 항만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사무임

※ 항만내 질서유지 : 순찰선 1척

⇒ 권한위임(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 선박입출항신고인 경우 부산, 인천항은 항만공사에서 위탁운영

□ 해상운송사업

○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 화물운송사업등록, 부대사업으로 부두선석 운

영과의 통합관리 및 제주해상관광 활성화 도모필요 ⇒ 사무이관

□ 선박등록업무

○ 제주선박등록특구시행으로 전국 대부분의 국제선박(98%)이 제주로

등록함에 따른 일원화 필요 ⇒ 사무위임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운송사업(하역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급수, 급유등 부대사업)이

이관되어야 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미 이관으로 이원화

⇒ 사무이관(관련조문 추가하여 특별법 개정)

□ 선원관리(근로감독 포함)

○ 선원수첩교부, 선원공인, 선원근로감독 등은 현장 민원사무임

⇒ 사무위임

※ 노동부의 근로감독업무와 유사하므로 이와 연계추진

Ⅴ.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분야 추진내용

□ 한․미 FTA 본협상 추진일정

○ 협상 개시 선언 : '06. 2. 3

○ 한 ·미 양측, FTA 협정 초안문 교환 : '06. 5. 20 ~ 5. 27

○ 1차 본 협상 (워싱턴) : '06. 6. 5 ~ 6. 9 (5일간)

- 통합협정문 작성 합의 : 상품무역 등 11개분과

- 통합협정문 작성 실패 : 농업, 섬유 등 4개분과

○ 2차 본협상(서울) : '06. 7. 10 ~ 7. 14 (5일간)

- 관세철폐․감축 등 양허안 구체적 논의 시작

○ 3차 본협상(워싱턴) : '06.  9월

○ 4차 본협상(서  울) : '06. 10월

○ 5차 본협상(워싱턴) : '06. 12월

○ 한․미 FTA협상 타결 (‘07. 3월 말) 후 / ’07년중 한․미 양국 의회비준

○ ‘08년 협상발효 예정

□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 미치는 영향】

○ 연근해 및 원양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명태, 대구, 민어, 가오리, 홍어 등

- 명태는 미국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05년 수입량 : 명태연육 26,745톤/56,034천불)

○ 양식어업 분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도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갈치, 조기, 옥돔 연근해어업과 넙치 양식어업으로 FTA협상 타결시 원양어업에 비하여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 전반적으로 수산물수급 불안정요인 증대로 인한 경영악화 예상

【대응방안】

○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지속추진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회복사업 및 수산물 유통혁신

○ 국제기준에 맞는 관리형 어업정착

- 자율관리형 어업추진 및 양식넙치 실명제, 수산물 FCS, HACCP 등 수산물의 국제표준화

○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성검사 조기 정착으로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