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6.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보  고  순  서

Ⅰ. 자치경찰 일반현황

○ 제주자치경찰 운영 법적근거 ……………………………3

○ 자치경찰 기구 ………………………………………………3

○ 자치경찰 사무………………………………………………4

○ 예  산………………………………………………………4

Ⅱ. 주요업무 계획

ꊱ 운영 준비단계(‘06. 7 - 12월)

○ 치안행정 위원회 구성 ………………………………5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구성……………………………5

○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 6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6

○ 경찰장비 구입 및 통신망 구축………………………6

○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임용 ……………………………7

○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7

○ 선진외국 자치경찰제도 견학…………………………7

ꊲ 시행단계 (‘07 1 - 6월)

○ 주요관광지 순찰, 수학여행단 에스코트………………8

○ 신규인력 추가채용 등 ………………………………8

ꊳ 정착단계 (‘07. 7월이후)

○ 제주특성을 극대화한 시책  발굴 추진 등……………8

○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경찰상 정립…………8

○ 향후과제……………………………………………8

Ⅰ. 일  반  현  황

□ 제주자치경찰 운영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제105조 ~ 139조)

□ 자치경찰 기구(법 제106조)

○ 자치경찰단 : 18명(현원 18명)

○ 제주시 자치경찰대 : 69명(현원 10명)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40명(현원 8명)

□ 자치경찰 사무(법 제108조)

○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17종

□ 예 산(국고보조금 요구액 : 69억원)

○ 배정액 : 2,252,000천원

- 인건비 : 886,400 천원

- 사업비 : 1,365,600천원

∙ 시 설 비:  896,400천원

∙ 자산취득비 : 469,200천원

Ⅱ. 주 요 업 무  계 획

□ 자치경찰세부운영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자치경찰 운영 조기정착

○ 국가경찰과 차별화되는 당당한 제주 자치경찰 위상정립

○ 준비단계(‘06. 7. 1 ～ 12. 31) - 특별임용 38명으로 운영

○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1명(당연직 2, 위촉 9)

∙ 당연직 위원(2명) : 부지사,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 도지사 추천(3명) ∙ 도의회의장 추천(3명) ∙ 지방경찰청장 추천(3명)

- 기  능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약업무 심의

∙ 자치경찰활동의 목표 및 평가, 운영지원 등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임명직 3, 위촉직 4)

∙ 임 명 직 :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3명)

∙ 위 촉 직 : 법조계, 학계, 퇴직 공무원(20년이상 근속) 등 (4명)

-  기  능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 사전심의, 승진․전보 임용기준 사전의결 등

○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  기  능

∙횡단보도․신호기의 신설이전, 유턴의 허용 및 폐지사항

∙일방통행로․중앙선의 절선, 좌회전의 허용 및 폐지사항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  협약사항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행할 업무범위 확정

-  체결 및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업무협약안을 작성 지방경찰청장과 업무협약 체결, 공표

○ 경찰 장비 구입 및 통신망 구축(소요예산 : 469,200천원)

-  기동장비(차량) 구입(15대, 320,000천원)

∙지도감독 업무 1,  순찰차 6, 찌프 2, 승합(중형) 2, 싸이카 4

-  경찰무기․장구류(16종, 57,792천원)

∙경찰무기 : 가스분사기 등 2종

∙경찰장구 : 경찰봉, 수갑 등 3종

∙방범단속 구명장비 : 디지털카메라, 교통신호봉 등 11종

-  통신․전산장비(6종, 91,408천원)

∙무전기 : 고정용(3), 휴대용(22대)

○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임용(1차)

-  선발인원 : 자치순경 45명

-  선발방법 : 공개경쟁 임용시험 선발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사규칙 제정후 시행

○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 관련법률 공포시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17종)

도로․교통(2), 보건․위생(3), 청소년 보호(1), 환경관련(1)

문화․관광(2), 경제관련(2), 농․수․축산(4), 산림․수렵(1)

하천감시(1)

-  수행업무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수사기관 고발 불요)

○ 선진외국 자치경찰 제도 견학

-  견학일시 : ‘06. 9월중

-  견학인원 : 8～10명(자치경찰단 6, 특별자치도추진단2, 통역2)

-  견학 예정국 : 하와이(4～5명), 태국(4～5명)

-  견학목적

∙제주특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치안시책 벤치마킹

○ 시행단계(‘07. 1. 1 ～ 6. 30)  - 특별임용 38＋신규 45명으로 운영

○ 주요관광지 순찰,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 지역내 문화행사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 위반사범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폐지

○ 환경․산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수행

○ 신규인력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44명)

○ 정착단계(‘07.  7월이후)  - 총127명(특별임용38＋신규45＋추가44)

○ 제주특성을 극대화한 자치경찰시책 발굴 추진

○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 경찰상 정립

□ 향후과제

○ 제주자치경찰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