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

경   과   보   고   서

2006년  8월  16일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 안건

○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2006. 7. 28

나.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 2006. 7. 31

다. 실시계획서 채택 : 2006. 8.  2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회의)

라. 인사청문회 실시 : 2006. 8. 11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회의)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06. 8. 16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회의)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가. 구성경위

□ 2006년 7월 28일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7인)가 구성됨.

□ 7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 위원 명단 : 구성지 위원(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위원(행정자치위원회), 고동수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수남 위원(환경도시위원회), 김용하 위원(교육위원회), 오옥만 위원(문화관광위원회), 오종훈 위원(복지안전위원회)

- 사무보조 : 강홍철 전문위원 외 3명

□ 8월 2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구성지 위원

- 간  사 : 오영훈 위원

나. 활동기간 : 2006. 7. 31 ～ 8. 16(17일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제1차 회의(2006. 8. 2)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회의(2006. 8. 11)

□ 경과보고서 작성․채택

- 제3차 회의(2006. 8. 16)

다. 회의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06. 8. 2(수) 14:30～15:00 소회의실(2층)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선임 - 구성지 위원(행정자치위원회) ○ 간사 선임 - 오영훈 위원(행정자치위원회) ○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원안 의결
제2차 회의 ’06. 8. 11(금) 10:00～16:40 소회의실 (2층)	1.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회	○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정자 - 선 서 - 모 두 발 언 ○ 주 질 의(위원별 각 15분 배정) ○ 보충 질의(위원별 각 10분 배정) ○ 환경부지사 예정자 최종발언
제3차 회의 ’06.8.16(수) 10:00～ 소회의실(2층)	1.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과보고서(안) 작성 ․ 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요지

□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의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비롯한 3개 국, 2개 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괄하는 환경부지사의 임명에 앞서서 갖춰야 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적격성 등 사전 검증 확인

□ 청문회가 유덕상 예정자가 과연 환경부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

나.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 특별자치도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라고 국가가 특별자치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함.

□ 환경부지사의 중책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는

- 첫째, 30여 년간 축적된 공직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직면하게 될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는데 많은 역할 수행

- 둘째, 20년 전에 제가 사무관 시절 장기대외경제 전략 수립

- 셋째,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저를 이곳으로 유도하게 된 인연

□ 제가 환경부지사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는 가장 핵심과제가 될 것임.

- 둘째, 규제완화로 잠재적 관광객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국제자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기업의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혁

- 넷째, 청정제주 아일랜드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가능한 개발

- 다섯째, 친환경 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을 청정제주관광과 연계 발전

□ 우선 당면한 감귤의 한․미 FTA 대응전략을 확고히 추진

□ 마지막으로 건교부 국장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청정 이미지에 맞는 국제자유도시 제주건설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조기 수립

5.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상세한 내용은 회의록 참조)

(1) 제주도 개발정책(평화의 섬 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3대 핵심산업인 교육, 의료, 관광에 대하여 규제완화는 되어 있지만 육성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3대 핵심산업은 규제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정이 3대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만들어 가야 하며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관광, 교육, 의료가 개방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규제 개선 이쪽에 두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좀 다름
□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 제주도가 잘살아 보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별자치도를 해서 자치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임
□ 특별자치도는 필연적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충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임.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극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 선 보전 후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먹고 살 만큼은 개발을 해야 됨
□ 제주의 도시계획이 수평 개발인지 수직개발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 양자 택일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로 답을 드림
□ 제주의 개발에 기본적인 마인드는	□ 수평 쪽으로 가야함
□ 제주도에는 200키로 정도의 해안도로가 개설하거나 개설중에 있는데 과연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해안도로가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원칙적으로 도로를 더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주도를 풍광 내지는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해안도로 개설로 환경이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 해안가를 지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지금 공항으로만 해서는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음. 기획예산처에 있을 때 제2공항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 제2공항을 실현하려면 면밀하게 앞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항 가지고는 안된다는 수급 전망이 제대로 나와야 할 것임. 전국적으로 공항을 많이 짓다보니 쉬는 공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에는 상당히 부정적임. 제2공항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이런 전망하에서 분석하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돼서 지금 공항만 가지고 안된다는 뚜렷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는 어려운 형편임.
□ 지난 몇 년이 제주도에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민박가옥을 허가해주고 다시 골프텔을 허가해 줘서 모두가 어려운 형편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앞으로 억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음
□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각인되고, 평화 관련 산업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한 필요한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평화의 섬은 작지만 소중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 설립 중인 제주국제평화센터와 그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하면 관광코스의 하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봄
□ 인권이나 환경이나 범죄 없는 지역 등의 사회적 차별을 부각시켜 나가는 내용으로 평화의 섬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평화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구체화 시키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는 어려운 과제이고 앞으로 더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프리존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음. 평화를 사랑하면서 세계의 사람이 ‘이 지역은 가면 내가 사상은 다르지만 보호를 받고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환경부지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이 의견에 대해서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여기서 소신을 피력하기는 아직 실력이 되지 않음. 이 쪽 주민의 의견도 더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음.

(2) 제주도 환경보존 정책(화순해군기지 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름과 곶자왈 등의 환경 보존에 관하여 국가의 상위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와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인지	□ 국가의 법령이 제주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당연히 국가의 법령을 고치도록 뛰어야 함.
□ 현재 용역중인 GIS등급 재조정시 곶자왈 등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등급 재조정시 사유권 제한문제라든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곶자왈이라고 100% 보존하는 경직적인 방법보다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가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음
□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먹는 샘물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음에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있는 상태임. 환경분야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원론적으로 개인 기업이 제주의 아까운 지하수를 어떤 입장에서 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이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너무 많이 개발하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천혜의 자원 보전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발과 보전에서 얻는 이익과 잃는 환경파괴를 비교해 볼때, 본인이 생각은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임
□ 도에서 해군기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는데 테스크포스팀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민관을 보면 공무원과 대학교수로 되어 있음. 대학교수가 민으로 볼수 있는지	□ 대학교수들을 지칭해서 민이라고 할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배고프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것인지	□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와서 답답해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해군기지 프로젝트를 그 투자가 비록 평화의 섬 이미지하고 조금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게 남쪽에 된다면 산남․북 균형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며 그 부작용만 최소화 한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끌어간다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임.
□ 해군기지 건설이 투자라고 보는데 평화의 섬 이미지와 평화의 섬의 내용이 갖추어 질수록 투자를 유발하게 되므로 어쩌면 보존이 제주도만이 갖는 자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해군기지 같은 프로젝트가 제주에 온다는데 반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도록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임. 이러한 문제는 테스크포스팀도 있고,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연구해서 결론을 낼 것이지만 그냥 버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함

(3) 외자유치․대중앙 절충 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획예산처 예산관련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했다고 해서 대중앙 절충 능력, 각 부처에 대한 절충 능력, 대국회 절충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대중앙 절충을 하겠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 실.국장들이 국고보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창의성, 국가정책의 부합성 등 이런 부분을 논리적, 열성적 설득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 예산은 1년간 계속되는 과정이며, 예산 따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하며 과연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을 들일 수 있고 그만한 끈기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저의 노하우를 가르치고 설득시키는 것들을 간부공무원들에게 가르치겠음
□ 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데 환경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경영인 출신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유리하고, 불리하다면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	□ 기업에서 온 CEO 못지않게 성과를 올리면 되겠고, 도 재정이 어려워 당분간은 중앙에 의존해야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을 가자는 취지임
□ 원론적인 답변 말고 외자유치를 어디에 어떤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 중화권을 유치하겠음
□ 김태환 지사가 중앙교섭 능력 부족으로 예산처에 오래 근무했던 예정자에게 맡아 달라는 의도가 아닌지	□ 지사가 일정한 부분만 의존하지 예산문제를 환경부지사에게 의존할 수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예산업무와 관련하여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지난 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외자유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실적이 거의 미미하다 제주의 밖에서 본 이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있으신지	□ 대규모 투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음. 부산, 광양,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서 제주도가 여건이 다 좋은 것은 아님.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 투자를 하려면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함.
□ 해양수산본부에는 제주외항에 투자될 것이 약 2천억원이 되고, 그 외 성산포, 한림, 서귀포항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 직제가 제주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없는지,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 안정적인 여건은 상당히 어렵음. 국가에서 복지와 국방쪽에 예산을 늘려가다 보니 SOC쪽에서 예산을 깎는 형편임. 제주 외항 문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주력해 보겠음.

(4) 주요현안사항․직무 수행 능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환경부지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환경부지사 직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 채택되었고, 개방형 인사방식과 인사청문회 방식을 도입한 것은 진일보 한 것임. 타 시.도의 경우 정무부지사와 환경부지사의 직무, 권한, 업무분장 등 차별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 정무부지사는 밑에 하부조직이 없이 대언론, 대의회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부지사는 밑에 5개 국이 있어 소관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되어 있음
□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자연환경보존, 지역 농⋅축산 진흥 방안 등에 관한 고민은 굉장히 약한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 농림분야, 해양수산분야는 농림해양수산과장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환경분야는 국토정책국장을 하면서 환경운동연합에 가입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었음
□ 중앙부처에서 오래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각 부처에 두루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의 현안이라면 어떤 걸 한 가지 들을 수 있는지	□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로 도민의 갈등이 심하다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이익이 충돌하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	□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다소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 됨
□ 제주에 오시면서 제주의 개발, 제주지역의 주거환경 등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람	□ 첫째, 세계 일류 관광지인 만큼 화장실 문화를 바꾸고, 둘째, 경관문제인데 건물의 외관, 간판 등 관광지에 맞게 바꿔 나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하들에게 칭찬하는 타입인지 질책하는 타입인지	□ 반반이라고 생각함
□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거는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당연히 민주적임
□ 소관 예산이 경상비를 제외한 제주도 전체예산의 60%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제주도 중앙절충 예산자료를 받아 놨으니 임용절차 후 국회에 가서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난 2004년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재직 시 경기도 광주시 오포 고산리 397-1번지 일대에 시행업자 정우건설 2000여세대의 공동주택사업개발 추진과정에서 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도 4월 26일 경기도에 고산1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을 신청서를 제출, 경기도는 건교부 고산1지구 내 토지 31만평방미터에 관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동 주택사업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하고 회신은 어떻게 했는지	□ 4월 26일경기도 질의에 대해서 5월 15일 불가 통보하였음
□ 언론상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서 지구변경이 돼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바람	□ 수도권 정비계획법 취지는 개발 불가가 맞는데 불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법 논리에 의하여 지구변경 허가를 하게 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무원 윤리헌장 등을 보더라도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는 소신있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경기도 오포 개발허가건은 감사원 등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압력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오포 개발허가건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허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소신과는 무관한 사항임.
□ 운수조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재의 요구와 제소지시, 직접 제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라 하면서 이렇게 관여해야 하는지 견해는	□ 이것이 현실임. 또한 관료주의 병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우리가 극복하는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일정한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친환경 급식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 형평성에 부딪쳐서 어려움이 많을 것임. 예산에 전문가인 예정자께서 어느 만큼 지원이 가능한지 견해는	□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예정자는 94년 5월부터 약 2년동안 예산기준과장에 재직하면서 공무원 급여 개선을 위해 체력단련비 150%를 250%로 증액하였고, 명절휴가비와 급식비를 상향하고, 교통보조비를 신설, 장기근속수당과 직급 보조비 인상, 자녀학비 무이자 대부제 도입 등 공무원 처우를 상당히 개선하였는데 지금도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 지금은 공무원이 박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박봉이었던 것이 사실임. 공무원들이 부패의 유혹도 많았음.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96년 8월부터 농림해양예산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휴양림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간에 과열 경쟁을 촉발하였고, 휴양림을 무분별하게 조성함으로써 환경파괴 사례가 심했는데, 휴양림 확대와 관련하여 그 후속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생태환경 파괴와 시설만 하고 활용이 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레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휴양림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시설 투자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운영 관리는 입장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여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휴양림의 모태가 되었던 것임.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 후 부작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음.
□ 2002년 2월 경제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이공계 장학금을 신설하여 인문계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신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 때 판단이 옳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 그 때 언론을 보더라도 온통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는 분위기이고 겸해서 R&D 투자가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집중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이공계를 키우려면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이 되어 이공계 장학금을 신설하였던 것임.
□ ‘91년도부터 감귤연구소가 운영되고, 다음에 난지농업연구소로 변경하여 육종 개발을 하고 있으나 사과는 7개, 배는 14개의 품종을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는데 반해 농업연구소에서는 한 건도 없음. 이제는 감귤육종연구소로 직제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를 제주도로 소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귤육종연구소 직제가 감귤시험원으로 조직이 축소된다고 들었음. 소속이 국가든 지방이든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실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로 귀속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될 환경부지사가 된다면 지사나 중앙의 인사들에 대한 외압이 상당할 것이고 외압이 있을 때 쉽게 꺾일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음. 이에 대한 생각은	□ 오포사건에 휘말려서 고래싸움에 휘말렸는데 살아남았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하시는데 이 수정안 가운데 제주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고려를 했던 내용이 있거나 고심했던 내용이 있는지	□ 개발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하고자 하였는데, 고려과정에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등이 추가되고, 고속철도 개통, IT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국장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그 외 지역별로 권역별로 들어온 요구사항을 서로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임.

(5) 예정자의 재산․경력 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예정자께서는 군복무를 어떻게 하셨는지	□ 육군중위(ROTC 10기)로 제대함
□ 자제분은 IT업체에서 월급 180만원을 받으면서 이병으로 복무만료를 하였는데 어떤 연유인지	□ 이공계열인 카이스트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면 3년이고, 석.박사를 마치고 가면 5년인데 전자로 선택하여 지원함
□ 자제분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신체등급 4등급 받은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바람	□ 어려서부터 시력이 안좋아서 안경을 썼음
□ 고위공직자로 생활해 오시면서 발행했던 저서, 역서, 논문, 언론 기고문, 발표문 등을 제출 요청했는데 “없음”으로 표현 제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실제 없는지 그리고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람	□ 최근에는 예산실 근무를 하다보니 연중 바쁜 관계로 쓴 자료는 없고 거슬러 올라가면 학사학위논문이 있고 ‘81년도 KDI에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라는 책에 “예산제도 개선방안”과 ‘86년 연합연감에 “한국경제발전 약사와 경제 운영 방향”에 관한 원고를 쓴 적이 있음
□ 예정자 부인(주부)과 아들(학생) 명의로 무엇 때문에 임대용 오피스텔 5채를 갖고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투기로 생각되는데 국가 고위공무원의 배우자, 아들로서 떳떳하다고 생각되는지	□ 통상적으로 투기목적이라면 전매차익을 노릴 것인데 노후생계대책으로 구입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지
□ 제출한 자료에 의한 사회봉사활동과 기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태풍 매미 피해지역 수해복구활동”과 노인요양시설 봉사인 경우 업무관계로 평일에 봉사활동한 것을 자료로 제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익명으로 도와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자료 제출이 어려웠고 예산실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개인적으로 봉사활동할 시간이 없었음
□ 현재 예정자께서는 청문회를 받고 있지만 이 순간 어떤 입장인지	□ 아직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임
□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청문회에 나오면서 예산처 국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유, 공무원이 현직을 가지면서 청문회장에 출석은 어떻게 하였는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임명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현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 문제 등이 있어서이지 임명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아님.
□ 예정자는 오피스텔 다섯채를 노후 생계보장형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에서 투기가 아닌지	□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무원생활을 정리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빚을 내면서 투자를 하였던 것임.
□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감귤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추진계획,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협상 제외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를 최대한 유예시켜서 그 기간동안에 대체 소득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임. 감귤체험농장, 펜션업 등으로 대체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예정자께서는 평소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을 최대화 시키고 어떤 단점은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제주도는 지하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하수관, 하수처리장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고, 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고층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강화하겠음

6. 평가(종합의견)

□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는

□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3년도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훈⋅포장을 받은 바 있고,

□ 1976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주로 기획예산처 등에 서 근무하면서 주요 국가예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청문을 실시해 본 결과

□ 2004년도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재직 시 오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4. 26일 경기도로부터 개발승인 가능여부 질의가 있어 5. 15일 불가 통보를 한 바, 그 이후 감사원에서 민원감사시 지적되어 주의조치를 받았고, 입법취지상 불가방침이 맞지만 법 논리에 의해 개발허가 승인을 해주었고,

□ 2006년 1월 30일자로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배우자 및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5채를 소유하고 있어 임대수입으로 노후생계대책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볼 때  부동산 투기 의혹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 현재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중이며,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참가했는데 정정당당하게 사직서를 내고 자연인으로 참가하지 않은 등 소신의 결여

□ 환경부지사이면서도 필요하다면 곶자왈도 개발해야 한다는 등 환경보존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 예정자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재직 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았으며,

□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근무할 당시 감귤폐원 지원 사업비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음

□ 30여년간 기획예산처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이사관) 등을 역임한 바 그 능력이 인정되며,

□ 향후 중앙예산절충과 투자유치에 공헌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것을 감안하여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

경   과   보   고   서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