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도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2006.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일반 현황 ………………………………………………… 1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 5

Ⅲ.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

1. 기관이관에 따른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조기정착

2. 적극적인 노동쟁의 조정서비스 제공

4. 신속성․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5. 노동위원회 업무확대 관련 후속조치 대비 철저

Ⅳ. 당면 과제 ‥……………………………………………… 10

< 붙임 참고자료 >

1.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2.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명단

3. 노동쟁의 조정․중재절차 흐름도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절차 흐름도

I			일반 현황

❶ 노동위원회의 성격

❍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하여 조정과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

❍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관할구역내 초심판정 및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제4조)

❷ 연 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관리관청 : 사회부장관)

❍ 1963.12. 7. 관리관청, 제주도지사로 변경

❍ 1980.12.31. 관리관청, 노동부장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변경

❸ 주요 기능

□ 조정업무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

※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심판업무

<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사항 >

❍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구제명령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등

<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사항 >

❍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

※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주는 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 등

❹ 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조직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조 정 위 원 회
	사 무 국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5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상임으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함

❍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명, 노․사․공익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

< 위원 정원/현원 >

(단위 : 명)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심판담당	조정담당
45/45	15/15	15/15	9/9	6/6

□ 위원회 운영

< 전원회의 >

❍ 노동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 부문별 위원회 >

❍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 사무국 >

❍ 사무국장, 심사관, 일반직원을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

□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현원/정원)

계	위원장 (별정2급)	사무국장 (행5급)	심사관 (행6․7급)	기능직
9/9	1	1/1	4/4	3/3

❺ 행정대상

□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계	1~4인	5~9인	1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사업체수	16,709 (100.00)	11,398 (68.21)	3,408 (20.40)	1,841 (11.02)	58 (0.35)	4 (0.02)
근로자수	103,308 (100.00)	31,222 (30.22)	21,119 (20.45)	40,609 (39.31)	8,939 (8.65)	1,419 (1.37)

※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체수가 99.63%를 차지

□ 사업별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 음숙박업	운수 통신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
사업체수	16,709 (100.00)	358 (2.14)	13 (0.08)	865 (5.18)	8,718 (52.18)	565 (3.38)	823 (4.92)	5,367 (32.12)
근로자수	103,308 (100.00)	4,370 (4.23)	183 (0.18)	6,209 (6.02)	22,055 (21.34)	8,339 (8.07)	9,543 (9.24)	52,609 (50.92)

※ 농수축산업과 음식숙박업 등 1․3차 산업 비중이 89.82%를 차지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계	한국노총 계열 (62개 노조, 5,501명)					민주노총 계열 (15개 노조, 1,138명)			기타
		자동차	택시	관광	화학	기타	언론	관광	기타
노동조합수	87	26	12	6	6	12	1	10	4	5
조합원수	6,860	1,643	647	653	315	2,246	31	941	166	218

※ 노조조직율은 6.6%(전국조직율 10.6%)

❻ 예산현황

❍ 총 503,291천원(2006년)

- 인건비(111) 386,604천원

- 기본경비 77,833천원, 조정중재지원 4,511천원, 기능강화 34,343천원

Ⅱ			주요 업무 추진실적

❶ 조정업무

❍ 2005년도 조정신청건수는 11건으로 전년도(14건) 대비 21.4%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은 44.4%로 전년도 50.0%보다 5.6%p 감소함

❍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4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정중지 2건, 취하 1건, 조정종료 1건(조정위원회 미구성)임

<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 의 취 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6.6.30	4	4	0	0	0	2	0	2	0	1	1	0.0
‘05년도	11	11	4	3	1	5	1	4	1	1	0	44.4

< 연도별 노동쟁의 조정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0	‘01	‘02	‘03	‘04	‘05
제 주 (조정성립률)	6 (0.0)	34 (35.5)	11 (16.7)	23 (30.0)	14 (50.0)	11 (44.4)
전 국 (조정성립률)	1,036 (31.3)	1,096 (43.2)	1,042 (44.1)	896 (50.4)	868 (48.2)	891 (57.7)

※ 노사분규 발생건수 : ’00(5건), ‘01(8건), ’02(3건), ‘03(9건), ’04(4건), ‘05(4건)

❷ 심판업무

❍ 2005년도 심판신청건수는 122건으로 전년도(70건) 대비 74.3% 증가

- 처리내역별(총 112건)로는 인정 40건(50.6%), 기각․각하 39건(49.4%), 화해․취하 33건(화해율 29.5%)임

❍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79건이 접수되었으며(전년동기와 같음), 이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98.7%(78건)로 대부분을 차지

- 처리내역별(66건)로는 인정 34건(64.2%), 기각․각하 19건(35.8%), 화해․취하 13건(화해율 19.7%)임

<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6.6.30.	79	66	34	19	13	13
‘05년도	122	112	40	39	33	10

< 심판사건 내용별 접수 및 처리현황(‘05년도) >

(단위 : 건)

구분	계		부당노동 행 위		부당해고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		휴업보상 및 장해 보상예외		노조법상의결신청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제주	122	112	22	20	90	82	0	0	0	0	10	10	0	0
전국	8,295	6,703	1,382	1,082	6,701	5,487	3	3	4	4	136	118	69	58

❍ 재심신청률(‘05년도)

- 위원회 초심판정에 불복한 재심신청률은 36.0%임

※ 전국 평균 재심신청률 : 62.8%

❍ 초심유지율(‘05년도)

- 재심사건에 대한 중노위 심판결과, 초심유지율은 96.0%임(23건 중 22건 초심유지)

※ 전국 평균 초심유지율 : 92.4%

Ⅲ			200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기본 방향
□ 기관이관에 따른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조기 정착 ❍ 전직원의 소속감 고양 및 변화와 혁신 의지 견지 ❍ 도청, 광주지방노동청(근로감독과)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 적극적인 노동쟁의 조정서비스 제공 ❍ 공정한 조정자로서 노동쟁의사건 합의도출 ❍ 예방적 조정활동 및 현장조정 등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강화 ❍ 사후 조정서비스 적극 제공 □ 신속․공정한 심판업무수행 ❍ 위원,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 새로운「심판사건처리지침」의 조기정착 □ 노동위원회 업무확대 관련 사전대비 철저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관련 입법(국회계류중)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07.1.1.시행) 등으로 소관업무량 급증 예상 ❍ 전문인력과 충분한 사무공간의 사전 확보

비 전

도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노동위원회』구현

❶ 기관이관에 따른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조기 정착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직원의 소속감 고양하고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분쟁해결 서비스의 질을 제고

❍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노동위 고유업무와 일반업무로 분류되는 이원화된 행정체제하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 도청, 중노위, 광주지방노동청(근로감독과)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 강화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노위 주관 심사관 교육, 연찬회 등에 적극 참여

❷ 적극적인 노동쟁의 조정서비스 제공

❍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는 바,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

※ 2005년도 : 분규발생건수 4건, 근로손실일수 9,681일, 평균분규지속일수 61.8일

❍ 사업장별 ꡔ전담심사관ꡕ 을 지정하여 노․사․위원회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분규예방에 주력

❍ 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정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노사간 사전 의견조율을 기함으로써 본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

- 본 조정에서는 조정위원, 심사관의 일체감있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합의를 도출

❍ 조정종료 이후에도 노사당사자 합의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사후조정’을 적극 실시하여 최후까지 노사자율해결 지원

❸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

❍ 초·재심·소송업무의 연계강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신속성·수용성·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제정된 새로운 「심판사건처리지침」의 조기정착에 역량을 집중

❍ 노사관계 전문가ㆍ공익위원 토론회, 위원․심사관 워크숍, 현장체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조직 일체감 형성

❍ 전국의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심판․조정기법 습득 및 교류 활성화

❹ 노동위원회 업무확대 관련 사전대비 철저

❍ 비정규직 보호입법 후속조치로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및 세부시행 기준,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 후속조치 진행

❍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입법 추진과 관련,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및 세부시행 기준,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 병행 진행

- 법․제도 개선 후속조치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중노위에『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T/F』구성․운영 중

※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국회계류중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필수서비스 판정, 공익위원 증원 및 위촉방식 개선 등(2006.5.9. 노동위원회법 개정 입법예고)

※ 중노위는 기존업무 기능강화(송무과, 심판2과), 신설․부가업무{조정2과(공공부문 조정), 차별시정과, 기획총괄과 분리 등} 추진 중이며, 지노위는 사무국장 직급상향조정(5급→4급),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3과 체제 개편 추진 중

Ⅳ			당면 과제

❶ 사무공간 확보 문제

❍ 심판사건 등 행정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허용 등에 따라 업무량 폭증 예상

❍ 이에 노동부와 중노위에서는 위원증원, 심판정․조정회의실․차별시정회의실 추가 확보와 사무환경개선을 기하고, 조직확대를 긴급 추진 중에 있음

- 전국 지방노동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판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과 같은 형태의 「심판정」을 설치중임

❍ 우리 위원회도 청사이전 시기에 맞추어 타 지역 노동위원회와 동등 수준의 업무공간 확보 및 시설개선이 필요함

❷ 조직확대 필요성

❍ 중노위는 현재 강원․충북․전북지노위의 사무국장 직급 상향조정(5급→4급), 3개과 분리(조정과․심판과․차별시정과)를 추진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 우리 위원회의 조직․인력을 사무국장 직급 상향조정(5급→4급), 2개과 분리(조정과․심판과), 인력증원(9명→17명)을 정하고 있음

❍ 향후 신설ㆍ부과되는 업무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 및 조직확대가 필수적임

< 붙임 1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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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1.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임 기 (초임)
위원장 (조정․심판)	한공석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04.10.10~‘07.10.9 (‘04.2.23~’04.10.9)
공익위원 (조정담당)	강영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06.6.19~‘09.6.18
	고순생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회장	‘06.6.19~‘07.3.23
	김형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04.3.24~‘07.3.23
	박호래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04.3.24~‘07.3.23
	송재호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04.3.24~‘07.3.23
공익위원 (심판담당)	강석보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06.6.19~‘09.6.18
	고성효	변호사, 법무법인 해오름	‘04.3.24~‘07.3.23
	고원석	공인노무사	‘06.6.19~‘09.6.18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4.3.24~‘07.3.23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4.3.24~‘07.3.23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04.3.24~‘07.3.23
	이연봉	변호사, 이연봉 변호사 사무소	‘06.6.19~‘09.6.18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04.3.24~‘07.3.23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04.3.24~‘07.3.23

구 분	성 명	현 직	임기
근로자위원	강상익	한국마사회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6.3.9~‘09.3.8
	고승화	한국노총제주본부 의장	‘03.11.10~’06.11.9
	김성학	전국연합노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06.3.9~‘09.3.8
	김재필	전국택시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3.11.10.~’06.11.9
	김효상	오리엔탈호텔노조 위원장	‘03.6.25~’06.6.24
	김효정	보건의료노조 제주대학병원 지부장	‘03.11.10~’06.11.9
	박명종	농협노조성산분회 분회장	‘03.11.10~’06.11.9
	서군택	전국사회보험노조 제주본부 본부장	‘03.11.10~’06.11.9
	양경호	한국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06.3.9~’09.3.8
	양수원	하얏트리젠시제주노조 위원장	‘06.3.9~’06.11.9
	오경화	제주은행노조 위원장	‘06.3.9~‘09.3.8
	이동철	한전기공(주)노조 제주지부 위원장	‘06.3.9~’06.11.9
	이승윤	전국관광노련 제주도협의회 위원장	‘06.3.9~‘09.3.8
	좌남수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고문위원	‘03.11.10~’06.11.9
	홍국남	전력노조제주지부 지부장	‘03.11.10~’06.11.9
사용자위원	강재업	(주)삼영교통 회장	‘03.11.10~’06.11.9
	고동린	(주)경림산업 전무이사	‘03.11.10~’06.11.9
	고영철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05.3.17~‘06.6.24
	고종안	동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05.12.20~’08.12.19
	김세훈	(영)탐라유통 대표이사	‘05.3.17~‘06.11.9
	김영진	(의)한라병원 총무부장	‘05.12.20~’08.12.19
	김용이	대국해저관광(주) 회장	‘05.3.17~‘06.11.9
	김인순	정우흄관(주) 대표이사	‘03.11.10~’06.11.9
	김정숙	천일택시운수(주) 대표이사	‘03.11.10~’06.11.9
	변시열	동진여객(주) 회장	‘05.12.20~’08.12.19
	윤상범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03.11.10~’06.11.9
	윤태현	탐라사료(주) 대표이사	‘03.11.10~’06.11.9
	이원진	제주렌트카(주) 대표이사	‘03.11.10~’06.11.9
	이종화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 호텔제주 대표이사	‘05.12.20~’08.12.19
	현순국	(주)한라산 부사장	‘03.11.10~’06.11.9

<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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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1. 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소속기관	비 고
사무국장	지방행정사무관	현길호	- 노동부 - 국가인권위원회	‘06.7.1
심사관	지방행정주사	허문정	- 노동부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심사관	지방행정주사	김정환	- 노동부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심사관	지방행정주사	김용필	- 노동부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심사관	지방행정주사	조상효	- 노동부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지방기능8급	김미경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지방기능9급	김동현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지방기능9급	조윤경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 붙임 3 > 노동쟁의 조정․중재절차 흐름도

< 붙임 4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