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06.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목      차

Ⅰ. 직업안정사업소 일반현황․․․․․․․․․․․․․․․․․․․․․․․․․․․․․․․․․․․․․․․․․․․ 1

1. 직업안정사업소 설치 근거․․․․․․․․․․․․․․․․․․․․․․․․․․․․․․․․․․․․․․․․․․․․․․․․․․․․ 1

2. 직업안정사업소 주요 기능․․․․․․․․․․․․․․․․․․․․․․․․․․․․․․․․․․․․․․․․․․․․․․․․․․․․ 1

3. 조직 및 운영․․․․․․․․․․․․․․․․․․․․․․․․․․․․․․․․․․․․․․․․․․․․․․․․․․․․․․․․․․․․․․․․․․․․․․․․․․․․․․․․․․․․․․ 5

4. 예산 현황․․․․․․․․․․․․․․․․․․․․․․․․․․․․․․․․․․․․․․․․․․․․․․․․․․․․․․․․․․․․․․․․․․․․․․․․․․․․․․․․․․․․․․․․․․․․․․․ 5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인재뱅크/JOB뱅크 구축․․․․․․․․․․․․․․․․․․․․․․․․․․․․․․․․․․․․․․․․․․․․․․․․․․․․․․․․․․․․․․ 6

2.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7

Ⅲ. 주요 현안사항․․․․․․․․․․․․․․․․․․․․․․․․․․․․․․․․․․․․․․․․․․․․․․․․․․․․․․․․․․․․․․․․․․․․․․․ 8

1.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 8

2. 직업안정사업소 명칭 변경 추진․․․․․․․․․․․․․․․․․․․․․․․․․․․․․․․․․․․․․․․ 9

Ⅰ. 직업안정사업소 일반 현황

1. 직업안정사업소 설치 근거

■ 설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 기존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로 그 소속과 명칭이 변경

■ 설치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 직업안정법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주도조례 제2620호)

2. 직업안정사업소 주요 기능

직업안정사업소는,

실업자 및 사업주의 고용연결성 도모를 위하여 취업알선 기능 수행,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시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급여 지급,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승인 및 비용지원, 사업주의 고용창출 등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 지급,

청년실업자 및 일반실업자의 근로의욕고취 등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별법제147조에 의거 97건의 사무를 수행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직급여 지급 업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한 경우 지급

○ 주요 실적

(단위 : 건)

구 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비 고
	'04	'05		'06.5.31 현재
		'05.5.31	'05
수급자격	3,045	1,861	3,500	1,921
실업인정	24,409	12,431	31,441	12,487

※ '05년도 구직급여 지급 총액(제주) : 12,161백만원

■ 취업알선 업무

○ 구직자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사업체에게 적격한 근로자를 알선하여 주는 업무

○ 주요 실적

(단위 : 명)

구 분	취업알선				비 고
	'04	'05		'06.5.31 현재
		'05.5.31	'05
구인신청인원수	3,882	2,170	4,654	2,042
구직신청자수	8,583	4,754	11,662	4,681
취업자수	1,144	548	2,164	813

■ 실업자직업훈련 승인/비용지원 업무

○ 실업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에 기여

○ 주요 실적

<표 1>

구 분	취업률				비 고
	'04	'05		'06.5.31 현재
		'05.5.31	'05
실업자직업훈련	57.8%	62.9%	48.3%	67.3%

※ '06년도 실업자직업훈련 16개 기관 대상 53개 과정 1,258명 승인

<표 2>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업자훈련비용 지급				비 고
	'04	'05		'06.5.31 현재
		'05.5.31	'05
훈련비용	932	365	1,414	496

■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과정 인정 및 비용지원 현황

○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직무수행 능력 향상

○ 주요 실적

<표 1>

(단위 : 건)

구 분	훈련과정 건수				비 고
	'04	'05		'06.5.31 현재
		'05.5.31	'05
훈련과정	4,585	1,849	6,520	3,639

<표 2>

(단위 : 백만원)

구 분	훈련비용 지급액				비 고
	'04	'05		'06.5.31 현재
		'05.5.31	'05
금액	560	237	817	408

■ 고용촉진 장려금 현황

○ 사업주의 고용촉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 주요 실적

(단위 : 건, 천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04	'05		'06.5.31 현재
		'05.5.31	'05
신규고용(고령자)	2(1,267)	5(1,549)	12(2,899)	10(3,050)
신규고용(장애인)	6(8,400)	42(51,127)	182(210,085)	130(156,561)
신규고용(청년)	8(6,000)	161(123,520)	839(971,645)	625(741,538)
신규고용(여성가장)	21(26,685)	17(15,346)	62(39,436)	49(23,981)
신규고용(장기구직)	117(73,686)	121(78,461)	390(239,845)	279(177,584)
다수고령자	325(78,979)	72(14,748)	199(77,084)	75(36,838)
정년퇴직자계속고용	1(639)	2(1,161)	2(1,161)	1(1,369)
중장년층훈련수료자	8(3,400)	4(800)	4(800)	0
육아휴직장려금	16(32,600)	15(28,000)	30(53,200)	17(47,400)
대체인력채용장려금	0	1(1,050)	1(1,050)	2(2,100)
직장보육시설지원	4(59,171)	4(15,036)	4(68,681)	1(18,240)

3. 조직 및 운영

■ 조직 구성

			직업안정사업소 (공무원 : 11명, 상담원 : 13명) ※ 사업소장 공석
	제주 (공무원 : 10명, 상담원 : 10명)				서귀포지소 (공무원 : 1명, 상담원 : 3명)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직업 상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2	1	3	3	-	15
현 원	24	-	2	3	-	-	6	13

※ 노동부 인사발령 직원 : 3명(기능직 1명 포함)

4. 예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총액	인건비	기타 사업예산	일상경비
1,769	471	1,214	84

■ 고용보험 기금 : 지원규모 및 사용처에 대하여 노동부 협의중

※ 고용보험 기금 조성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도모하는 것으로 직업안정사업소의 제반 사업 예산은 기금으로 충당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5월말 현재 제주도내 실업률은 2.1%(전국평균 3.2%)이고, 2006. 1/4분기 기준 청년실업률은 5.4%(전국 8.4%)임. 비록 실업률이 전국 대비 낮은 수치이나, 제주의 산업구조상 임시직, 비정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에 우리 직업안정사업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인재뱅크/JOB뱅크 구축

■ 도내 취업정보망은 노동부의 work-net, 5개 대학(교)의  취업정보서비스, 상공회의소 기업정보 등 1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work-net은 전국망으로 제주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정보망은 구인자 위주의 정보제공에 불과하여 구인/구직 양방향을 만족할 수 있는 고용정보의 완결성이 미흡함

■ 따라서 지역특성과 구인․구직자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고유의 고용정보망 구축 필요차원에서,

인재뱅크/JOB 뱅크 구축이 필요함

※ 인재뱅크 :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과 인력POOL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수시채용관행에 언제든지 능력있는 인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JOB뱅크 : 기업체 현황 및 기업체 정보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구직자별 맞춤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2.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 추진 배경

▶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조직․사람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나 기업은 자신(기업)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거나 때로는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는 지역이나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이나 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 수요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에 맞는 인재뱅크/JOB뱅크가 구축된 제주직업안정사업소를 취업희망 허브로 선포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구인/구직과  관련된 제반 업무정보를 공유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행정시, 유관 기관, 대학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추진목표

고용서비스 관련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네트워킹 방식의 통합적(One-Stop) 고용서비스 제공(인재뱅크/JOB 뱅크 구축시 통합 구축 추진)

≪통합적(One-Stop) 고용서비스 구상≫

	〈 목 표 〉
수요자(구인․구직자 등)가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통합적(One-Stop)으로 제공

목표달성을 위하여

	〈 중점 추진 방향 〉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T/F팀 조직 ☞ 직업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 각 행정시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 ☞ 직업훈련기관 연계하여 취업 효율성 강화 및 인재뱅크/JOB뱅크의 완전한 정보 공유

≪지역고용네트워크≫

	대		학					직업안정사업소										행	정	시
			유	관	기	관										직		업
																<훈련기관>
									관	계	기	관
									<교육청 등>

Ⅲ. 주요 현안사항

1.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

■ 현재 업무 기준

○ 현재 직원 수(공무원 11명, 직업상담원 13명) 기준으로는 직업안정사업소 단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

○ 직업안정사업소는 평시업무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 실업자 민원인에 대한 폭넓은 심취적인 상담,

- 구인/구직의 원활한 교감을 위한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

- 고등학교 및 대학(교)과 연계하여 취업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 실시,

- 일반 취업지원자의 성취 의욕 고취를 위한 직업심리 상담,

- 대학 계절학기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동 업무들 다수가 인원부족으로 유보된 실정이며, 실업급여 지급시에도 폭넓은 면담이 아닌 기계적 처리밖에 할 수 없으므로, 상기 업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2여명(직업능력/취업알선 분야 4명, 실업인정 분야 3명, 서귀포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및 제 지원금 2명)의 공무원 및 직업상담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인원부족으로 서귀포 지소에 공무원 1명 근무

■ 노동사무 추가 이관후 인원증원 고려

또한, 향후 특별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직업안정사업소의 기존 업무중 20%를 차지하는 미이관 사무의 이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동 추가이관 사무 처리인원 3명의 확보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이관 사무 처리를 위하여 노동부 직원 3명이 청사 공동 사용중

■ 인재뱅크/JOB뱅크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추진 인원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인원증원에 대하여 별도 논의 필요

2. 직업안정사업소 명칭 변경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주도조례 제2620호) 제76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가 설치

■ 동 명칭은 직업안정법 관련 조항의 직업안정기관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 직업안정사업소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부적합하여 향후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촉진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지원사업소 또는 기타 명칭으로의 변경 필요.